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 한국전쟁과 계엄법제

오동석 ( Dong Suk Oh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 민주법학 Vol.0 No.43

대학생의 교양체육 참여 동기에 따른 수업만족, 대인관계 성향 및 운동지속의도와의 관계

오동석(Oh, Dong-Suk),양대승(Yang, Dae-Seung),정주섭(Jung, Joo-Sub) 한국체육과학회 2013 한국체육과학회지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motivation to participation in cultural physical education, class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intention to continue sport of university studentss. To do this, 274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at G University in Seongnam were col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which is a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and by using SPSS 19.0 and AMOS 19.0 the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e model analysis were performed. The conclusions is obtained as follows(:) First, it was appeared that the intrinsic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cultural physical edu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class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intention to continue sports. Second, it was appeared that the extrinsic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cultural physical edu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continue sports, but had not affect on class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ird, it was appeared that the class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cultural physical edu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continue sports.

뉴질랜드에서 인권위원회의 역할

오동석 ( Dong Suk Oh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홍익법학 Vol.10 No.3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헌법의 해석론

오동석(Oh, Dong-Su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6 No.-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상황은 헌법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근본 상황의 변화다. 개헌 없이도 입법에 대한 지침으로서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적 원칙을 정립하는 과제가 절실하다. 인류세와 지구법학의 관점은 근대적 국가(영토)에 머물러 있는 헌법의 시․공간을 지질학적 시간과 지구 또는 우주 공간으로 확장한다. 이 글의 목표는 한국 헌법에서 지구법학적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 주제를 설정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다. 인류세는 인간의 비인간(非人間)에 대한 응답과 책임을 물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재해석하게 한다. 두 번째 주제는 미래세대의 안전․자유․행복의 전제조건으로서 지구의 지속성 문제다. 세 번째 주제는 인간 삶의 터전으로서 국토보전의 문제를 모든 존재의 기반으로서 지구보전의 문제로 확장하는 문제다. 네 번째는 앞의 세 가지 주제에 따라 환경권의 의미 내용을 확장하는 문제다. 마지막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 헌법을 해석하는 시론을 제안했다. The climate crisis caused by global warming i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question of why the Constitution exists.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s a guideline for legislation even if there is no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point of view of the Anthropocene and earth jurisprudence extends the time and space of the constitution, which remains in the modern state (territory), into geological time and earth or univers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velop an earth-jurisprudential interpretat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 I have set four themes. The first is human dignity and value. The Anthropocene reinterprets the dign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by questioning the response and responsibility of human beings counting human beings to non-human beings. The second theme is the sustainability of the planet as a prerequisite for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for future generations. The third subject is the issue of extending the issue of national land conservation to the issue of the planet Earth conservation as the basis of human life and the basis of all beings. The fourth issue is to expand the meaning of environmental rights based on the previous three themes Finally, I proposed the prospect of interpreting the Korean Co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jurisprudence by critically examining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20세기 전반 미국 국가보안법제의 형성과 전개

오동석(Oh Dong-Suk)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3

사상·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오동석(Oh, Dong Suk)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3

