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후 영양지원

오승종 ( Seung Jong Oh )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2021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 Vol.13 No.1

Malnutrition in surgical patients is a prevalent problem. As the geriatric population gradually increases, surgeons need to be more careful in preventing the risk of iatrogenic malnutrition. Delayed wound healing, exposure to infection, pressure sores, gastro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and immunosuppression in malnourished patients can be prevented or diminished with active nutritional support. Preoperative nutritional assessment and support, as well as adequate postoperative nutrition, will improve surgical outcomes, which in turn will lead to fewer postoperative complications, shorter hospital stays, and lower medical costs. The success of surgery depends not only on technical surgical skills but also on metabolic interven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patient’s ability to deliver the metabolic load and provide adequate nutritional support.

集團訴訟과 代表訴訟에 있어서 辯護士의 職業倫理

吳承鍾(Oh Seung-Jong)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4

최근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집단소송이나 주주 대표소송은 다수의 당사자가 원고로 되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집단소송이나 대표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존재하고, 이러한 소송들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반면에 변호사의 수입만을 증대시킬 뿐이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대표소송이 점차 활성화되어 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직업적 윤리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줌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남소를 억제하는 한편, 모처럼 마련된 좋은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줄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사 역할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을 검토하고, 미국의 실증적 연구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의 변호사보수를 청구하여 실제로 얼마를 지급 받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론으로, 집단소송 및 대표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사, 특히 다수 당사자를 대리하는 원고측 변호사의 직업적 윤리를 이와 관련된 판례 및 이론이 비교적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 비추어 검토하되, ①소송의 제기 단계에서의 윤리적 문제점, ②소송의 수행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점, ③소송의 종결(합의)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점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았다. 미국에 있어서 이러한 윤리적 문제점에 관한 해석기준이 되는 것은 ‘모범규칙’(Model Rule)과 ‘모범법전’(Model Code)인 바, 이들 규정을 해당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집단소송이나 대표소송이 화해로 종결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 때 변호사 윤리가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은 변호사 보수의 결정단계와 소송의 종결(합의)과정이다. 이들 소송이 화해로 종결되는 것은 원고 당사자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 많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자신이 지급 받게 될 보수만을 고려할 뿐 실제 당사자인 원고 본인의 이익은 희생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기준의 확립은 물론이고, 법원의 후견적 감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부분에 관한 미국의 법원실무 및 이론을 검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법무부가 마련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안의 관련 규정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온라인 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대한 연구

오승종 ( Oh Seung J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홍익법학 Vol.23 No.2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공연계는 전례 없는 혹한기를 맞았다. 그러나 오프라인 공연이 혹독한 시절을 보내는 사이 온라인 창구가 열렸다. 부진했던 오프라인 공연은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향했다. 오프라인 공연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콘서트 역시 음악저작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연스럽게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징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온라인 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및 징수 방안으로는 기존 사용료 징수규정 중 각각의 온라인 콘서트 유형에 맞는 규정을 적용하거나, 아예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될 새로운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징수규정은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하기에 논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할 새로운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징수규정을 둘 경우 그 핵심이 될 매출액 산정의 기준과 사용요율의 문제, 사용료 징수 대상(납부 주체)과 범위 등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음악저작물 적정 사용료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콘서트의 수익구조 분석이 필요하다. 수익을 이루는 요소들로는, 티켓(입장료), 협찬/후원, 광고, 플랫폼 구독료, 아티스트 후원, 크라우드 펀딩, 자선 기부, 상품판매, 기타(공공기금 등) 수입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비롯한 온라인 콘서트의 수익구조를 분석하고 이들 중 어느 범위까지를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유사한 서비스, 특히 공연(연주회), 방송, 전송(주문형 스트리밍, 영상물 송신), 웹캐스팅(디지털음성송신) 등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여 균형 있는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Since 2020, the performance industry has faced an unprecedented cold season due to the aftermath of COVID-19. However, while offline performances were going through tough times, an online window was opened. Offline performances, which had been sluggish, turned to a new format called online concerts. Like offline performances, online concerts have the largest proportion of music works. Naturally, the issue of how to calculate and collect music copyright fees for a new type of content called online concerts emerged as an issue. Online concerts are different from existing offline concerts in terms of usage, production environment, and profit structure. Depending on the type, it may be similar to broadcasting, or it may be similar to transmission or digital voice transmission. Therefore, in order to collect music copyright royalties for online concerts, it is necessary to apply separate royalties collection rules for each type of online concert or establish a new collection standard for online concerts. 'On-demand streaming service' (Article 23) and 'Video transmission service' (Article 24), which are stipulated in the 'Rules on the Collection of Music Licensing Rates’ of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llection Rules'), which are currently in effect, have several differences in the type of service. In other words, there are differences in simultaneity in reception, continuity and one-time use of services, and the like, and accordingly, the types and degrees of utility perceived by end consumers (audiences) are also different. In addition, since online concerts include video,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digital voice transmission (webcasting) regulations in Article 27 of the Collection Regulations, and the broadcast licensing rate regulations in Chapter 3 of the Collection Regulations are divided by broadcasting companies. There is a difficult point. If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collection standard for the collection of royalties for online concert music works. In conclusion, it seems reasonable to set the royalty rate for music copyrighted works for online concerts at around 3% whe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profit structure of online concerts and the balance with the rates of other similar services.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Collection Rules provision instead of using any one of the existing Collection Rules provisions. Furthermore,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 as to the subject (payer) to collect the royalties for musical works, in principle, concert producers seem to be the subject, considering the applicability in the field.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contribute to providing guidelines on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collection of licensing royalties for online concerts, and furthermore, we expect that it will be used as a reference when calculating the royalty (or compensation) for use of neighboring rights in online concerts.

