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有財産의 效率的 管理方案 硏究

양은식 檀國大學校 行政法務大學院 2003 국내석사

國有財産은 그 용도에 따라 行政財産, 保存財産 및 雜種財産으로 구분된다. 국유재산 관리제도인 國有財産法은 두 번의 제정과 한 번의 전면개정 및 여덟번의 부분개정이 있었고, 국유재산 관리기관 역시 미군정천 관재처에서 임시관재총국, 관재처, 재무부 관재국,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委任되어 오다가 수 차례의 組織改編이 이루어진 후 현재는 財政經濟部 國庫局 國有財産課에서 國有財産業務를 總括하고 있다. 2000年末을 기준으로 국유부동산의 총면적은 20,656㎢(62.5억평)에 달한다. 물론 도로·하천·항만 등 공공용지 5,157㎢(15.6평)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국유부동산의 총면적은 15,499㎢(46.8억평)이다. 이러한 국유부동산을 어떻게 管理하는가에 따라서 國家·社會 全體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國有財産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管理·運用하는 것은 국가의 公共目的과 國民의 福祉向上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현실에 기초하여 역사적·행태적·비교분석적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國有財産 管理에 대한 改善方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개선방향은 유지·보존하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통한 국가 재정수입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관리가 되도록 해야하며, 環境親和的이고 持續可能한 開發方案을 摸索하고 나아가 통일시대에 대비한 관리정책을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樹立하여야 한다. 둘째, 管理實態上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철저한 實態調査에 의한 관리체제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활용도 제고방안으로 종합적 전산정보시스템을 構築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방지, 은닉재산 색출강화, 집단화·대형화를 유도하여야 하고, 대부 및 信託制度를 개선하여 國有地를 질적으로 확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REITs를 통한 活用度를 提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관리조직의 개선방안으로 專門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人力과 裝備 및 관련조직을 갖추어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管理體系를 構築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유재산의 전문화를 도모하여야 하는바, 그 방안으로는 국유재산관리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方案을 摸索하여 독립된 國有財産 전담기구를 만들어 一貫性 있고 책임성 있는 組織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유재산 정보 공개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제도의 주지 및 전자 정보화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變化의 時代는 認識의 變化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國有財産 管理에 대한 認識도 당연히 변화되어야 한다. 固定된 認識을 벗어나 ‘어떻게’ 그리고 ‘누가’ 國有財産을 관리하는 것이 最適의 方法인지를 꾸준히 探究하여야 할 것이다. 國有財産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 後孫들이 함께 共有해야 할 소중한 資源이라는 명제를 記憶하여야 할 것이다. 制度와 組織이 아무리 완벽하게 정비되었다 해도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및 그 제도와 조직을 움직이는 擔當公務員의 責任意識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國有財産의 효율적인 관리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대국민 홍보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북돋우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유재산 관리업무에 임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The total area State-owned(Public Property or Nation-owned)land measures approximately 20,656㎢, 15.5% of the nation's territory. Given the significance of these properties,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se properties have been emerging as an issue of matter to enhance the nation's public welfare. The government's policies for the management of these properties have been through several changes. Over the period between their dependence from Japan to the mid. of 1970, the government had focused on selling those properties then using the proceeds for the Government's purposes. Upon the amendments in State-Owned Properties Acts on Dec. 31, 1976 have introduced "State-owned Properties Management Plans" which shifted more stresses to preservation and protection though the preservation activities were limited to passive and defensive management. The management of these properties had met an new era when the government set up "State-owned Properties Management Special Accounting" and adopted "State-owned Properties Trust System" in 1994 to better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se properties. Upon these changes, the scope of management has broadened to increase Income from & diversifying functions of state-owned properties by efficient management and restriction abolishment's. However, all these efforts have not significantly enhanced the efficiencies or the economies in the management of state-owned properties or contributed to increasing public welfare.Therefore, a need for setting up a direction for the management of state-owned properties has arisen to study the improvement measures in the management of state-owned properties.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thorough understanding,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state-owned properties given the on-going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including increasing interest in environment protection, needs to increase the nation's competitiveness, changes into local autonomy and forthcoming reunification between two Koreas. An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a database of all state-owned properties in the nation, should be placed in operation so prospective lessees or buyers of properties would grab easy accesses to the information they need, which will consequently result in mor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properties. Also the consolidation of nation-widely-scattered small-sized such properties is another strategy to improve the utilization and the value of them as well as the efficiencies In the management. An alternative for the sales-oriented strategy for idle lands under the management by tile local governments could be leasing out the 1lands since the latter would generate income as well as Improve the utilization, preservation & protection of the lands. The efficiency in the management could be enhanced through achieving economy of scale when local governments and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s share their offices. Profit-oriented management mind is another factor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veloping management strategies for state-owned properties as it would ultimately lead to the increase in public welfare by budget cuts.Management of state-owned properties requires a great deal of expertise and efficiencies thus need sound Infrastructure including appropriate organizations and qualified personnel with expertise in management, disposition,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real properties. Building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OFE and trustees is another premise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f state-owned properties. Last but not least, the current de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in which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properties In the area, should be converted into a centralized system. Furthermore, the utmost efficiency could be achieved when a government organization with experience and expertise in the management & disposition of real properties, preferably state-owned properties could be converted into a specialized state-owned properties management company and assume the functions.

