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연합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

오창룡(Chang-Rhyong Oh) 한국유럽학회 2018 유럽연구 Vol.36 No.3

본 연구는 현재 벨기에에서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연합주의의 특징을 진단하고, 세계화 시대 국가연합의 부활에 주목한 기존 이론에 따라 벨기에 사례를 연합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벨기에 국가개혁과 연방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며, 신플랑드르연대가 대안으로 제시한 연합제 도입 방안의 차별성을 비교한다. 신플랑드르연대는 벨기에 연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합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 모델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반면 왈롱 지역 정당들은 벨기에 사회를 통합시켰던 사회안보 개념을 근거로 연합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분리주의적인 지향을 비판한다. 본 연구는 연합제 도입을 둘러싼 플랑드르와 왈롱 간의 갈등 속에서 연합주의 이념이 분리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고, 왈롱지역에서 연방주의를 지지하는 정당들을 고립시키는 정치 전략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밝혔다.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confederalism which is emerging as a major political issue in Belgium and analyzes whether Belgian case is available to be categorized as a new model for confederalism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theory. The analysis focuses on the criticism against the state reforms in Belgium and the instability of the federal system, while contrasting Belgian federalism in the program of confederalism proposed by the New Flemish Alliance (N-VA). N-VA argued that the Belgium should introduce confederalism,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federalist system, and suggested concrete confederalist alternatives similar to the European Union. On the contrary, the political parties in Wallonia have criticized the separatist tendencies in confederalism from the ideas of social security, which have integrated Belgian society. This study shows that in the conflicts between Flanders and Wallonia, the confederalism functions as a political strategy to mobilize supports for separatist parties and to isolate federalist parties in Wallonia.

유럽회의주의 확산과 친-유럽 정당의 노선변화

오창룡(OH chang-rhyo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4 동서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대중운동연합(UMP)의 분파 간 갈등에 주목하여, 프랑스에서 유럽회의주의의 확대가 친-유럽 노선을 표방했던 정당의 강령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맥락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대중운동연합은 초국가적 통합보다는 경제 주권을 보장하는 제한적 통합 방향으로 유럽노선을 수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2년까지 유럽통합을 지지해 왔던 분파와, 대선 패배 이후 유럽통합에 회의를 보이는 분파 간의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 대중운동연합은 실업과 사회불안의 원인을 유럽 경제통합에서 찾는 여론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선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중운동연합과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의 역학관계가 보다 직접적인 노선변경 원인이라 판단한다. 즉, 대중운동연합은 한편으로 우파 지형 내에서 국민전선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친-국민전선 유권자들의 표를 보다 흡수하기 위해 유럽노선을 보수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유럽쟁점이 각 유럽국가의 국내정치에 정치 균열을 만들어낼 정도의 파급력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어느 때보다도 유럽쟁점이 중도우파의 당내 균열 요인으로 부각되는 시점이며. 유럽회의주의를 둘러싼 갈등의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19년 유럽의회선거의 함의: 극우 포퓰리즘과 중도자유주의의 부상

오창룡 ( Chang Rhyong Oh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9 의정연구 Vol.25 No.2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선거 결과의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는 유럽의회선거가 국내 이슈에 의해 좌우되는 부차적인 선거로 기능한다고 분석해왔으나,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 협상과 극우 포퓰리즘 부상이라는 유럽 쟁점이 부각됐으며, 투표율도 크게 상승하여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치인 50.62%를 기록했다. 각 정치그룹별 의석수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유럽의회를 이끌어 오던 유럽인민당그룹(EPP)과 유럽사회민주그룹(S&D)은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둘째, 중도자유주의그룹인 리뉴유럽(Renew Europe)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했다. 셋째, 극우 정치그룹은 정체성과민주주의그룹(ID)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중도자유주의의 부상은 반-유럽 포퓰리즘 인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그룹이 이민통제와 안보, 고용과 복지를 위한 국가개입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리뉴유럽그룹의 개방시장경쟁에 대한 강조는 차별화되는 쟁점을 형성했다. 극우 포퓰리즘과 함께 중도자유주의가 유럽의 정치 균열을 새롭게 재편했으며, 유럽의회에서 ‘자유주의’ 대 ‘보호주의’의 대립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2019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Existing studies show that European elections serve as secondary elections dominated by domestic issues. However, the 2019 European elections have highlighted pan-European issues such as the Brexit negotiations and the rise of far-right populism, with voter turnout also rising sharply to 50.62%, which is the highest record since the 2000s.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change in the number of parliamentary seats held by each political group. First, the European People’s Party(EPP) and the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S&D), which had hitherto led the European Parliament, failed to achieve a majority. Second, the number of seats won by Renew Europe, a new liberal-centrist group, was considerably high. Third, the far-right groups organized a full-fledged political force by rallying around the Identity and Democracy(ID) group. The rise of liberal-centrism can be explained as a reaction to the popularity of anti-European populism. Renew Europe’s emphasis on open-market competition has created a different issue, especially since the center-left and center-right groups have stressed on the need for state intervention in employment, welfare, security and immigration control. Along with far-right populism, liberal centrism has also reshuffled Europe’s political cleavage, and the conflict between ‘liberalism’ and ‘protectionism’ has become more evident in the European Parliament.