建築著作物과 著作權

吳承鍾(Seung-Jong Oh) 한국법학원 2000 저스티스 Vol.33 No.4

kV Cone-beam CT를 사용한 치료준비에서 재구성 영상의 품질이 표적 위치 결정에 미치는 영향

오승종,김시용,서태석,Oh, Seung-Jong,Kim, Si-Yong,Suh, Tae-Suk 한국의학물리학회 2006 의학물리 Vol.17 No.4

kV cone-beam CT (CBCT)가 결합된 선형가속기의 등장으로 더욱 정확한 영상유도 방사선치료(Image-guided radiation therapy, IGRT)가 가능해졌다. IGRT는 영상장비를 이용해 표적의 이동을 보정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기술로, CBCT를 이용한 IGRT의 경우 내부 장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병변의 이동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내부 장기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방사선이 조사되기 바로 전에 환자의 CBCT 영상을 획득하여 치료계획 시 사용한 모의치료 CT영상과 정합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CBCT 영상의 재구성 품질에 따른 정합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6명의 환자로부터 총 56개의 CBCT 투과 정보를 획득하여 분석한 결과, 평행이동벡터의 차가 1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단 3개에 불과하였다. 회전이동의 경우, x, y, z, 세 축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총 168 ($56{\times}3$)개에서 단 3개만이 $1^{\circ}$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The advent of kV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BCT) integrated with a linear accelerator allows for more accurate Image-guided radiotherapy (IGRT). IGRT is the technique that corrects target displacement based on internal body information. To do this, the CBCT Image set is acquired just before the beam is delivered and registered with the simulation CT Image set. In this study, we compare the registr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CBCT's reconstruction quality (either high or medium). A total of 56 CBCT projection data from 6 patients were analyzed. The translation vector differences were within 1 mm in all but 3 cases. For rotation displacement difference, components of all three axes were considered and 3 out of 168 ($56{\times}3$ axes) cases showed more than lo of rotation differences.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외국적 요소와 준거법 결정

오승종 ( Oh¸ Seung J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3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선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그 분쟁이 국제사법 또는 국제조약의 규율을 받을 만한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분쟁이 그러한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또는 그에 우선하는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서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을 준거법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 그 규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이다. 최근 섭외적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는 동일한 게임 저작물에 관한 분쟁을 둘러싸고 원고는 같고 피고가 다른 두 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이 두 개의 소송 중 제1 사건은 첫 번째 문제를 쟁점으로, 제2 사건은 두 번째 문제를 쟁점으로 하여 1심과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그 동안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다소 결론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제2 사건의 판결은 베른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동안 내려졌던 하급심의 주류적 판단과는 다른 것으로 읽히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주목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 제1, 제2 사건의 각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그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과 방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disputes related to copyright, two major issues must be resolved. The first i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ispute contains foreign elements that can be governed by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treaties. Second, if the dispute contains such a foreign element, it goes to the stage where the governing law must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treaties that take precedence over them. Hereinafter, with the judgments of the recently decided two cases, I will examine its feasibility and problems. Based on the discuss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e standards and methodologies necessary for handling copyright disputes with an increasing international element.

공동저작물 및 공동저작인접물과 관련한 몇 가지 고찰

오승종(Oh, Seung Jong) 세창출판사 2011 창작과 권리 Vol.- No.65

The creation or performance of copyright work is increasingly done by a join action of a number of persons rather than a single person in reflecting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generalization of division and collaboration of labor. In particular, a recent tendency of becoming large in size is a phenomenon commonly occurred in the field of almost every copyright work and neighboring rights work. The absence of precise and concrete principle of law related to joint copyright work and joint neighboring rights work would lead to confusion in many ways to not only creator(s) and performer(s) but also those distributing and using it. Nevertheless, it is true that a thorough review on the principle of joint copyright work and joint neighboring rights work has not been sufficiently done by Korean copyright law until recently. In particular, the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in 2006 has allowed performer(s), one with neighboring rights with moral rights almost equivalent to that of author(s). In this respect, sufficient studies on the rights of joint performers including the exertion of rights and remedy should be necessarily done. The current paper intends to express what author concludes on the legal issues, in particular requisite for establishment and exertion of rights and the remedy for infringement of rights related to joint copyright work and joint neighboring rights work in analyzing the enactment of foreign regulations and domestic and foreign theories and precedents thereof on the basis of the regulations relevant to the Copyright Act.