손자병법에 나타난 전쟁사상 연구

양은식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전쟁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수단일 수 없는 오늘날의 국제적 상황 속에서 손자병법은 전쟁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평을 넓혀주었고, 복잡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손자병법 원전을 하나의 분석대상으로 놓고 전쟁사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2500년 前 손무(孫武)가 저술한『孫子兵法(손자병법)』은 총 13편 6109 字로 되어있다. 不戰勝思想(부전승사상) 즉,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고, 전쟁은 국가와 국민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온 힘을 결집해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총력전 체제를 前提(전제)로 기술되어있다. 이러한 새로운 전쟁사상은 명분주의에서 실리주의로의 시대적 대 전환기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서양중 2004, 94-104) 중국인들은 고대부터 농업을 중심으로 살아오던 민족이기 때문에, 경험과 옛것을 좋아하고 숭상하는 관습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중국은 전임 지도자를 깎아 내려 비판하여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전임자의 노선을 지지하고 따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정치적 안정을 얻는 경우가 많다. 도가철학자들은 복희, 신농에 의탁하고, 공자는 문왕 주공을 찬양하고, 묵자는 우임금에게 자신들의 학설을 의탁하였다. 그러나 오직 법가들만은 이런 복고주의적 역사관에서 탈피하여 미래 지향적 역사관을 제시하였고 이런 점에서 손자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법가는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수주대토(守株待兎)의 우화를 통해 새 시대에는 새로운 전쟁 철학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새로운 전쟁 철학은 부전승사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 싸우기 전에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하고 싸워라, 전략을 세워 적을 공격하라. 조직의 승리는 형세와 기세가 결정한다. 나의 강점으로 적의 허점을 쳐라, 조직에서 유리한 위치를 다투어 선점하라,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에 대처하라, 다양한 조직을 운용방법을 활용하라, 땅의 형세가 승리를 결정하는 아홉 가지 지형을 분석하면 승리가 보인다, 불로 공격하여 적을 초토화하라, 간첩을 사용하여 정보를 획득하라, 등의 세부적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였던 바, 이 모든 것이 손자의 부전승이라는 전쟁사상에 기초하여 큰 손실을 입은 채 승리를 얻느니, 전쟁을 피하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을 조건을 갖추라는 것이 손자병법의 핵심이다. 손자병법』의 전쟁사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이전의 동양철학적 기초위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군사사상을 수립하였다. 2. 전쟁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총론과 각론이 조화를 이루는 군사이론을 전개하였다. 3. 천지의 자연의 법칙을 활용하면서도 인간의 노력과 활동을 중시하였다. 4. 음양론에 입각한 분석틀로 대립과 모순 그리고 통일의 논리를 도입하여 변증법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5. 그 유명한 “知彼知己 百戰不殆”를 통해 정보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6. 전쟁은 不祥之器이니 신중한 계산아래 결정하라. 7. 먼저 쌈을 걸지 말고 걸어온 싸움이라도, 피할 수 없다면 싸워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워라. 8. 이미 전쟁을 시작했으면 졸속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9. 전쟁은 속이는 도이다. 적을 속여서라도 적을 물리치고 희생을 최소화하여 전쟁을 빨리 끝내라는 것이다. 손자가 제시한 이러한 전략적 전술적 지도(원리)들은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부전승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손자병법은 저자인 손무 만의 사상이라기보다, 그 시대적 상황과 많은 병법가들,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사상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보완되고 집대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손자의 전쟁에 관한 사상은 매우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하여 상당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손자병법은 주역의 영향을 받았으며 후세의 군사와 병법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손자병법은 동양의 병법의 대명사가 되었고 오늘날도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

척수손상(휠체어)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용성 평가 도구 개발 : K대학교 강의시설물 적용 사례 : Real Application Case of K Univ. Facility

양은식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논문은 척수손상(휠체어)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장애인사용자가 직접 사용성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그 도구로 척수손상 휠체어장애인이 직접 국립대학인 K대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사용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세부기준이 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검토결과 경사로기울기의 완화요건, 장애인화장실 유효바닥면적의 완화요건 등 에서 불합리한 요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사용성이 보장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성 평가도구를 개발하게 되었다. 또한 ‘강의듣기’와 ‘도서관 이용’이라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척수손상 휠체어장애인이 동일건물 또는 다른 건물의 강의실로의 휴식시간 내 이동가능여부와 도서관 이용에 대한 평가도구도 개발하게 되었다. 특히 시나리오를 적용한 사용성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의듣기’ 시나리오를 적용한 사용성 평가의 경우, 동일건물 내의 강의실이동은 휴식시간 내에 가능하였으나 다른 건물 강의실로의 이동은 휴식시간 내에 불가능하였다. 둘째, ‘도서관 이용’ 시나리오를 적용한 사용성 평가의 경우, 도서관 내부에서의 이동과 자료열람에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의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한 자료열람의 경우에만 직원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그 외에는 도움 없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도서관 건물로의 접근과 관련된 편의시설들은 개선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첫째, 비록 척수손상장애유형에 국한되지만 사용성이 보장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성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고, 나아가 시나리오를 적용한 연속적인 점검이 가능한 사용성 평가도구도 개발했다는 점과 둘째, 이렇게 개발된 사용성 평가도구를 가지고 실제 장애인당사자가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편의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