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 한국의 변호사 ; 변호사보수에 관한 연구

오종근 ( Chong Kun Oh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4 법과 사회 Vol.0 No.27

공동유언

오종근 ( Chong Kun Oh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集 Vol.20 No.3

공동유언``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유언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유언은 그 성립방식과 각 유언 사이의 상호관계에 따라 ``형식적 공동유언``, ``상호공동유언``, ``상관적 공동유언``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행민법 제정 당시 의용민법(일본민법)에는 공동유언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민법에는 공동유언의 허용여부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동유언을 하려는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적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공동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유언을 한다는 의사로 유언을 하여야 하며, 공동유언자 각각의 유언은 유언방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유언은 반드시 하나의 증서로 할 필요는 없고, 각 유언자가 별개의 방식과 별개의 증서로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공동으로 유언을 한다는 의사는 각 유언서를 통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유언에서는 통상적인 (단독)유언과 다른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동유언자의 각 유언 사이에 상호 종속관계가 존재하는 ``상관적 공동유언``에서 그러하다. 구체적으로는 상관적 공동유언에서 각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지, 일방의 유언이 무효이거나 철회된 경우 다른 일방의 유언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상관적 공동유언이란 다른 공동유언자의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유언이며, 각 유언자는 다른 공동유언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유언을 임의로 철회할 수 있지만, 일방의 유언이 철회되면 다른 일방의 유언도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공동유언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법상 불가피하지만, 이미 유언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적 처분을 사후적으로 청산해야 하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독일민법의 예 등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철회권을 제한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in gemeinschaftliches Testament ist gegeben, wenn mehrere Erblasser gemeinschaftlich letztwillige Verfugungen treffen. Gemeinschaftliche Testamente werden nach dem Inhalt und dem Verhaltnis der Verfugungen zueinander in drei verschiedene Typen eingeteilt : außerlich gemeinsames Testament, gegenseitiges gemeinschaftliches Testament, wechselbezugliches gemeinschaftliches Testament. Es gibt keine Regelung von dem gemeinschaftlichen Testament im koreanischen Zivilgesetzbuch. Deshalb ist es umstritten, ob das gemeinschaftliche testament verboten ist. Es sollte nicht verboten werden, weil der wille der Testierenden um letztwillige Verfugungen gemeinschaftlich zu treffen respektiert werden sollte. Es kann in einem gleichen Form oder in zwei verschieden Formen errichtet werden. Der Wille zur gemeinschaftlichen Verfugungen muss jedoch aus der Testamentsurkunde ersichtlich sein und formlichen Ausdruck, also zumindest eine erkennbare Andeutung, gefunden haben. Die Verfugungen des einen Erblasser im wechselbezuglichen gemeinschaftlichen Testament sollen in ihrer Wirksamkeit von der Geltung der Verfugungen des anderen abhangig sein; sie sind durch eine auflosende Bedingung in ihrem Bestand von der anderen Verfugungen abhangig. Jeder Erblasser im weschelbezuglichen gemeinschaftlichen Testament kann seine Verfugungen sowohl bei Lebzeiten beider Erblasser als auch nach dem Tod des einem widerrufen. Aber sein Widerruf lasst auch die von ihr abhangige Verfugungen unwirksam werden.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제3자 보호

오종근(Chong-Kun Oh) 한국가족법학회 2023 가족법연구 Vol.37 No.2

There are divided views regarding when a co-inheritor acquires real rights over an immovable, as inherited property, according to division agreement or division judgment. The one view suggests that upon the division agreement or division judgment, he acquires them without registration. This view applies Article 187 of the Civil Act to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s based on inheritance property division. The another view applies Article 186 of the Civil Act, and therefore holds that registration is necessary for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s. Both arguments are theoretically plausible. However, our Civil Act adopts the principle that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s over an immovable require registration(Article 186), while not recognizing bona fide acquisition over an immovable. Therefore, for the sake of secure transactions, real rights acquisition without registration (Article 187) should be limited as much as possible. From this perspective, the second view is more reasonable. When the effect of inheritance property division is retroactive to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see Article 1015 of the Civil Act), it may prejudice third persons who acquired rights over the inheritance property before the division. Therefore, Article 1015 includes a proviso limiting retroactive effect by stating that “the rights of third persons shall not be prejudiced thereby.” The prevailing doctrine and case law have not clearly explained the meaning of the proviso in Article 1015 and define the scope of protected third parties as “those who acquired rights over the inheritance property before the division and met the requirements for effectiveness”. However, the meaning of the proviso in Article 1015 should be interpreted as follows: while the effect of inheritance property division retroactively applies among the coinheritors, it does not apply retroactively in relation to third persons. By interpreting the proviso in Article 1015 in this way, the scope of protected “rights of third persons” and unprotected “rights of third persons” can be automatically derived, and that criteria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as suggested by prevailing doctrine and case law, are no more necessary. Recent case law states that if there is an adjudicated division of inherited immovable, the real rights in the inheritance property are transferred to a co-inheritor even without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187 of the Civil Act, while the rights acquired by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before the registration over the inherited immovable are protected. This view is also supported by prevailing doctrine. However, the reasoning presented in case law and prevailing doctrine lacks persuasive force. Particularly, conclusions such as recognizing the public confidence of registration would be unacceptable under our Civil Act, because our Civil Act does not recognize bona fide acquisition over an immovable. Instead, it is more reasonable to assert that even in the case of an adjudicated division of inherited immovable,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the transfer of real righ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6, and the protection of third persons is sufficient thereby.