디지털음성송신의 적격요건과 규정의 해석

오승종 ( Seung Jong Oh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2

디지털음성송신은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방송과 전송의 중간적 효용을 가진 형태의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이 새롭게 도입한 개념이다.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도입한 것에 대한 입법론적인 비판이 있으나, 일단 도입이 된 이상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음악 산업계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가 방송과 전송으로 이분화 되어 있던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전송권 도입 이후 비로소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현장의 질서와 권리자들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음성송신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디지털음성송신 가이드라인 또는 적격요건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효용 확대에 오히려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이 기존 시장을 잠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음악 산업계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과, 따라서 기존시장의 잠식을 우려하여 디지털음성송신의 기능들을 기술적으로 굳이 제한하기보다는, 사용료 차등과 같은 현실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디지털음성송신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장려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효용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음악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을 논한다. Webcasting is a new concept introduced by our copyright law in order to regulate services in the form of intermediate utility between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network environment. There is a legislative critique of the introduction of the webcasting concept, but once it has been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make a realistic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meantime, the music industry seems to have been worried that the webcasting service could undermine the order of the field. As a result,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various useful functions that webcasting can provide are limited by the guidelines or eligibility requirements. In this paper, I propose that webcasting will pave the way for the whole pie of the music industry by exploiting new markets rather than undermining existing markets. It is argued that the right direction is to increase the utility of users by encouraging various functions that webcasting can provide through realistic and market-friendly methods such as usage fee differentials.

편집저작물의 특수성에 관한 고찰 -창작성과 보호범위를 중심으로-

오승종 ( Seung Jong Oh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4

A compilation work is a type of copyrighted works as an independent work, however, it has some characteristics considerably distinguished from other general copyrighted works when it comes to the creativity requirements and the scope of protection. In general copyrighted works, the creativity of the selection and the arrangement of materials are integrated into the creativity of a copyrighted work as a whole, but in compilation works the selection and the arrangement of materials have their own independence and the creativity, and that becomes the core 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compilation works. In this regard, compilation works are distinguished from general copyrighted works. Furthermore, such difference between compilation works and general copyrighted works associated with a creativity brings a distinction in terms of the scope of protection. Thus the arguments and the theories already established so far do not practically fit into compilation works. Nevertheless, it seems that the theories established on general copyright works have been also applied to compilation works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With respect to compilation works, it is needed to establish a different theory, according to the distinctiveness of compilation works. In this paper, the problems will be discussed in consideration of the distinctiveness of compilation works differing from general copyrighted works by focusing on the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오승종 ( Oh Seung-j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홍익법학 Vol.8 No.1

우리 저작권법은 제6장에서 저작권 위탁관리업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제도는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 관리단체 등이 그 권리자들의 위탁하에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만으로는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 전통적인 집중관리단체는 권리관리를 신탁한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에 대하여만 이용허락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중관리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저작권자가 세월이 흘러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 버리거나, 자신의 권리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휴면권리자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유럽국가들의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란 기본적으로 권리자들로부터 그들이 그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집중관리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저작물 목록에 들어 있는 저작물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효용은 이용자들은 휴면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부터 받게 되어 저작권침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고, 권리자들 역시 명시적으로 ECL 제도의 적용을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들의 권리를 좀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집중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집중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입을 하더라도 교육을 위한 이용분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을 위한 이용분야 등 공익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한정적인 시행을 해 보면서, 실무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이 제도가 도입 및 정착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권리자들과 이용자들 그리고 집중관리단체 기구들로부터의 충분한 자료(data)의 수집 등 ECL 제도의 유용성과 활용성에 대한 분야별(예를 들면 교육분야, 방송분야 등)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tended Collective License System is a solution for rights clearance in certain cases of mass uses of protected copyrights. Extended Collective License System has been existed in the Nordic copyright laws since the early 1960s, first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Extended Collective License System means the provisions in the law giving an extended effect to the clauses in a collective agreement in specific areas of the copyright/related rights field. The extended effect applies to right-owners who are not members of the contracting organization. Thus it is an interesting model for countries such as where rights holders are well organized and informed, and where much of the material that is the object of licenses comes from foreign countries, for which it is often more difficult and time-consuming to obtain an authorization for use. The extended Collective License provides a legal solution to this situation, as the agreements struck between users and rights holders will include all non-extended domestic and foreign right holders. Finally, by accelerating the acquisition of rights, the extended collective license also increases the efficiency and promptness of royalty collection. The extended collective license is an appropriate way of solving the difficulties in obtaining copyright clearance in certain situations of mass uses where there is every need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to satisfy both right-owners, users and the society at large. But the licensing scheme must, however, fulfil certain conditions. Therefore, more research and data is needed to establish the Extended Collective License, especially in the field at the education and broadcasting fir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