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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왕위민 ( Wei Min Wang )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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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위민 ( Wei Min Wang ),진정미 ( Chung Mee Chin ) 한중사회과학학회 2013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1 No.4
최근 오마바 정부의 북한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정책``은 한반도의 통일정책 범주 내에서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인식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즉 한반도의 분단상황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넘어 장차 ``통일한국``에 적합한 통일정책으로 수정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통일과정이나 통일후의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시기의 한반도의 ``분할관리`` 정책에서 ``통일준비``라는 전략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서 통일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과 미국간의 새로운 통일정책에 대한 공동인식은 북한정권의 비핵화와 호전적인 북한을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통일정책도구의 부재를 초래하였고, 더 나아가 통일 과정에서 통일 한국의 핵보유, 주한미군의 주둔, 영토와 국경, 피난유민, 경제재건과 사회통합 문제 등 다양한 안보관련 쟁점들을 해결하기 바라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논문은 먼저 통일과정과 통일 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진화를 탐구하고, 최근의 미국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포함된 신사고의 특징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서 미국의 아시아 지역과 글로벌 지역의 관리를 위한 함축적이고 전략적인 의미와 내용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북한의 붕괴·전쟁·평화적 방법에 의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이 범주 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선택과 상호행위 작용을 분석해보는 것이며, 더 나아가 단기간 내에 미-중간 관계의 발전방향을 예측함으로서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정부에 각각 의 일정과 메모렌덤에 따라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전략적 적대감에 대한 경고성 의미를 제시하고져 한다. In recent years, the U.S. Obama administration`s strategic patience policy towards DPRK has been actually accompanied by a perceived change in its Korean unification policy, i.e., "from peaceful management to a unified Korea", which is strongly affected and promoted by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ursuit of a paradigm shift in its unification strategy "from managing division to preparing for unification". The coincidence of the U.S.A. and ROK`s new unification strategy exposed their desperation with DPRK`s commitment of denuclearization and the lack of effective policy tools in copying with the belligerent DPRK, reflected the shared desire to solve DPRK`s nuclear issue and related security challenges by promoting the unification process. This paper will firstly explore the U.S.A.`s evolving policy towards Korean unificatio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thinking embodied in the recent unification policy as well as the U.S.A. undeclared assumptions and strategic calculations at this juncture. The paper then goes further to predict the evolving direction of the U.S.A.-China relations in the short run, hence figuring out respective policy choices and interactions in three scenarios of Korean unification. The paper concludes by warning three governments of U.S.A, China and ROK against some strategic aversions in the unification process to serve as their memora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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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위민 ( Wei Min Wang ),이상만 ( Sang Man Lee ) 한중사회과학학회 2011 한중사회과학연구 Vol.9 No.1
본 논문은 중국의 국방정책분야의 문헌연구로서 "전략문화" 관점에서 국가권력의 행사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전략문화에 대해 Alastair Iain Johnston가 잘못 해석되고 있는 그의 "현실적 문화이론"을 비판함과 동시에 중국의 고대 철학자 순자(荀子)의 정치이론인 "실용적 왕도론"을 재해석함으로써 이미 중국이 전통적인 전략문화를 통해 패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대 중국의 전략문화는 점차적으로 전통적인 중국의 전략문화로 재통합되고, 의심할 바 없이 현 단계의 국방정책 역시 방어적 경향의 전략문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국방정책은 방어적 현실주의를 고수하고 현 국제질서의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현상유지에 대한 도전과 국제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공격적인 "패도" 정책을 추구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정책은 안보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어적 현실주의" 차원에서 행사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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