변호사업무광고에서 전문분야 표시의 문제점과 전문변호사제도 도입

오종근 ( Chong Kun Oh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5

현재로서는 변호사가 ``전문분야``를 표시하여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그러한 광고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잠재적 의뢰인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전문분야를 표시한 광고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업무광고규정 제7조에서 유보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변호사 인정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함이 타당하다. 어느 변호사가 전문변호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 특별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명확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변호사제도를 둘 법분야의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독일법 등 외국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전문분야``를 표시하는 광고와 별개로 ``주요취급분야``를 표시하는 광고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를 규율하는 업무광고규정 제7조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주요취급분야``의 표시가 갖는 의미가 다의적이므로, 이를 ``주요관심분야``와 ``주요활동분야``로 구분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 규정은 변호사이면 누구나 주요취급분야를 표시한 광고를 할 수 있게 하는데, 고객을 오도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요관심분야``와 ``주요활동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광고요건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 규정은 광고할 수 있는 ``주요취급분야``의 개수를 제한하지 않는데,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수치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주요취급분야를 광고하기 위한 요건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종류채권의 특정 요건에 관한 고찰

吳宗根 ( Chong-kun Oh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3

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 이행하여야 할 수량의 물건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종류채권의 특정이라 한다. 종류채권에서 특정으로 이행할 목적물이 확정되면, 이후 그 목적물이 멸실되었을 때,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조달하여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언제 특정이 성립하느냐는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종류물의 품질이 서로 다른 경우, 채무자는 적합한 품질의 물건을 선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부적합한 품질의 물건을 선정한 경우, 특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설사 수령하였더라도,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제375조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와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특정이 일어난다고 규정한다. 특정 시점인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는 언제인가? 지참채무에서는,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구분하여 이행지에 가지고 가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때가 특정 시점이다. 추심채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행할 준비를 하고 이행할 물건을 구분한 때가 특정 시점이다. 통설은 나아가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채권자에게 통지(구두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행기가 확정된 추심채무에서는 이러한 통지(구두 제공)는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송부채무에서는, 통설은 목적물을 운송기관을 통해 발송했을 때 특정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독일민법 제447조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해석을 취하는 데에는 의문이 있다. 송부채무는 추심채무적 성질을 갖는 송부채무와 지참채무적 성질을 갖는 송부채무로 나누어 특정시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전자에서는,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분리하여 운송기관을 통해 이행지로 발송한 때가 특정이 일어난다. 후자에서는, 지참채무와 동일한 시점에 특정이 일어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는 아직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특정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채권자의 동의”의 의미에 대해 통설은 채무자에게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지정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종류채권에서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권한은 본래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어서, 통설처럼 해석하면, 이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 오히려 이 규정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미리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여 특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부여된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제381조)을 종류채권에 적용한다. 그러나 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선택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을 종류채권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결국 채무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도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The claim in kind refers to a claim that has defined the subject of a claim only by class. In the claim, in order for the obligor to fulfill its obligation,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procedure of selecting the things as much as the quantity to be fulfilled among the goods belonging to the defined class, and this is called the specification of the claim in kind. Once a thing to be fulfilled is specified, then when the thing is destructed, the obligor is not obligated to procure and perform the other thing. Therefore, the point at which the specification is established is important for the obligor and obligee. If the quality of the kind is different each other, the obligor must select and provide things of suitable quality. Article 375 (1) of the Civil Act stipulates “where the quality of the claim’s subject cannot be determined by the nature of the juristic act or by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he obligor is bound to perform with a thing of medium quality.” If the obligor selects a thing of inadequate quality, no specifying occurs. Accordingly, the obligee may refuse to accept the things provided by the obligor, and even if it has been received, the obligee may claim default rule or warranty. Article 375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if the obligor has completed all acts that ar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r if the obligor “has with the consent of the obligee designated a thing to be performed”, such thing shall thenceforth constitute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 When is the point at which the specifying occurs, “if the obligor has completed all acts that ar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In the debt to be brought, a specification occurs when the obligor separates the goods to be fulfilled, takes it to the place of performance, and puts it in a state where the obligee can receive it. A debt to be collected is specified when the obligor prepares to perform the obligation at any time when obligee collects, and separates the goods to be performed. As for the debt to be shipped, the point of time being specified is different between the one that has the nature of a debt to be collected and the other one that has the nature of the debt to be brought. In the former, the specification occurs when the obligor separates the object to be fulfilled and ships it to the place of fulfillment through the transport agency. In the latter, the identification takes place at the same time as the debt to be brought. When the obligor “has with the consent of the obligee designated a thing to be performed”, the specification takes place even before completing the action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Here, “the consent of the obligee” grants the obligor the authority to designate and specify the subject to be performed even before completing the act necessary for performance. The supreme court has said that if the obligor does not exercise the right to designate, the right to designate is transferred to the obligee. The judicial precedent applies the provisions on “Transfer of Right of Option(Article 381)” of alternative claims to claims in kind. However, since claims in kind and alternative claims are different in the legal nature, the provisions on transfer of right of option should not be applied to claims in kind. Ultimately, if the obligor does not exercise the right of designation and does not perform the actions necessary to fulfill the obligation, the obligee has no choice but to hold the obligor liable for default.

