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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드론산업 규제완화 정책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6 No.26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동안 장기화되는 저성장 속에서 전통산업의 재조정과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마다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논의가 부상 ▶ 한국도 첨단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드론산업처럼 후발주자인 중국 등에 뒤처지는 산업도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IT 관련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지만, 융합산업 배양을 가로막는 관련 제도와 규제의 문제점으로 경쟁에 뒤처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드론산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 - 한국은 드론산업 관련 핵심 하드웨어 기술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빠르게 관련 산업을 선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산업에 대한 규제 혹은 자유로운 산업간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의 폐해로 빠른 발전이 제약 ▶ 드론산업에서 흥미로운 점은 선진국이 아닌 후발국가인 중국이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빠르게 첨단산업 선점에 성공한 사례 - 세계 드론시장을 장악한 DJI는 최초의 드론 개발업체가 아니었으며, 중국 역시 처음으로 상업용 드론이 시작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드론 개발과 관련 생태계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을 선점해 나가는 데 성공하여 그 비결이 주목받고 있음 ▶ 이 연구는 중국의 드론산업과 핵심 기업(DJI, 이항)의 발전에 대한 현황 분석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 중국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중국 드론산업의 혁신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드론산업의 제도개선 방향과 나아가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에서 규제완화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함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방지턱-횡단보도 이격거리에 따른 교통분진 영향평가 연구

        주신혜, 한국도로학회 2013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13 No.09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설치로 인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안전시설로 인한 발생되는 부가적인 차량간의 지나친 가·감속 유발로 인한 안전성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가·감속은 교통분진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규정으로 기존 도로시설물에 대한 규정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사항 및 각 기법의 적용기준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다. 차량배출가스는 속도 및 가·감속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속도-차량배출가스 발생량 함수는 U-curve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저속상태일 때의 속도관리는 매우 중요하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교통분진은 차량의 가·감속에 따라 배출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및 내부적 마찰에 의한 분진으로 공공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량으로 인한 오염물질이다. 특히 교통분진의 핵심요소인 미세먼지는 폐 또는 혈관에 침투하여 폐 기능질환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폐 기능이 발단하는 단계인 어린이에 큰 영향을 미쳐 성인기의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보건 측면에서 과속방지턱과 과속방지턱의 이격거리에 따른 두 오염원 배출가스 발생량을 분석을 수행하였다. 교통분진은 차량의 가·감속에 따라 배출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및 내부적 마찰에 의한 분진으로 공공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량으로 인한 오염물질이다. 특히 교통분진의 핵심요소인 미세먼지는 폐 또는 혈관에 침투하여 폐 기능질환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폐 기능이 발단하는 단계인 어린이에 큰 영향을 미쳐 성인기의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서의 도로안전시설 중 과속방지턱에 초점을 맞춰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설치간격에 따른 교통분진 발생량 추정을 통하여 적절한 과속방지턱 설치위치 및 간격제시를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으로 지정된 구간을 선정하여 보호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운전자의 행태변화는 기존 연구사례 및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값을 활용하였다. 운전자의 주행행태는 속도변화, 감속도, 감속구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비디오 영상촬영 및 기 수행된 프로브차량을 통해 수집된 운전자의 행태자료는 시뮬레이션 구현시 활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MOVES를 사용하여 운영 상태(Operation mode)에 따른 배출가스 발생량을 추정하여 각 시나리오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시나리오 2(이격거리 25m)와 4(이격거리 15m)가 PM10과 PM2.5 모두 가장 작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피드테이블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보다 교통분진의 발생량이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수치적으로는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통분진으로 인한 인체의 영향은 10μg/m3 단위에 사망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작은 차이일지라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서의 도로안전시설 중 과속방지턱에 초점을 맞춰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설치간격에 따른 교통분진 발생량 추정을 통하여 적절한 과속방지턱 설치위치 및 간격제시를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미시적 시뮬레이션기반 간접평가방법론으로서 사업 시행 전 계획 및 설 계단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전평가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강우 시 고속도로 가변제한속도 운영의 교통안전 효과분석 연구

        최새로나, 한국도로학회 2013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13 No.09

        고속도로 이용차량대수의 증가로 고속도로의 안전 및 운영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류 관리전략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비, 눈, 안개 등 기상조건 악화시 통과교통량 감소, 평균속도의 저하 등 교통소통능력이 감소하고 사고 발생 개연성 및 사고심각도 증가로 인하여 운전자가 교통운영 및 안전상 적정 속도로 운행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조건에서 고속도로에 가변제한속도를 운영시 교통안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울-춘천고속도로에 설치된 도로기상정보시스템에서 수집된 기상정보, 루프검지기에서 수집된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강우시 교통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우강도가 증가할수록 Headway는 증가하고, 평균속도는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강우시 교통특성을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Paramater인 Headway와 속도분포를 강우조건에서 수집된 데이터에서 추출한 값으로 조정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분석대상 구간을 미시적 교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VISSIM으로 구현하였다. VISSIM COM interface를 이용하여 가변 제한속도 운영여부 및 운전자 순응도(100%, 80%, 50%)에 따른 차량 주행궤적자료를 수집하고, SSAM을 이용하여 교통안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SSM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변제한속도 적용시 미적용했을 때보다 총 상충건수가 평균 14.6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Rear-end의 경우 가변제한속도 적용시 평균 3.53건으로 미적용시보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Lane changing의 경우에는 가변제한속도 적용시 1.2건으 로 미적용시의 10.2건보다 매우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이는 운전자의 순응도가 증가할수록 교통안전 효과도 증가하였다. 강우조건에서는 비강우시보다 속도의 표준편차가 증가하는 등 교통류가 불안정해진다. 이 때 가변제한속도 적용으로 운전자의 속도선택의 자유도를 감소시킴으로써 교통류의 특성, 즉 차량간 속도의 동 질성을 높인 결과 차량간 상충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교통류관리전략에 대한 운전자의 순응도가 증가할수록 그 효과는 증가하였다.

