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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3 論文集 Vol.10 No.1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의 심각한 장애요소가 된다는 보고가 흔히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널리 인용되고 있는 IMD 혹은 WEF 등의 우리나라관련 노사관계 경쟁력 지수의 개념적 타당도와 신뢰성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해석상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보고서에 기초한 정책 대안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IMD, WEF 및 OECD 등이 분석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의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이들 국제기관이 보고하고 있는 노사관계관련 국가경쟁력지수의 작성방식, 지수에 사용되는 평가지표의 기초자료의 성격(real data 혹은 survey), 작성기관, 지수의 신뢰성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수의 개념적 타당도와 관련한 무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IMD나 WEF의 경우에서와 같이 단순한 주관적 질문 하나로 각국의 노사관계 경쟁력 지수를 평가한다는 것은 노사관계 현실을 왜곡할 매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최고경영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이 법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에 노사관계가 생산직(productive, IMD)이고, 협력적(cooperative, WEF)이기 때문에 노사관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 결과는 이들 기관이 작성하는 노사관계 지수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측면의 노사관계 경쟁력 지수는 무시되어도 좋을 것이다 반면, 노동시장 성과와 노사관계관련 제도와 관행을 종합 평가하는 측면은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분야의 국제경쟁력 수준은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경쟁력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IMD나 WEF의 평사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걸림돌도 아니고, 견인차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노사관계 정책에 있어 금융, 정부, 시장질서 등 타 분야의 경쟁력 제고 정책과 균형을 이루며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정책시사는 OECD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관련 정책에 대한 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노사관계 경쟁력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에서 정치, 경제 및 사회 측면에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Industrial relations of Korea is often characterized as highly confrontational, and is almost invariably blamed for being one of the most serious barriers to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 This chapter questions the validity and credibility of the widely cited criteria for calcula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 by IMD and WEF, and others. Policy suggestions relying on the reports by these rating organizations may risk distorting the realities of labor market and labor relations, if the criteria are inaccurate measures of industrial relations, or if the interpretation of what the criteria values demonstrate is faul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chapter is to examine thoroughly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balance sheets published by IMD, WEF, OECD, FITCHBCA, and Standard & Poor's. The focus of the analysis is on the methodology of creating the criteria, the nature of the data sources(hard data or survey), the rating institutions, and the validity and credibility of criteria. The conclusion of the chapter 2 is as follows. We need to be careful in using the criteria. The first concern is as to the content validity of the criteria. In case of IMD and WEF, the rating on industrial relations is based on the interviewee's subjective perception to a survey question item. and this is highly likely to distort the reality of industrial relations. We can presume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to the survey are the CEOs. However, the credibility of the criteria is seriously damaged when they report high competitiveness of some countries with legislations and institutions prohibiting trade union activism, solely based on the response to a single survey question saying that they perceive labor relations are productive (IMD), or cooperative (WEF). Therefore, we may as well disregard this index. It may turn out more useful to look at other rating criteria to simultaneously consider various labor market performance measures and industrial relations institutions and practices measures. According to the more comprehensive rating criteria, our national competitiveness stands at a similar level as that of our country ranking. Thus, the industrial relations of Korea is not a barrier to nor a facilitator to strengthen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argument implies that policy initiatives in industrial relations should be well balanced with polices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other sectors of the economy and society including finance, government, and market performance. The implication is consistent with suggestions made by OECD, and requests for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ompetitiveness in industr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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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윤석천,성지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4 論文集 Vol.10 No.2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인구에 대한 정책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부양보다는 준ㆍ고령자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정책이다. 기업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으로 평가되는 준ㆍ고령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본 연구는 준ㆍ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 분석을 바탕으로, 준ㆍ고령자에게 적합한 공공훈련 직종을 개발하고 정부의 능력개발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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