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경영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양규혁(Kyu-Heak Ya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4

기업들의 무차입경영은 새로운 경영 트랜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부채와 순이자비용을 기준으로 2가지 유형의 무차입경영 기업을 식별하였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6,823기업-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30% 이상이 사실상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들 무차입경영 기업들이 DeAngelo and Masulis(1980)의 대체효과가설에 따라 조세회피행위에 더욱 적극적인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를 위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와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 측정치의 두 가지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무차입경영 기업의 경영자들이 조세회피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차입경영 기업이라도 영업현금흐름(OCF)이 많은 기업들은 경영자의 조세회피 유인이 적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영자의 사적이익추구를 위한 조세회피행위를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지분율(Foreign)은 조세회피행위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이익을 낸 기업일수록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은 조세회피행위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의 유인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을 대리하는 토빈Q(TobinQ)는 조세회피행위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규모가 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더욱 적극적이어서 기업규모(Size)는 조세회피행위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zero debt management on tax avoidance behavior. Zero debt firms are identified by negative net-debt or negative net -interest cost. Tax avoidance behavior is measured by two measures which are book-tax difference and discretionary book-tax difference suggested by Desai and Daharmapala(2006).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6,823 firm-years)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over 2002-2012.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using SPSS 12.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dummy variables of zero debt firms(ZD)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both measures of tax avoidance behavior. Second, the interaction terms of dummy variables of zero debt firms and operating cash flow(ZD*OCF) were negatively related with tax avoidance behavior. Third, return on assets(ROA) and firm size(Size)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tax avoidance behavior. Finally, foreign ownership(Foreign) and Tobin Q were negatively related with tax avoidance behavior.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投資關聯 租稅誘引制度와 負債에 의한 資金調達 : 우리나라 기업에서 代替效果假說과 租稅消耗假說의 檢證

楊圭赫(Yang Kyu-Heak)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6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27 No.-

무차입 경영 기업의 조세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양규혁(Yang Kyu-Heak) 한국국제회계학회 2012 국제회계연구 Vol.0 No.42

본 연구에서는 차입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이라는 극단적인 자본구조를 선택하고 있는 무차입경영 기업들이 법인세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표본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동안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중에서 3,035개(기업/년) 자료로 구성하였으며, 순부채나 순이자비용이 음수인 기업을 무차입경영 기업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효세율이 낮은 기업은 무차입경영시 포기해야 되는 차입의 조세편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차입경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부채감세수단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 무차입경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인세상 익금불산입 항목인 배당금수입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구성하지만 그 일부가 과세소득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감가상각비 등의 비부채감세수단과 유사한 효과를 갖게 되는데, 분석결과 배당금수입이 많은 기업은 무차입경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익금불산입 항목인 지분법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은 일반적으로는 무차입경영의 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토빈 Q, 매출액성장율, 연구개발비 등으로 측정된 투자기회가 적은 기업들이 무차입경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업의 재무적 위기를 나타내는 ECOST와 영업위험은 무차입경영의 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안정지향적 경영이 기업자체의 위험을 회피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연구기간을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 추가분석에서는 차입의 조세편익보다 차입의 위험이 더 크게 평가되어 유효세율과 비부채감세수단이 무차입경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재벌여부와 배당금수입, 지분법손익, 외화환산손익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I examine the motivations for firms to remain debt free. Using a sample of unlevered-firms that have negative net-debt or negative net-interest cost, I find evidence that firms may have low tax benefits from leverage and hence remain unlevered. The sample of this study includes companies listed in Korean stock market (ex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using the 3,035 firm-years data) and an analysis period is 7 years(2002-2008). The major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effective tax rate firms have the more probability to choose the zero debt management. Second, the non-debt tax shields are related to choice of zero debt management. Third, the exclusion from gross revenue items(dividend income and equity method income) are related to choice of zero debt management. But,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gain and loss aren't related to zero debt management.

납세자 상황 및 조세관련 인식과 세무대리서비스의 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양규혁(Kyu Heak Yang),이현주(Hyeon Ju Lee),김형곤(Hyung Gon Kim) 한국국제회계학회 2008 국제회계연구 Vol.0 No.23