손익상계

오종근 ( Chong Kun Oh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00 아세아여성법학 Vol.3 No.-

과다한 변호사보수의 규제

오종근(Oh Chong-Kun)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한림법학 FORUM Vol.14 No.-

This Study is concerned about how attorneys’ fees should be determined, and what are the rules that control over excessive fees. A lawyer should not charge more than a reasonable fee, for excessive cost of legal services would deter layman from utilizing the regal system in protection of their rights. Adequate compens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enable the lawyer to serve his client effectively and to preserve the integrity and independence of the profession. In order to escape fee disputes, it is desirable that a lawyer reaches a clear written agreement with his client as soon as feasible after he has been employed. A lawyer can be disciplined for charging too much, and courts have inherent authority to reduce excessive fees. For the goal to provide a simple, expeditious and inexpensive forum to resolve fee disputes should be enacted a mandatory fee arbitration system. A contingent fee agreement is now unrestricted admissible in korea. But it should be forbidden in criminal and matrimonial cases.

美國法上 過失相計制度의 변화에 관한 小考

吳宗根(Oh Chong-Kun)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한림법학 FORUM Vol.1 No.-

제3자의 過失과 過失相計

吳宗根(Oh Chong-Kun)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한림법학 FORUM Vol.3 No.-

인지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오종근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8 No.4