일제 식민지 시대 조선의 독립 사상을 금지하던 기준으로서의 불온의 잣대는 그 대상을 달리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의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나는 이 글에서 먼저 그것이 드러내는 표현양태를 통하여 현실을 진단하고, 두 번째로 불온한 사상·양심의 자유가 과연 국가안보에 대하여 위험한 것인지를 논증해보고, 세 번째로 불온의 파급효로서 헌법해석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정신적 기본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비교하고, 네 번째로 불온의 근원으로서 분단체제를 ‘국가보안헌법체제’로 자리매김한 뒤, 맺음말로서 평화로운 사상·양심투쟁의 자유를 허용하는 ‘평시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헌법체제’로 회귀하여 ‘불온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 후 20년을 넘긴 시점에서도 불온함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의 근저에는 ‘분단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분단의 형성사적·현실적 의미가 과잉 또는 왜곡 반영·평가되어 헌법성문규범으로부터 일탈한 헌법해석규범이 창출되었다. 이것은 잉태된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그리고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생사를 건 생살투쟁이 남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trauma)’의 잔영이다. 물론 사상·양심을 표현할 자유 자체가 절대적 기본권은 절대 아니다. 정당하지 않은 폭력행위와의 명백·현존의 긴밀한 연계에 있는 사상·양심의 표현이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범주의 사상·양심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까닭이 ‘내전과 냉전 그리고 전쟁’의 체험 때문이라면, 전시 헌법이 아닌 평시 헌법으로서 대한민국헌법이 비로소 탄생하는 기점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때이다. 불온한 사상·양심의 평화로운 표현과 행위를 단순히 관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권리로서 존중하고 그러한 권리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을 때 국가는 비로소 안전한 것이고, 설령 국가의 안전이 외부로부터 위협받는 경우 그 자유를 위하여 국민은 최후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The frailty of the freedom of thought in Korea originates from the colonial political control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I think the colonial legacy, for example, the National Security Law(below “NSL”), is still working as ‘the Procrustean bed’ to control the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in Korea. The leading cases concerning NSL have shown the settled tendency to give priority to national security as compared with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I named Korean constitutional system by the mainstream theory a ‘Militant Constitutional System for National Security’. I advocated the freedom of peaceful seditious expressions.

감염병 방역과 인권 그리고 헌법

오동석(OH, Dong-Suk)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1 생명, 윤리와 정책 Vol.5 No.1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이전에도 기본권 관련 사안에서 그 취약성을 드러냈다. 규범과 현실의 사이에는 간격이 있기 마련이지만, 방역 상황에서 논란이 되는 기본권들은 헌법적 효력을 발휘했다고 보기 어렵다. “K-방역”은 성공적인 외양을 보였지만, 그것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의존하는 면이 강했다. 국가는 자유의 제한에 상응하여 적극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개인정보를 제한하고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에는 미흡하다. 방역에서 통계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방치하고 있다. 감염병의 대유행은 감염병예방법만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는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고, 그것은 헌법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강하게 요청한다. 처벌과 규율 중심의 국가작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은 개별적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작용의 변화를 요청하는 점에서 헌법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Korean society has revealed its vulnerability in matters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even before the pandemic caused by COVID-19. There is always a gap between the norm and reality,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fundamental rights that are controversial during quarantine have had a constitutional effect. “K-Defense Defense” was successfully initiated, but it was strongly dependent on restricting civil liberties. The state did not guarantee the right to actively live a normal life consistent with the restrictions on freedoms. Furthermor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asures limit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de grounds for compulsory disposition, but they are insufficient in protecting vulnerable groups. During quarantine, the lives of people that are not revealed by statistics are neglected. The pandemic creates difficulties by only focusing o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asures. Therefore, the legal system must guarantee various rights in coping with social disasters, and this strongly calls for a paradigm shift of the constitution. There is a limit only on state actions that are centered on punishment and discipline. Accordingly, a pandemic is not a matter affecting individual circumstances but, rather, a constitutional task that requires changes in various state functions.

전선 :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오동석 ( Dong Suk Oh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 민주법학 Vol.0 No.44

교사의 정치권 기본권은 공무원으로서의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론과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론에 의해 선거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낡은 이론의 계수 또는 권위주의 체제의 잔재일 뿐이다. 시민이자 공민으로서 교사는 직무인 교육활동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의 교내의 정치적 표현활동 또는 교외에서 정당 활동을 제외하면 최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전면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치 활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선에서 입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교사는 학교에서도 학생과 함께 그 정치적 권리가 복원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교사회를 학생회와 함께 학교의 법정기구로 설치함으로써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자회 및 주민대표자회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풀뿌리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정책의 결정에도 참여해야 한다. 학생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교사의 공민권 회복은 공민의, 공민에 의한, 공민을 위한 교육의 토대이다. 그것은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와 부합한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교사의 기본권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육직무권한으로서의 수업권이 최대한 보장받을 때야 비로소 스승의 권위가 존중받는 교권의 삼위일체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essay discussed the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from the aspects of constitutional law and reality in Korea. The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have been restricted widely on the theories of special administrative relationships ("besonderes Gewaltverhaltnis", in German), `servants of the entire people`, immaturity of students, etc. But those arguments have no basis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Nevertheless the laws concerning with officials and teachers have prescribed their comprehensive duties and prohibited their political activities. So I asserted the provisions of the laws are unconstitutional. And I suggested teachers have the political rights, for example, to express their political belief, to join the political party, to work on a political campaign, etc., unless they force students to accept their opinions by using their authority. Beyond that, I suggested teachers have the rights of participation in school politics through the school Teachers council. I think i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education of the public citizen, by the public citizen, and for the public citizen.