세무대리인의 공급증가로 인한 세무대리인 사이에서의 경쟁 심화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세무지식의 보편화 현상으로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사이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대리서비스의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만족을 얻는 가를 이해하는 것은 세무대리인에게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온 연구는 세무대리서비스의 품질요소와 납세자의 상황 및 납세자의 조세관련 인식이 세무대리서비스의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언구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조사는 전북지역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10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손실은 없었다. 세무대리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납세자의 상황 및 납세자의 조세관련 인식과 세무대리서비스의 품질요소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 세무대리서비스의 이용 만족도에는 서비스 품질 외에 납세자의 상황요인과 납세자의 조세관련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납세자의 상황요인 중에서는 세법 및 세무지식이, 조세관련 인식 중에서는 국가사회에 대한 신뢰가 서비스의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지식의 보편화 현상에 의하여 세무대리서비스의 품질요소 중에서 기술적 품질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반면에 기능적 품질의 중요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taxpayer conditions, tax related recognitions, and tax service qualities on taxpayers' satisfaction. The data were obtained from a direct interview with the unit of business owners utilizing tax service in Jeonbuk area. It develops a multiple regression model to test 103 sample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axpayer conditions and taxpayers' tax related recognition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user satisfaction. Particularly, taxpayers' tax knowledge and the trust to society are revealed as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axpayers' satisfaction. Second, the effects of the technical qualities among the tax service quality factors on taxpayers' satisfaction are not founded. But the functional qualities have significant influence to taxpayers' satisfac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importance of the technical qualities is on the decrease by generalization of tax knowledge caused by internet or tax related portal site.

법인세평준화와 이익조정이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양규혁(Kyu-Heak Yang),최강득(Kang-Deuk Choi),선정규(Jung-Kew Sun) 한국산업경영학회 2009 경영연구 Vol.24 No.1

본 논문은 법인세평준화와 이익조정이 한국 상장기업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 세무계획가설이 의미하고 있는 맥락에서 경영자가 세무조정 관련 의사결정에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에서 경영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 관련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량 발생액 측정방법을 원용하여 재량 세무조정(DTR)을 측정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고,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비용 변수로는 기업들의 법인세평준화 경향을 감안하여 법인세납부액의 예상변동(TAXVAR)을 사용하였다. 또 비세금비용 변수로는 기업의 이익조정액(DA)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1,001개 기업의 세금신고서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세무조정액을 측정하기 위한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의 두 가지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량 세무조정액(DTR2)은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 그리고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호작용항 세 가지 모두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량 세무조정액(DTR1)은 비세금비용과 상호작용항의 두 가지에서만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세무조정 의사결정에서 세금비용 뿐만 아니라 비세금비용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보다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Scholes and Wolfson (1992)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적 세무계획가설에 대한 실증적 증거로서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corporate income tax smoothing and earning management on Korean firm's tax reconciliation. This study develops a model considering the trade off between tax costs and nontax costs in the decision making related to tax reconciliation in the context suggested by the effective tax planning hypothesis. In this model, discretionary tax reconciliation(DTR) is introduced to extend the research paradigm of the book-tax income difference. DTR is measured by the similar method to discretionary accruals measurement, and measured for two taxable income definition of the tax base and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The expected income tax variance (TAXVAR) is used as a proxy for tax cost to reflect corporate tax smoothing hypothesis and nontax cost is measured by discretionary accruals(DA). This study conducts using firm-level tax return data of 1,001 firm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during 2000-2002.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DTR and TAXVAR, between DTR and DA, between DTR and an interaction term for firm's TAXVAR and DA.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DTR1 measured by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and TAXVAR. This means that the tax base is better proxy of taxable income rather than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These results imply that managers of listed firms consider nontax costs as well as tax costs in the decision making related to tax reconciliation.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empirical evidence to the effective tax planning hypothesis suggested by Scholes and Wolfson(1992).

회계정보의 질과 부채에 의한 자본조달의 관계

백진호(Jin-ho Baek),양규혁(Kyu-heak Yang),정용우(Yong-woo Ju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1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질이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부채조달비용에 차입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보위험의 측정치로 볼 수 있는 회계정보의 질이 은행차입과 회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비용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기업이 부채조달을 위하여 은행차입과 회사채발행이라는 두 가지 부채시장 중에서 선택하는데 회계정보의 질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질이 낮은 기업은 회사채 시장에서 높은 역선택 비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회계정보의 질이 낮은 차입기업은 자신의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채발행보다 은행차입을 선호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Dechow and Dichev(2002)에 의한 발생액의 질과 Dechow et al.(1995)에 의한 비정상발생액에 의하여 회계정보의 질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 KOSPI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중에서 1,210개의 은행차입과 395개의 회사채발행 기업-연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회계정보의 질이 낮은 기업은 은행차입에 대하여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 결과는 회계정보의 질과 회사채 발행이자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질이 낮은 차입기업이 은행차입을 선호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질이 부채시장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보접근성과 정보처리능력을 보유하여 차입기업의 역선택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예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We study the role of borrower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in debt financing.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firm"s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on the cost of debt financing. Our study provides evidence into how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which can be thought of as a measure of information risk, affects the financing cost of bank loans and corporate bonds, respectively. The second purpose is to examine how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affects the borrower"s choice of bank loans versus corporate bonds market. We expect firms with poor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potentially face higher adverse selection costs in the bonds market.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into borrowers with poor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to prefer bank loans over corporate bonds to resolve their information problems. For the study, we measure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using the quality of accruals as in Dechow and Dichev(2002) and the abnormal accruals estimated following Dechow et al.(1995). The sample consists of 1,210 bank loans sample and 395 corporate bonds sample among non-banking firms listed in KOSPI over 2004-2013. We find that firms with poorer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have higher interest expense to bank loans. This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and bonds coupon rate. We also find that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affects the choice of the debt market, with poor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borrowers preferring bank loans. This is consistent with banks possessing superior information access and processing abilities that reduce adverse selection costs for borrowers.