`아랍의 봄` 이후 알제리의 대(對) EU 외교정책 변화

오창룡 ( Oh Chang-rhyong )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연구소 2016 지중해지역연구 Vol.18 No.4

This article explores how Algerian foreign policy toward the European Union has changed since the Arab Spring. Existing research related to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has mainly focused on whether the Middle Eastern and North African states could comply with EU-demanded democratic reforms. However, their Mediterranean partners` interests should correspondingly be analyzed. In the case of Algeria, President Bouteflika`s authoritarian regime attempted to mend fences with the EU in order to clear Algeria`s reputation as a rogue state. But as Algeria is one of the largest oil-rich countries in Africa, it does not need to depend on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EU, and it gave a tepid response to the regional cooperation led by France, which colonized Algeria for 130 years. Since the Arab Spring, the regional security order in North Africa has broken down, and Algerian foreign policy has changed, especially after Islamic extremist terrorism and the Mali Civil War.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shows that the effects of Algeria`s colonial history and its oil-rentier economy have decreased and that the importance of regional security has heightened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between Algeria and the EU.

벨기에 분리주의 정당의 부상

오창룡(Chang-Rhyong Oh) 한국유럽학회 2018 유럽연구 Vol.36 No.1

본 연구는 벨기에의 신생 지역주의 정당 신플랑드르연대(N-VA; Nieuw-Vlaamse Alliantie)가 2010년대 이후 주요선거에서 급부상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벨기에는 협의제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간주되었으며, 지역균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당들이 상호 협력하는 전통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현재 플랑드르의 분리 독립을 공식적인 정당 강령으로 표방하는 신플랑드르연대가 플랑드르 지역의회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에서도 제1당의 위치에 올랐다. 이에 벨기에 분리주의 정당의 영향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주의 이념이 연방주의 체계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과 결합하여 확장되었음을 분석했으며, 플랑드르이익당(Vlaams Belang)과 달리 신플랑드르연대는 극우 포퓰리즘의 적대성을 배제하고, 연합주의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분리주의를 제시하여 대중적 지지를 얻는 데에 성공했음을 밝혔다. This article analyses the reason why the Belgian newborn separatist party, New Flemish Alliance, has suddenly emerged in major elections since 2010s. Belgium which was regarded as a model of consociational democracy has developed tradition of cooperation among different political parties despite of deep-rooted regional cleavages. However, in-depth analysis on actual impacts of Belgian separatist parties is demanded in that New Flemish Alliance(N-VA) officially demanding Flemish independence recently became the first leading party not only in Flemish parliament but also in federal parliament. This study explored that separatist ideology has been spread with criticism against the inefficiency of Belgian federal system, and New Flemish Alliance has succeeded to attain public support by proposing the idea of gradual separation through stage of confederalism, which is contrary to the far-right populism of precedent separatist party, Flemish Interest(VB).

