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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클리닉 교육 현황과 개선안으로서 공익법률사무소 운영

        오진숙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90

        All law schools nationwide have legal clinic centers, and most of them offer legal clinic classes. Clinical legal education is important, but it is not well operated and only meets the evaluation standards. There is a gap in Clinical legal education among law schools.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no lawyers as clinical professor or instructor at legal clinic centers. It is necessary to hire lawyers and have a system that can carry out lawsuits. As a measure to improve Clinical legal education,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Public Interest Law Center at law schools, and specific operational plans are presented focusing on the projects being conducted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Public Interest & Legal Clinic Center. Public Interest Law Center at law schools can contribute to the community as a legal aid organization. and the center will be in charge of Clinical legal education at the law school. Public Interest Law Center can establish the Legal Aid Clinic and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Clinics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activities of the clinical professors or instructors. In order to support students' public interest activities outside of class, pro bono and public interest career development programs can be operated, and community public interest lawyer can work at the Public Interest Law Center. 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리걸클리닉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이 리걸클리닉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하여 리걸클리닉 교육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량적 평가기준을 형식적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학교들 사이에 교육내용과 수업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리걸클리닉을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실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고 실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적은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도 있는 것이므로 공익사건의 수행과 프로보노 활동, 공익진로 개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리걸클리닉 교육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공익법률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리걸클리닉 공익법률사무소는 지역의 법률구조 기관으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리걸클리닉 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임상법학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법률구조 클리닉을 통해 학생들과 실제 사건을 수행하고, 소속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익인권 클리닉을 개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업 이외에 학생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보노와 공익진로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익법률사무소 자체가 재학생 실무수습과 변호사 실무연수 기관이자 지역의 공익변호사가 활동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리걸클리닉 교육이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법조인이 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일본 임상법학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오진숙 대한변호사협회 202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0

        In Japan, 74 law schools opened around the country between 2004 and 2005. 39 law schools operated legal clinics, but only 33 law schools currently recruited new students, and most law schools can not fill the student quota. In the law school, the proportion of the two-year course increased, and it became possible to take the bar exam while attending law school. In spite of these problems, Waseda Law School has been operating an affiliated law firm for clinical law education for more than 20 years, and professors and lawyers have collaborated to practice legal clinic classes. The characteristic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Japanese law schools is to operate law firms that practice cases with students. Although the number of the law firms in Japan is decreasing, Korean law schools can refer to operation of Waseda lawschool legal clinic and Sibuya Civic law firm(public law office) of Tokyo Bar Association. In addition, Korean law schools will be able to publish journals and hold symposiums for networks of clinical law education officials like the Japan Clinical Legal Education Association. And each law school can engage law school students in legal aid and public interest programs in cooperation with the Bar Associations. Although Law schools in Korea and Japan have common challenges such as low bar pass rate, the law schools need to continue expanding their clinical legal education programs. 일본은 2004년 법과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여 74개 학교가 출범했고 39개 학교에서 실제 사건을 다루는 리걸클리닉을 운영하였지만 현재 신입생을 모집하는 곳은 33개에 불과하여 법과대학원 제도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법과대학원에서는 법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2년 코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법과대학원 재학 중 사법시험의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와세다 대학 법과대학원은 20여년 동안 임상법학교육을 위한 부설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연구자 교원과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협업하여 리걸클리닉 수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임상법학교육에서 대표적으로 참고할 만한 것은 실제 사건을 수임하는 대학 부설 법률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법과대학원 제도 자체의 축소로 인하여 부설 법률사무소 운영도 축소되고 있지만, 와세다 대학의 사례와 도쿄변호사회의 공설 법률사무소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아울러 임상법학교육을 위한 연구와 교육 방법 교류를 위해 학술지를 발간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으로 연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 임상법학교육학회의 활동과, 법률구조 활동을 중심으로 변호사회와 협력하는 것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당면 과제가 되고 있지만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한 법학 교육과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는 임상법학교육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할 것이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조인 양성 제도 속에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일본의 임상법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청소년을 위한 심신통합예술 커뮤니티 춤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심리동작이미지과정’ 중심으로

        오진숙 한국무용학회 2022 한국무용학회지 Vol.22 No.3

        본 연구는 청소년을 위한 심신통합예술 커뮤니티 춤 치유프로그램개발 및 적용을 검증하기 위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지와 심층면담 하였으며, 주1회 45분, 12회기를 세 학급에게 진행하였다. 본 연구 프로그램 경험 전과 후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 검증하였으며 현상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수집한 자료를 전사, 주제별 약호화, 의미범주화로 분석을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표현예술치유가인 Anna Halprin의 이론적 근거로 심신통합예술 커뮤니티 춤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양적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 정서조절곤란, 자아존중감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질적연구에서는 7개의 핵심 구성요소와 14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도출하여 전체적 경험의 맥락에서 3개의 상위 범주로 종합하였다.