차입금 이용이 회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임샘이(Im Sam-yi),양규혁(Yang Kyu-heak),조은정(Jo Eun-jeo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6 국제회계연구 Vol.0 No.65

본 연구는 경영자와 정보비대칭을 인식하고 있는 외부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감시활동이 대리인문제를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채권자의 감시를 받고 있는 차입금 이용기업들의 회계의 질이 채권자의 감시가 없는 무차입기업의 회계의 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가를 비정상발생액(재량적 발생액)과 함께 Dechow and Dichev(2002)가 제시한 발생액의 질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입금 이용여부를 순부채를 기준으로 구분한 LevDND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종속변수로 사용한 회계의 질에 관한 세 가지 측정치 모두에서 회귀계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 차입금을 이용하는 기업의 회계의 질이 차입금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의 회계의 질보다 높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둘째, 차입금 이용여부를 은행장기차입금을 기준으로 구분한 LevDBL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계의 질의 측정방법에 따라 유의성이 없거나 5% 또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통제변수로서 도입된 지배구조, 성장성, 수익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종속변수인 회계의 질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는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현금보유비율(CASH)과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DE), 영업순환주기(OPCYCLE) 등의 통제변수들은 회계의 질 측정치(AQDD, AQTWW, AQMJ)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차입기업과 무차입기업의 회계의 질을 비교하여 채권자에 의한 감시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This paper is grounded on earlier studies stating that external stakeholders" monitoring of levered firms lessens the agency problem formed between the management and the external stakeholders. This was proven by examining if the accounting quality of levered firms is more effective than the case of unlevered firms using abnormal accruals(discretionary accruals) and accrual quality as presented by Dechow and Dichev(2002).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empirical result supported the hypothesis that accounting quality of levered firms is higher than unlevered firms’ accounting quality on three of accounting quality research model using LevDND classified by net liabilities. The regression coefficient for the three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negative results at 99% confidence level. Secondly, long-term bank loans were used to classify the firm’s leverage which was the explanatory variable represented by LevDBL in the regression model. The result of the accounting quality measurement was not significant, or it was negative at 5% or 10% significance level. As expected, corporate structure, growth, and profitability as control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results with accounting quality depending on the measurement.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the evidence that other control variables, for example, cash reserve ratio(CASH), firm size(SIZE), debt ratio(DE), operation cycle(OPCYCLE)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ree methods of accounting quality(AQDD, AQTWW, AQMJ). This study is significant that it presents the effect of monitoring of creditors has to the capital market by comparing levered firms’ accrual quality and unlevered firms’ accrual quality.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지역농협의 순자본비율 관리와 이익평준화 연구

강태호(Tae-Ho Kang),양규혁(Kyu-Heak Yang),이문식(Moon-Sick Lee)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국제회계연구 Vol.0 No.25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업으로 분류되는 지역농협이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조정에 의하여 이익평준화와 순자본비율 관리를 행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재량적 대손충당금설정액 측정치를 개발하고, 순자본비율과 조정전 보고이익, 대출금 규모, 고정이하여신액 규모, 기업규모 등의 변수가 이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자료로는 82개 지역농협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의 410개 연-기업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설검증은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두 가지 검증결과 모두 순자본비율이 낮은 기업은 대손충당금설정액을 감소시킨다는 <가설 1>과 조정전 보고이익이 높(낮)은 기업은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증가(감소) 시킨다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농협들이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적 조정을 통하여 순자본비율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익평준화도 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기업들이 재량적 발생액을 통하여 이익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기업인 지역농협들은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적 조정을 통하여 이익을 관리하고 감독당국의 규제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local nonghyup smooth income and manage net capital ratio using loan loss provisions. Local nonghyup have some discretion in recording bad debt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local nonghyup manage their reported earnings and net capital ratio by adjusting bad debt expenses and/or loan loss provisions. The sample consists of 82 local nonghyup that report financial statements over 2003-2007(410 firm-year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BABD and NCAR, between BABD and EBABD. This result shows that managers of local nonghyup consider income smoothing as well as net capital ratio management in the decision making related to loan loss provisions.