민법 제860조 본문(本文)은 인지의 효력을 출생 시에 소급함으로써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면서도, 제860조 단서(但書)는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제3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이때 제860조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 내지는 ‘제3자의 취득한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제860조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를 살펴본다. 종래 통설은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을 제860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서 제외하며, 판례는 후순위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함은 통설과 같지만, 공동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뉘고 있다. 통설 및 판례가 공동상속인을 제860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민법 제1014조를 제860조 단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보는 것에 근거한다. 또한 후순위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1014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을 제860조 단서의 제3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후순위상속인을 제860조 단서의 제3자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설 및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860조 단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제1014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860조 단서는 인지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내지 이익)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제860조 본문에서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전자는 결과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후자는 수단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전자의 해석에 따르면, 제1014조는 인지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의무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므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860조 단서에 대한 예외조항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해석에 따르면, 제1014조는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이 행한 상속재산 분할과 처분행위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효력을 인정한 점에서 제860조 단서의 원칙(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그대로 따른 것이 된다. 그리고 제1014조가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제860조 단서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7조 및 제748조의 예외가 된다. 통설과 판례는 제1014조를 제860조 단서의 예외조항이라고 해석하는 점에서 전자의 해석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후자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한다. 제860조는 본문에서 소급효를 인정하면서도 단서에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제한하는 점에서 민법 제386조, 제457조, 제1015조 등과 규정형식이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법조문에서 단서조항은 본문조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제860조 단서 역시 제860조 본문에 따른 인지의 소급효가 제3자에 대해서는 제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규정으로서, 그 중점은 본문에서 말한 인지의 소급효가 제3자에게는 제한된다는 데에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제3자’란 당사자 이외의 모든 제3자를 의미한다.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제860조 단서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는 인지자와 피인지자를 제외한 모든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통설 및 판례처럼,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제860조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의 범위를 살펴본다. 생전인지의 경우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 등 제3자의 상속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상속권은 상속개시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설사인지의 소급효가 제3자에게는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생전에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상속개시당시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됨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후인지의 경우, 인지의 소급효가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 등 제3자에게는 제한되므로, 인지 전에는 혼인 외 출생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다가 인지 후에 비로소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지만, 상속인의 지위가 소급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지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행위는 유효하고, 그 후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를 받았더라도 그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자신의 상속분 상당에 대해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을 청구하거나(제1014조 참조), 후순위상속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인지 당시까지 분할되지 않거나 처분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이후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언인지의 경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혼인 외의 출생자를 제외한 채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경우 이는 무효이다. 상속권 이외에, 상속재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위를 살펴본다. 우선 생전인지의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그를 배제한 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제3자도 그들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반면에 사후인지의 경우, 인지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유효하고, 그로 인해 제3자가 취득한 권리 역시 사후인지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그러나 인지 시점 이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표현상속인의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가 아니라 단순히 의무부담행위에 따른 권리(채권)에 불과하고, 아직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인지가 있은 경우,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의무부담 행위에 따른 권리(채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를 통한 이행이 뒤따라야 하는데, 사후인지에 의하여 표현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지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는 채무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며, 그 후 사후인지가 있었더라도 제3자에 의한 변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변제를 한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은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지 전에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채권을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이는 적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그 후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를 받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변제를 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rticle 860 of the Civi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ody of which stipulates that “affiliation shall be retrospectively effective from the time of birth of the child,” offers protection to a child born out of wedlock, equal to that of as a child born within marriage, but the proviso to Article 860 states that “the right acquired by a third person shall not be prejudiced thereby,” which in effect also guarantees protection for a third person. In such cases arises the issue of defining the scope of “a third person” or “the right acquired by a third person” as protected by the aforementioned proviso to Article 860. First, in regard to the scope of “a third person”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Article 860, the predominant view requires co-inheritors in the same rank to the affiliated child born out of wedlock and lower-ranking inheritors to b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a third person” in the proviso to Article 860. Although judicial precedents would corroborate the prevailing stance in excluding lower-ranking inheritors, there is no established consensus on whether to also exclude co-inheritors. However, it is the author’s interpretation that the definition of “a third person”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Article 860 encompasses all persons excluding the recognizer and the affiliated child. There is no reason for the predominant view and judicial precedents that exclude co-inheritors in the same rank to an affiliated child born out of wedlock, as well as lower-ranking inheritors, from the scope of a third person. Secondly, for the purpose of the scope of “the right acquired by a third person” protected by the proviso to Article 860, the right of inheritance of a third person, such as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is not protected in the case of affiliation by the inheritee in life. Since the right of inheritance enters into effect upon the commencement time of inheritance, that is, the time of the inheritee’s death,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a child born out of wedlock who was already affiliat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would become the heir. In contrast, in the case of affiliation after the death of the inheritee, since the retrospective effect of affiliation does not apply to third persons, such as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a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not granted the status of an inheritor prior to affiliation. The child finally obtains the inheritor status after affiliation, but the inheritor status does not apply retrospectively. Therefore, the division or other disposition of inherited property prior to affiliation by other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retains validity through their status as inheritors, and remains valid regardless of whether the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subsequently affiliated. However, an affiliated child born out of wedlock may claim payment of the amount equivalent to his or her portion in inheritance against co-inheritors (Article 1014) or demand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lower-ranking inheritors. Naturally, the affiliated child may exercise full rights as an inheritor over inherited assets that remain without having been divided or disposed of by the time of affiliation. In the case of affiliation by a will, the effect of the will commences at the time of the testator’s death, and therefore a child born out of wedlock assumes the inheritor status from the commencement time of inheritance. In consequence, the division or other disposition of the inheritance by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in exclusion of a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invalid. Furthermore to the right of inheritance, the scope of protection of a third person’s right to inherited assets requires examination. In the case of affiliation prior to the death of the inheritee, a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granted the status of an inheritor upon the commencement time of inheritance, and therefore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inheritance in exclusion of the child, nor grant a third person rights to the inheritance. In contrast, in the case of affiliation posterior to the death of the inheritee, the disposal of inherited assets by other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before affiliation remains valid, as with the rights granted to a third person, notwithstanding affiliation after the death of the inheritee. However, supposing that the rights acquired by a third person prior to the affiliation were not granted by the heir apparent in an act of disposition but rather a claim subsequent to the acceptance of an obligation, which remains unfulfilled at the time of affiliation, the rights of the third person are not protected. In the case of the pre-affiliation performance of an inherited obligation by other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in the status of the inheritor, this act is valid as performance by the obligor, which is not modified to performance by a third person, notwithstanding the ensuing affiliation. In this case,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who fulfilled the performance may demand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a child born out of wedlock. When other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who retained the inheritor status before affiliation receive the performance of an inherited claim from a obligor, the performance is effective as performance toward a legitimate obligee, and the obligor no longer has an obligation. However, an affiliated child born out of wedlock may demand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or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appropriate portion in inheritance against the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who have received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