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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여창환 ( Changhwan Yeo )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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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노인 및 잠재적 노인가구의 빈곤 특성
조덕호 ( Deokho Cho ),여창환 ( Changhwan Yeo ),정영숙 ( Young-sook Chung ) 대한정치학회 2017 大韓政治學會報 Vol.25 No.3
세계적으로도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의 경우, 이미 노인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노인가구에 진입하게 되는 잠재적 노인들도 은퇴 이후 소득감소, 복지문제 등 빈곤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 및 잠재적 노인가구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인구학적, 경제학적,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변수를 구성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빈곤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계수값은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예상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노인들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높을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은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한 통상적인 결과이지만, 잠재적 노인가구들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 현재의 노인가구와 더불어 잠재적 노인가구들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만의 베이비붐어 세대의 특성, 인구고령화 속도, 노인가구의 재산구조 등의 특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The poverty problem of elderly (65 years old and over) in Korea remains pervasive. The one of potential elderly (55-64) will also become a big social issue after retirement from the job market. This paper tries to figure ou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lderly and potential elderly household poverties in order to establish adequate welfare policies. The paper merges ten years Korean Welfare Panel Data using two merge key variables (hid and time). This study implements the panel logit analysis on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poverties of the elderly and potential elderly. It analyzes demographic, economic, and systematic related variabl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ordinary income and housing values variables affect positively regular households irrespective of age groups. Main economic activities and sex variabl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overty problems. The government chooses the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poverty problems, considering the poverty characteristics of age groups, economic activity, sex, and so on. This paper suggests some current and future policy alternatives considering all together the poverty problems of elderly and potential elderly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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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호 ( Deokho Cho ),김동신 ( Dongshin Kim ),여창환 ( Changhwan Yeo ) 대한정치학회 2016 大韓政治學會報 Vol.24 No.4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동시에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도 함께 앉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이촌향도의 인구 이동현상과 맞물리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훨씬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유발하고 있고 급기야 농촌사회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시급한 정책적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정부는 2011년부터 세계 최초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초기단계로 농촌지역 노인의 복지문제 해소와 농업경쟁력 강화, 나아가 지역발전 등의 정책 목표에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농지연금가입 이후의 반환된 농지와 귀농 귀촌 증가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노인노동력 중심의 소규모 영세 농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농·공·상을 융합을 통한 `사회적 기업`을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노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영세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과 관련 제조업과 유통체계를 통합하여 지금까지 와는 달리 농산물 관련 모든 수익이 농민에게 귀속되게 함으로써 농촌지역 소득향상을 말할 것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Despite of Korea experiencing the fastest economic growth in the world Korea simultaneously suffers from the fastest population aging due to the lowest birth rates and extension of the average life expectancy. These problems become more serious in the rural areas because a lot of young generations move into the urban areas for children education and better job opportunity. Population aging in the rural areas becomes deteriorates the social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s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in the rural areas, the Korean government eventually introduced in 2011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which is called “Farmland Pension” (FP). However its policy effects are still questionable in term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delivery in the rural areas. And then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the farmland pension monthly payment for the rural elderly and also to figure out a method how the farmland returned from the rural elderly can be developed into a social enterprise. Finally it notes that this social enterprise, which represents a convergence of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marketing (CAMM), can be implemented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and it result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good welfare delivery for the rur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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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혁(Jaehyuk Jang),윤상복(Sangbok Yoon),신민식(Minsik Shin),여창환(Changhwan Yeo)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4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1971년에 최초로 공급되었고, 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다양한 조건과 방안으로 7개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공공성(경제 및 정책)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과 지역 낙후도 등을 통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비용 편익비(B/C)가 1.2로 산출되어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경남 주택종합계획,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지향하는 양질의 주거환경조성 계획과 일치하고, 쇠퇴도 분석에서 사업대상지가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여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에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was first supplied in 1971 and gradually expanded with the enactment of the Rental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for systematic support of rental housing. Currently, seven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are provided as various conditions and measures for the socially caring class. In order to promote rental housing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should be carefully analyzed to ensure the public nature and legitimacy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economic feasibility was analyzed by calculating costs and benefits, and policy feasibility was analyzed through consistency with relevant plans and policy directions and regional backwardness. The cost-benefit ratio was calculated at 1.2, which was determined to be businesslike in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In addition, it was found to be businesslike in the analysis of policy feasibility as it was consistent with the plan for creating a high-quality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4th National Territory Comprehensive Plan, Gyeongsangnam-do Housing Comprehensive Plan, and Gimhae City Basic Plan,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rapidly progressed in the analysis of decline, and was classified as an area in urgent need of policy measures due to poor physical environment. Therefore, the feasibility of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s was analyzed at the target site to ensure that they had sufficient business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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