논문(論文) :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오동석 ( Dong Suk Oh ) 대한교육법학회 2010 敎育 法學 硏究 Vol.22 No.2

학생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임을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실제 학교에서는 교육과 지도의 명분 아래 인권침해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확인, 학생인권 존중 및 보호 그리고 실현을 위한 학교의 의무 부과,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과정에서는 물론 집행과정에서도 특별권력관계, 인권조례의 법적 성격, 법률과 조례의 관계, 조례와 학교의 자율성,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등 많은 법적 쟁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조례가 보장하는 인권의 내용 중에서는 체벌 문제와 사상 집 회 결사의 자유 보장 여부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학생인권의 문제는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는 교육의 기본정신에서 풀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한 보호와 나란히 학생의 자기결정과 참여를 중시하는 것이다. Though students seem to have rightly human rights, actually they have been broadly suffered abuses of human rights under the strict disciplines on the name of education and instruction at school in Korea.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below "GPOE") has made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at the first time in Korea. The ordinance confirms the students human rights, provides guidelines to schools to respect, to protect, and to fulfill them, and gives the Superintendent of GPOE responsibilities to promote them. By the way, some people have took issue with the ordinance. They have asserted that schools have been encroached on their autonomy and teachers have been infringed their authority by the ordinance. So they have insisted that students should be under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lationships by schools regulations and need corporal punishment for educational purposes. But I assert that the conflicts should be settled on the fundamental goals of education, that are for students to learn and develop the ability of autonomous life and to raise as democratic citizens. So I stress on not only protection and instruction for students but extension of self-determination and participation of them.

1950년대 군법회의와 군 사법권 독립 논의

오동석(Oh Dong-Suk)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4

사법제도의 외양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법권독립 원칙의 기본적인 제도화조차 난관에 봉착하는 영역이 군 사법의 영역이다. 이 글은 1950년대 군법회의를 둘러싼 논의를 분석ㆍ평가하면서 사법권독립원칙과 그것의 군 사법제도상 특수성이 무엇인가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군법회의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서구와 같은 헌법화 과정이 없었던 까닭에 군법회의 논의구도에서 사법권독립 원칙과 그 제도화를 둘러싼 헌법관계를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 군법회의를 둘러싼 군 사법권 독립에 대한 논의구도는 군의 특수성이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 권력분립원칙, 사법권독립 원칙 등에 대응하는 구도였다. 실제로는 그것이 헌법규범보다 우월한 정치력을 발휘한 꼴이 되었다. 그 이후 최근까지도 여전히 1950년대식군 특수성론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군사법원의 예외성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 배경에 역사적 형성과정과 미 군법의 추수 그리고 분단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군사작용이 보통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군사작용에 대한 헌법의 태도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비상사태를 인정하고 권력분립원칙에 예외적인 조치를 가능케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때 법원과 입법부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적 통제는 비상사태의 범위를 일정한 규범적 규준 아래에 있게 하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협소하게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헌법체제를 완성하는 과제 중 하나는 전시에 한정하여 군사법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Judicial independence has been usually faced with difficulties in its institutionalization in military justice.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debate concerning courtsmartial in Korea in the 1950's and focused on the speciality of the armed forces and military justice under the judicial independence doctrine. I criticized that the speciality of the armed forces had the priority, not in norm and theory but in fact and practice, to the right of fair trial, the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and judicial independence in the 1950's. The courtsmartial shouldn't be independent or autonomous of civil courts oversight in peacetime. In conclusion, I suggested the speciality of military justice should be admitted only in wartime. In my opinion courtsmartial should, therefore, be abolished in peacetime and its powers should be transferred to ordinary cou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