      • KCI등재후보

        미용서비스종사자의 리더십 지각이 장기근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진숙,윤천성,Oh, Jin Sook,Youn, Chun Sung 한국벤처창업학회 2012 벤처창업연구 Vol.7 No.4

        현재 한국의 미용업계는 전통적인 영세 이미지를 벗고 대외적의로 외형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며 그 변화와 경쟁의 속도는 심화되고 있다. 미용업의 경영 최우선의 특징은 사람을 자원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므로, 인사관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인사관리는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미용 서비스업의 관리자 리더십이 미용종사자의 장기근속의도 즉,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리더십이 어느 정도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미용 산업의 특성상 인적 자원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미용실 내에서 경영관리자의 역할과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의 원장이나 관리자는 아직도 과거의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직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개념의 부재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고객의 니즈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유능한 인적 자원의 빈번한 이직으로 고객의 신뢰도가 감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지고, 경영적 측면에서는 재교육이라는 비용이 발생함으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장 또는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미용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비전 제시와 목표설정 그리고 조직시민행동 등과 같은 리더십의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경영목표에 달성을 목표로, 기존의 리더십 틀을 재구성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이직요인들과 이직의도를 파악함으로써 미용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을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미용서비스종사자의 조직시민행동 향상을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지적 자극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설 2는 미용서비스종사자의 이직의도의 감소를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카리스마, 분발고취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설 3은 미용서비스종사자의 조직시민행동 향상을 위해서는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조건적 보상, 예외적 관리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설 4는 미용서비스종사자의 이직의도의 감소를 위해서는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조건적 보상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미용계의 경영환경은 업소간의 경쟁력 심화, 유능한 직원의 채용 어려움으로 인해 유망한 성장산업으로 위치한 미용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만큼 인적자원의 관리는 곧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직관리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The current beauty service of Korea is upgrading its outside appearance from traditional small-shop image and its speed of change and competition are more severe than ever before. The top priority trait of beauty management is based on man-power resource, and personnel-managemen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more than anything else. Compared with other arenas of business, personnel management plays a key role in beauty industry. As a result, this research begins with the issue of personnel management. In addition, I will show that the management leadership of beauty service affects organization civil actions and changing jobs in the beauty industry employees, and the leadership can lower changing job rate to some extent. The role and duty of business manager is very significant because the dependence of man-power resource is magnificent in beauty service. In spite of rapid changing of economic surroundings, the management of beauty service is still working without any detail plan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most of beauty service managers are lack of leadership conception. Although the demands of customers are changing everyday, the frequent changing of jobs among talented employees drops customers credibility and high-quality service. From a management viewpoint, re-training cost of employees leads to economic loss and the company suffers from financial problems. As a result, it creates vicious circle in the beauty industry. Today, the management atmosphere in the beauty service is hard to get its right track because of the cutthroat competitions of beauty industry and difficulties of hiring promising employees. It has been said that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Above all, the beauty service requires job speciality and it produces economic profits. Therefore, the managers desperately need to change the way they regard those with job changers. In this research shows the principal index of the leadership type of beauty business managers how much affects its employees' long-term working condition. The new concept of leadership, such as alternative suggestions, setting goals, and organization civil action will reorganize the stereo-type frame. I will also investigate the factors of job changing and intention of the beauty service employees for the development option of the beauty industry.

      • KCI등재

        무용 예술강사의 전문 지도역량에 대한 요구도 분석

        오진숙,한혜원 한국무용학회 2020 한국무용학회지 Vol.20 No.3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과정으로 무용 예술강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역량과 역량의 우선순위를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 및 8명의 무용 예술강사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부 터 작성된 역량 설문을 현장의 무용 예술강사 317명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 297부의 설문이 분석되었다. 자 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t-검정, 그리고 무용예술강사 역량 요구분석의 우선순 위를 산출하기 위하여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4개군, 34개의 핵심역량이 도출되었다. 전문실기능력 역량군은 수업 기획력, 지도력, 예술성의 3개 분야로, 소 통능력 역량군은 의사소통과 학생 지도관리의 2개 분야로, 창의적 인성 역량군은 창의력과 인성의 2개 분야로 관리 및 행정능력 역량군은 자기관리, 학교행정 관리, 환경관리의 3개 분야로 도출되었다. Borich 요구도에 따 라 산출된 순위는 기능적(실기적) 자질, 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 이론적 지식(효과와 가치), 안전관리, 현장지도 능력 순서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 The Locus for Focus 모델로 분석한 결과는 HH분면에 무용이론의 이해, 수업구성 및 교안작성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상자의 이해, 유연한 사고, 원활한 소통, 공평한 태도, 존중과 배려 및 포용력, 열정, 긍정에너지, 창작능력, 자신감, 관심과 애정, 인내심의 14개 역량이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the art dance instructors' practical competency are and the order of priority in their competency. For those purpose, this study used data from 297 Questionaires gathered from art dance instructors of the tme school where dance art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The survey were about competency model and competency need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Using the ways of data analysis in this study were Cronbanch’ α analysis, paired t-test, Borich needs analysis formula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Through the Borich needs analysis formula, understanding dance theory, class composition and teaching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subject's understanding, flexible thinking, smooth communication, fair attitude, respect and consideration and tolerance, passion, pos-itive energy, creative ability, confidence, interest and affection and patience were in HH quad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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