북유럽 평화안보협력의 전략적 함의: ‘노르딕 평화 브랜드’를 중심으로

오창룡 ( Oh Chang Rhyo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21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8 No.-

본 연구는 국제질서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북유럽 지역에서 발전한 평화이념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 노르딕 국가들이 평화이념을 다시 부각시키는 맥락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르딕 국가들의 상호협력은 안보공동체 개념을 제시한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대표적 논거를 제공했다. 노르딕 국가들은 특히 냉전기간 동안 소련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인권, 평화, 민주주의 이념을 표방하며 갈등과 긴장이 고조된 지역에서 평화중재자 역할을 했다. 냉전종식 후에는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국제 분쟁해결에 관여했으며, 유럽연합이 규범 권력을 지향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노르딕방위협력기구를 중심으로 노르딕 국가들의 군사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평화이념과 방위협력 간의 딜레마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노르딕 국가들이 냉전시대 이래로 유지했던 외교안보전략의 실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노르딕 평화 브랜드’는 노르딕 국가들이 평화이념에 토대하여 구성한 전략적 정체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in the Nordic region and to analyze the context in which the Nordic countries have recently re-emphasized the idea of peace. The mutual cooperation of Nordic countries provided a representative rationale for the constructivist political theory that presented the concept of a security community. The Nordic countries, particularly during the Cold War, advocated human rights, peace and democracy in the face of military pressure from the USSR and the US. They also played a role as a peace mediator in areas where international conflicts were escalating. Also,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each country influenced the European Union to establish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oriented toward normative power. However, more recently,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Nordic countries has been strengthened based on the Nordic Defense Cooperation Organization (NORDEFCO), and this trend can be seen as a dilemma between the peace and military coop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ragmatic aspect of the security strategy that has been developed in the Nordic region. The ‘Nordic Peace’ brand can be understood as a strategic identity in which Nordic countries maximize national interests based on the idea of peace.

저주받은 아이들: 전후 프랑스-독일 전쟁아동 문제와 역사화해

오창룡(Chang Rhyong OH) 한국유럽학회 2022 유럽연구 Vol.40 No.2

본 연구는 전후 프랑스의 독일군 사생아 문제와 혼혈로 태어난 당사자들의 개인적 트라우마 극복에 주목으로써, 프랑스-독일 관계의 역사 갈등과 화해의 미시적 측면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0년대 이후 유럽에서 다시 주목받는 쟁점 중의 하나는 독일 군인들이 점령지에서 낳은 사생아의 문제였다. 프랑스와 독일이 ‘독일-프랑스 간의 우애’를 선언하며 모범적인 화해 모델을 제시하는 데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아동 문제는 간과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태어난 독일군-프랑스인 혼혈 자녀들이 성장과정에서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은 대체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됐다. ‘보슈의 아이’로 낙인찍힌 독일군-프랑스인 혼혈아동의 성장과정은 역사 갈등의 주체가 국경을 경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내부에 설정된 ‘우리’와 ‘타자’의 경계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억 속에 축적된 공포와 증오의 감정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용서할 수없는 괴리감을 형성하며, 이는 물리적인 국경보다 역사 화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conciliation process between the French and German people after World War II by focusing on the issue of war children born to French−German couples. It was not until 60 years after the war that the war children issue began to attract public attention in France and Germany. Although France and Germany have presented a model of reconciliation at the institutional level of cooperation, the issue of war children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The traumatic experiences of childhood as an illegitimate child of a Franco−German couple born during the war were largely left as a personal problem to be addressed individually. The experience of Son of a Boche, who was excluded from the French community, shows that historical conflicts not only intensify based on different national identities, but can also consist of an established distinction between “we” and “others” within society. The feelings of fear and hatred accumulated in people’s memories form a sense of separation that cannot be easily overcome, which results in incomplete reconciliation among members of society.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와 위기 리더십

오창룡 ( Chang Rhyong Oh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韓國 政治 硏究 Vol.21 No.2

