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지역개발정책의 변동에 관한 유형 분석: 신행정수도건설정책에 대한 수정된 Hogwood & Peters의 이론 적용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地方行政硏究 Vol.2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Hogwood & Peters의 이론을 신행정수도건설정책에 적용하여 시기별로 정책변동 유형을 도출해보고, 이를 통해 제 시사점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시기는 이전기, 수정기, 1차 유지기, 그리고 2차 유지기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반복형 정책혁신, 부분종결형 정책승계, 순응형 정책유지, 그리고 순응형 정책유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일정부분 시사점도 도출되었는데, Hogwood & Peters의 이론에서 말하는 연구결과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었고, 정책과정의 성격은 지배집단의 교체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며, 정책변동의 유형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촉발기제이고, 시기별로 나타나는 정책변동 유형과정은 일정부분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며, 제도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은 새로운 정책변동 유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change types and implications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city construction policy using amended Hogwood & Peters`s theor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ypes, periods can divide with transfer period, amended period, first maintenance period, second maintenance period. And each types appears with repetitive policy innovation, part ended policy succession, compliant policy maintenance, and compliant policy maintenance. Meanwhile, implications by the process are the discordance between Hogwood & Peters`s theory study outputs and this study outputs, the obvious difference of policy process by the dominant group change, the most important triggering mechanism which have affection to types of policy change, the consistency of policy change types process, and the new types sublation by institutional decision, etc.

MSICF를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스크린쿼터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MSICF를 스크린쿼터정책에 적용하여 체계적인 정책변동을 조명하고, 이를 근거로 이익집단의 위상과 관련된 변동을 조명함으로써,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익집단의 행태를 입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 시사점을 조명함으로써, 유사연구에 일정부분 학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스크린쿼터정책을 둘러싼 다중흐름 중 정치흐름인 한중투자보장협정 체결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렸으며, 이를 통해 시발기의 경우 한중투자보장협정 체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까지, 폭발기의 경우 한미투자협정 체결 추진 합의에서 국회의 영화진흥법 개정안 발의까지, 결정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크린쿼터정책의 축소·폐지입장 표명에서 재정경제부의 스크린쿼터 현행일수 50% 축소 발표까지 이어졌으며, 이를 통한 정책변동은 전체적으로 영화보호정책에서 영화개방정책으로 변동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익 집단의 위상도 변동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극장연합회는 위상저하에서 위상상승으로, 한국영화인협회는 위상유지에서 위상쇠락으로 변동이 이어진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한 시사점은 정책참여자 간 치열한 상호작용 속에서 정책중개자가 부재하더라도 원만한 정책변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체적 또는 시기별로 정책변동을 좌우하는 핵심기제는 제도맥락이라는 점이며, 특정기제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고, 이해당사자로서의 이익집단 등의 위상 변동은 다양성을 나타낸다는 점이며, 정책변동은 혼란 속에 자생적 경계가 나온다는 것이고, MSICF에서 발견된 시사점이 상당부분 일치하였다는 점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cy change process,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and implications of screen quota policy using MSICF. Analytic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Namely, change of screen quota policy appears with from film productive policy to film open-door policy. And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of whole country theater federation appears with from fortunes contained to fortunes rose, Korean members of the movie federation appears with from fortunes maintained to fortunes declined. Meanwhil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possibility of amicable policy change without policy broker, policy change main mechanism of institutional context, equivalent application of particular variable, variety of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spontaneous boundary of policy change process, and agreement of MSICF's substance, etc.

전환기 한국사회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과 과제

양승함(Seung Ham Yang),김성진(Seong Jin Kim),한석희(Suk Hee Han),송혜경(Hye Kyung Song),김경희(Kyoung Hee Kim)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社會科學論集 Vol.32 No.-

N/A

한 , 소 수교 과정의 재고찰

양승함(Seung Ham Yang)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社會科學論集 Vol.31 No.-

N/A

M-Commerce 환경에서 WPKI의 이중보안에 관한연구

양승해 ( Seung-hae Yang ),정은희 ( Eun-hee Jeong ),이병관 ( Byung-kwan Le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1 No.2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요소는 크게 모바일사용자, WAP Gateway, WAP 서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모바일 상거래의 문제점이었던, WAP Gateway에서의 평문의 노출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각각의 모바일 사용자와 WAP Gateway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전송 함으로서 평문 노출의 문제점의 보안과 모바일 사용자와 WAP Gateway의 필요한 정보만 볼 수 있도록 보안기능을 강화시킨 이중 보안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러시아와 북한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최근 관계변화

양승함 ( Seung Ham Yang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社會科學論集 Vol.27 No.-