      • Real-world 데이터 기반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도로 시설 측면의 개선 방향 도출 연구

        김호선,김민경, 한국도로학회 2024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24 No.03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실제 도로에서 다양한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 가 혼재된 혼합교통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은 미비한 실정이 다. 특히, 기존 비자율주행차 측면의 주행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도로 시설 특성으로 인해 자율주행차의 주행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기존 비자율주행차의 주행안전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차의 주행안전성도 저해하는 도로 시설 특성이 존재할 가능 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수집된 automated vehicle data (AVD)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 행차의 주행안전성을 평가하고 도로 시설 특성 측면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주행모드별 주행안전성 평가를 위해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 (AEBS) 위험 이벤트 기반의 driving risk index (DRI)를 개발하였다. 구간별 DRI가 발생하지 않은 구간을 very good으로 정의하고 발생한 구간을 25 percentile로 구분하여 good, moderate, poor, very poor 등급으로 정의하여 총 5개의 등급으로 구분 하였다. 또한, 현장조사을 수행함으로써 구간별 포함되어 있는 도로 시설 특성을 수집하였다. 주행모드별 주행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시설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 변수의 경우 DRI 기반 안전등급 중 poor 이상 등급을 1, 그 외의 등급을 0으로 정의하였으며, 독립변수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교차로 유형, 차로 수, 차로 폭, 추가차로 유무, 차량 진행방향, 불법주정차 유무, 버스정류장 유무, 자전거 차로 유무에 대해 명목형 변수로 설정하였다. 도출된 주행모드별 주행안전성 영 향 요인을 검토하고 향후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도로 시설 특성을 도출하고 도로 운영성 및 효율 성, 안전성 측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자율-비자율차량 혼재상황의 시뮬레이션 기반 위험구간 도로 기하구조 특성 분석

        김민경,김호선, 한국도로학회 2024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24 No.03

        전 세계적으로 실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안전성능을 검증하고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실증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애리조나 등 다양한 주에서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페가수 스 및 이매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자율주행 성능 및 협력 운행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주행 성능 측면의 평가에 국한되어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는 비자율주행차, 보행자 및 자전거 등과 상호작용하 며, 다양한 도로 기하구조에서 주행안전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재교통상황에서 자율주행차의 주행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도로 기하구조를 도출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서 제시한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자료 검토를 통해 유사한 도로 기하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검토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뮬 레이션 분석을 위한 자율주행차 거동구현의 경우 real-world automated vehicle data (AVD) 기반 주행행태 분석을 통해 VISSIM 파라미 터를 조정하였다. 위험구간 도출을 위해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주행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위험 구간의 도로 기하구조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험구간의 도로 기하구조와 유사한 구간에서 발생한 실제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 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위험구간의 도로 기하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 원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자율주 행차의 실도로 도입을 위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려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율주행차 안전성 향상을 위한 경고 정보 서비스 개발, 정보 제공 인프라 설치 우선순위, 도로 기하구조 개선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기반 위험 운전 이벤트를 활용한 도로위험도 평가 기법 연구

        박동혁,박준영, ,김덕녕 한국도로학회 2024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24 No.03

        교통사고는 인적요인, 도로 기하구조, 교통류,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속도는 교통사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또한, 교통사고는 교통 혼잡도와 관련이 있으며 사고와 실시간 교통상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사고 발생 개연성을 추정하고 도 로 안전성 분석이 필요하다. 모바일 센서와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였으며 내장된 센서를 기반으로 생성된 차량 주행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수집이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수집된 위험 운전 이벤트를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센서 기반의 위험 운전 이벤트 데이터 중 하나인 급감속 위험 운전 이벤트 데이터를 도로 위험도 평가 기법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감속 위험 운전 이벤트 데이 터는 주행 차량이 3초간 속도를 40km/h 이상 감소하는 위험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시간과 위치를 기록한 자료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대한민국 내 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 수도권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연결하는 고리 형태의 도로인 수도권제1순환 선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개별 차량 데이터는 좌표 기반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로 집계하여 VDS 링크 데이터와 매칭하였다. 다음으 로는 개별 차량의 위험 운전 이벤트 데이터와 차량 검지기의 교통 매개변수를 결합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시·공간적 교 통류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도로 위험도 평가 방법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험 운전 지표와 이력 자료를 기반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안전성능함수를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시간 단위의 집계 수준을 활용하여 도로 구간별 최적의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센서를 기반으로 식별한 개별 차량의 위험과 교통류 차원의 위험을 결합하여 새로운 위험 지표를 개발하고 도로 위 험도 평가에 활용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결과물은 향후 스마트폰 센서 기반 개별 차량 위험 운전 이벤트 데이터와 교통 조건을 통 합하는 도로 위험도 평가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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