본 논문은 위기 리더십의 측면에서 사르코지가 주도한 이미지 정치의 영향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르코지는 언론매체에 빈번하게 등장하여 명료하고 속도감 있는 화법을 보였으며, 법과 질서를 보호하는 결단력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형성했다. 나아가 성장과 효율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 이미지로 대선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잦은 미디어 노출과 국정 전반에 독선적으로 개입하는 통치 스타일은 임기 내내 권위주의의 회귀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르코지의 정치 스타일 이외에 별도의 비판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실패해왔다. 사르코지는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헌법이 명시한 권력 자원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정권 연장을 무리하게 추진한 지도자도아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르코지가 기존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정치의 제를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국익 수호자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르코지의 위기 리더십은 대통령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회통합 의무를 배제하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긴급 상황을 전제로 하는 위기 리더십이 미디어를 매개로 남용되는 경우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image politics of Nicolas Sarkozy in focusing on the aspect of crisis leadership. After Sarkozy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he was frequently present in the media with a clear and decisive speech style and could form the strong image that he was determinative in protecting law and order and delivered the values for development and efficiency well. However, to be ironical, during his presidency, he came to face the critics against his frequent media exposure and dogmatic style of ruling in overall national politics, which finally led to the return of authoritarianism. The existing studies do not effectively provide the clear criterion on the criticism, except his style of politics, for Sarkozy was different from the Presidents in history who did abuse the power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push ahead to prolong his own presidency by force. This study focuses on that he tried to rid himself of public responsibility on existing crisis by using the guardian image of the national interest, in order to take advantages to restructure the political agenda. His leadership of crisis was developed by dividing public opinions without the duty on social integration, which is generally expected to a president. When the crisis leadership is connected to the abuse of power through the media, the values of democracy can seldom be protected.

프랑스의 아나코 포퓰리즘: 노란조끼운동을 중심으로

오창룡(Chang Rhyong OH) 한국유럽학회 2021 유럽연구 Vol.39 No.4

본 연구는 프랑스 노란조끼운동의 포퓰리즘적 성격을 평가하고, 아나코 포퓰리즘의 경향이 프랑스 국내정치에 가져온 변화를 분석한다. 최근 연구들은 대체로 유럽 포퓰리즘의 공통분모로서 주권주의의 부상에 주목했지만 다양한 변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노란조끼운동은 프랑스의 정치엘리트들의 권력 독점과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포퓰리즘이 집단 혹은 민족으로서의 인민에 호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노란조끼운동은 개별적인 인민에게 호소했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노란조끼운동은 반엘리트주의를 표방한 포퓰리즘이 무정부주의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나코 포퓰리즘의 사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노란조끼운동의 포퓰리즘 강령을 분석할 것이며, 새로운 동원방식이 프랑스 국내정치에 가져온 변화를 평가한다. 나아가 다양한 가치가 혼재된 포퓰리즘 등장이 기존 이념 균열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요한 변화로 지적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populist nature of the French Yellow Vest movement. Recent studies have largely focused on the rise of sovereigntism as a common denominator of European populism, but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depth the changes that “leaderless” populist tendencies have brought to French politics. The Yellow Vest Movement showed typical populist characteristics while criticizing France’s monopoly of power in the political elite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However, in contrast to traditional populism appealing to the people as a group or nation, the Yellow Vest movement appealed to individual people. It is a special case that shows that populism can be reborn in a new form by combining with anarchism while advocating anti-elitism.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anarcho-populism of the Yellow Vest Movement and evaluates the impact of new mobilization on domestic politics. Furthermore, it discusses the fact that populism as a mixture of various values can disrupt the existing ideological cleavage of French society.

시민참여 공론화 모델의 확장: 미니 퍼블릭의 한계와 대안적 논의를 중심으로

오창룡 ( Chang Rhyong Oh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3 의정연구 Vol.29 No.3

이 글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론화 절차 자체의 근본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공론화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실험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장의 필요성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맥락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적 맥락에서 도입된 공론화 제도가 과연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북미와 유럽에서 시도된 공론조사와 시민의회는 숙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모델로 소개된 바 있지만 한국 현실에서 이러한 제도가 과연 도입 가능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론조사, 시민 의회 등의 공론화 모델을 하나의 완성된 제도로 간주하기보다는,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한계를 분석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전체 대중과 미니 퍼블릭의 갈등, 정부 및 의회와 미니 퍼블릭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바를 제시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deliberative process within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investigates the experimental application of various deliberative process models aimed at overcoming these constraints. In light of the growing skepticism surrounding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quest for novel alternatives, the call for a public platform enabling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has gained prominence. However, evaluations of deliberative debates in the Korean context yield mixed results. Diverse models of deliberative processes, previously implemented in North America and Europe, have been introduced as potential representative models of deliberative democracy, yet their applicability within the Korean context remains a subject of skepticism. Consequently, this paper analyzes the theoretical limitations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proposes further discussions aimed at alleviating conflicts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smaller, deliberative groups, as well as between the government and mini-publics in the process of public deliberation. This approach focuses on mitigating conflicts rather than advocating for specific deliberative models such as deliberative polls and citizens' assemblies as comprehensive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