형상기억합금 작동기를 이용한 복합재 보의 능동 형상 제어

양승만 ( Seung Man Yang ),노진호 ( Jin Ho Roh ),한재흥 ( Jae Hung Han ),이인 ( In Lee ) 한국복합재료학회 2004 Composites research Vol.17 No.4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활용한 규제정치 비교 분석: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地方行政硏究 Vol.3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에 적용하여 규제정치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규제도입기의 경우 한국은 수도권 과밀화, 분단상황 등으로 인해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이 발표됨으로써 수도권규제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기업가정치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방자치 축소, 지역불균형 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규제가 시작되었고, 결국 기업가정치로 이어져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규제강화기의 경우, 한국은 위성도시의 팽창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수도 권규제를 강화시키기 시작했으며, 결국 기업가정치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역균형의 정체상태 등으로 인해 공장 등 제한법을 개정하여 규제강화를 도모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한국과 같은 기업가정치를 표출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규제완화기의 경우한국은 세계화추세 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규제에서 규제완화로 변동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결국 고객정치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일본은 대규모 환경친화적인 도시육성의 필요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 신·증축허가조건 완화를 발표함에 따라 규제완화로 전환시키게 되고 이는 고객정치로 이어져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있어서 규제정치의 흐름은 시기별로 기업가정치, 기업가정치, 고객정치로 이어지는 경로의존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규제도입, 규제강화, 규제완화의 일정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서 규제정치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규제정치의 유형 중 기업가정치라는 것이다. 넷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서 규제강화기는 필연적으로 법률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기본적으로 규제정책은 법률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규제완화의 추진배경은 외부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에 대한 수도권규제정책 관련 권한이양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 analysis capital area regulatory policy of Korea and Japan using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regulatory introduction period, Korea and Japan were derived entrepreneur politics. In other words, Japan and Korea showed a similar appearance. Regulatory strengthening period are also based in Korea and Japan were entrepreneur politics. After all, it showed a similar appearance. And for deregulation period, Korea look to client politics. Japan lead to client politics that appear to look similar to Korea. On the other han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s shown by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flow of regulatory politics in the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from time to time, it is likely a path dependence, entrepreneur politics, entrepreneur politics, leading to client politics. Second, the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would seem a constant flow of regulatory introduction, regulatory strengthening, deregulation. Third, the beginning of the regulatory politics in the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is usually called entrepreneur politics. Fourth, regulatory strengthening period will inevitably accompanied by a law. And as policy implications, first, that it basically regulatory policy should be accompanied by a law. Second, promotion background of deregulation is that it should primarily consider the internal conditions. Third, it should be handed over part of the capital area regulatory policy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수자원정책형성과정의 상호작용 분석 -이명박정부의 한반도대운하사업을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ACMS 모형을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정책형성과정에 적용하여 정책산출이 도출되기까지의 상호작용과 그 요인을 고찰하고, 이러한 분석이 갖는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외적변수에 영향을 받은 찬성옹호연합과 반대옹호연합은 성장권의 정당성과 환경권의 정당성 등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전시장이 한반도대운하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정책형성의 창이 열리면서 시발기, 변동기, 그리고 정착기에 걸쳐 본격적인 상호작용이 진행되게 된다. 결국, 시기별로 힘의 우위가 바뀌는 등 치열한 게임의 장이 벌어지지만, 법원의 중개로 대운하사업에서 변동된 4대강사업은 정착되고, 창은 일단 닫히게 된다.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일정부분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ACMS 모형에서 시사하는 주요 연구결과물이 본 사례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상당부분의 외적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받은 옹호연합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며, 민간부문도 중요한 정책행위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잡하고 치열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정책형성과정에는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존재하였다는 것이고, ACMS 모형이 우리나라의 정책사례를 체계적으로 조명하는데 일정부분 검증되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nteraction, factors and implications of the Grand Korean Canal policy formative process using ACMS framework.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Grand Korean Canal policy formative process, stable external parameters and dynamic external events are work with limit or advantage to the policy subordinate system. And the trigger mechanism(policy alternative stream) by opening to the public of Grand Korean Canal Project opens window of the policy formation. And window of the policy formation is composed of fierce interaction over starting period, changing period, and established period. Finally, the window is closed by the court judgement contained maintenance of the 4 great rivers project. Meanwhil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ordance between ACMS framework's study outputs and this study outputs, high influence of the private sector, advantageous result deduction of advocacy coalition affectioned to external parameters of advantage, limitans order of policy formative process, and theoretical proof of the ACMS framework, etc.

구소련지역의 민족분쟁 :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중심으로

양승함 ( Seung Ham Yang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4 社會科學論集 Vol.2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