이익관리와 법인세평준화 동인의 세금관리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 미치는 영향

최강득(Choi Kang-Deuk),양규혁(Yang Kyu-Heak),선정규(Sun Jung-Kew) 한국국제회계학회 2008 국제회계연구 Vol.0 No.24

본 연구는 효과적 세무계획가설이 의미하고 있는 맥락에서 경영자가 재무보고이익 및 세무보고이익 의사결정에서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비세금비용의 대용변수로 기업의 재량발생액(DA)을 사용하고, 세금비용의 대용변수로 법인세부담액의 예상변동(TAXVAR)을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세금비용의 대용변수로 조세혜택치나 한계세율 등과 같은 단기적 법인세최소화 관점의 대용변수 대신에 법인세평준화를 나타내는 법인세부담액의 예상변동을 세금비용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효과적 세무계획기설을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과세소득 측정방법별로 BTD를 세분화하여 종속변수를 달리 사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BTD측정치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ㆍ세금관리 의사결정의 동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중회귀분석결과 과세소득을 어떻게 측정하던지 간에 BTD는 세금비용(TAXVAR)과 비세금비용(DA) 모두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속변수로 BTD1을 사용한 경우 보다는 BTD2를 사용한 경우가, 종속변수로 BTD2를 사용한 경우보다는 BTD3를 사용한 경우에 모형의 설명력(adj R²)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이익ㆍ세금관리 의사결정에서 세금비용 뿐만 아니라 비세금비용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경영자의 장기적인 이익ㆍ세금관리 의사결정의 동기를 파악함에 있어서 BTD를 이익ㆍ세금관리의 결과변수로 사용할 경우 경영자의 세금관리 수단이 모두 반영된 추정과세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에 더 큰 모형 설명력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corporate income tax smoothing and earnings and tax management on Korean firm's Book-Tax Income Differences in the context suggested by the effective tax planning hypothesis. This study uses three measures of taxable income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tax base income and estimated taxable income) calculating dependant variables (firm's Book-Tax Income Differences) to confirm what the results are depending on three taxable income proxies. The expected income tax variance (TAXVAR) is used as a proxy for tax cost to reflect corporate tax smoothing hypothesis, and discretionary accruals (DA) is used as a proxy for nontax cost (or at least nontax and tax cost reflected no tax smoothing hypothesis). This study conducts using firm-level tax return data of 1,011 firm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during 2000-2002.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BTD and TAXVAR, between BTD and DA.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VAR and BTDl measured by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Second, Adj R2 of model that used dependant variable (BTD3) measured by estimated taxable income is much higher than those of models that used dependant variables measured by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and tax base income. In summary, this study shows that managers of listed firms consider nontax costs as well as lax costs in the decision making related to earnings and tax management. These results also imply manager's earnings and tax managements have been observed easily in using a taxable income proxy reflects much informations.

국립대학회계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천도정(Cheon Do Jeong),오용규(Oh Yong Kyu),양규혁(Yang Kyu Heak),이종서(토론자),표영인(토론자) 한국관리회계학회 2002 관리회계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이 따르고 있는 법정회계(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제도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대학의 법정회계가 갖는 문제점으로 첫째, 재정책임이 주어져야 할 하나의 독립된 회계단위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둘째, 회계단위별 자원의 이용금액과 성과측정이 불가능하고 셋째, 대학의 활동별 구분에 의한 성취도와 자원의 흐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파악할 수 없으며 넷째, 대학의 운영수익과 비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록방법의 결여로 인한 효율성 측정과 합리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대학이 갖는 비영리조직으로서 본질과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 연구라는 특성이 클럽재화(club goods)의 특성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둘째, 대학의 각 구성단위를 재정책임(fiscal responsibility)이 주어지는 독립된 하나의 회계보고 실체로서 파악하여야 하며 셋째, 각 회계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방법과 보고된 정보의 효율적 이용방법에 대한 검토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립대학 회계제도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고 복식부기제도에 의한 회계기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둘째, 독립된 회계단위를 설정하여 효율성과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셋째, 회계단위에 대한 자원의 흐름과 이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교육원가를 측정하여 대학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자원운용의 효율성, 형평성 및 회계실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대학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ccounting system of national university that integrating it's several fund accountings. Current accounting system of national university includes at least four fund accountings (national fund accounting, self-formation fund accounting, research fund accounting, and donated fund accounting). In this study, we suggested an integrated accounting system for national university which will make improvements in fiscal responsibility of each university accounting units.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National fund accounting and self-formation fund accounting have to be integrated to one accounting, and introduce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to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2) To introduce responsibility accounting for each college and management units,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have to be identified and classified to relevant accounting units. (3) To efficient management of university resources,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includes proper accounting system for education costing and measurement system that makes it possible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s and accounting un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