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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약산훈리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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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국인유학생 정책 : 활용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本論文は、日本の外国人留学生受け入れ状況および留学生の活用状況に係る分析を通して、日本の外国人留学生政策の改善方策を探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特に、留学生の誘致のみならず留学生の国内活用を促進するために政府レベルでどのような政策の改善が必要であるかについて検討するのが、本研究の中心的課題である。 日本の留学生政策は、第二次世界大戦後、戦争で失われた国際社会の信頼を回復するための国際教育協力の一環として開始され、発展途上国の人材育成など、国際貢献の理念を基盤とするものであった。1983年に導入された留学生10万人受け入れ政策もまた 国際貢献の理念が強く反映されたものであったが、この計画においては、“留学生10万人”誘致という数値目標を達成するため私費留学生の量的拡大が図られた。 留学生10万人誘致が達成された後、日本の留学生政策は国際貢献に中心的価値を置く政策から、国益を追求する戦略的な政策に転換した。経済界を中心として外国人高度人材受け入れ促進に係る議論が活発化する中、高度人材予備軍としての留学生の重要性が認識され始めたためである。経済界から始まった留学生活用に向けた議論は、2008年留学生30万人受け入れ計画として具体化され、現在、この計画に基づき留学生政策が進められている。 現行の留学生政策には、次の2つの特徴がある。第一に、現行の留学生30万人計画は、高度人材誘致をめぐる議論の中で策定されたにも関わらず、実際に実施されている施策においては、日本の大学が世界最高レベルの大学として成長していくための“大学の国際化施策”が重点的に進められている点である。もう1つの特徴は、日本の留学生政策は、政府主導というより、大学を中心に推進されている点である。“大学の構造改革”により大学間の競争が奨励された結果、大学の国際化を牽引する一部大学が政策を主導するようになった。 こうした特徴により、大学、自治体レベルでは次のような問題が発生している。まず大学レベルでは、留学生の進路に関する支援がいまだに不十分である点が挙げられる。留学生30万人を確保するという政府目標により、各大学においては、留学生の受け入れ拡大に焦点を当てた施策を推進せざるを得ない状況である。2つ目には、各大学が独自に施策を実施しており、大学間の連携が存在しない点である。大学の構造改革のもとで導入された“競争原理”は大学間の協力を難しくしている。自治体の問題点としては、同一地域内で各種留学生支援が重複して実施されている点、留学生の就職支援に関して、県を超えるネットワークが構築されていない点が挙げられる。留学生の大部分は出身大学が所在する県を超え、全国的に就職活動を行うため、県内企業と県内留学生をマッチングさせる支援だけでは不十分であると言える。 今後、留学生活用を促進するためには、国家として必要な人材を質的、量的に把握し、それに該当する留学生を選別的に誘致させる戦略的視野が必要である。また、誘致した留学生を効果的に活用するためには、留学生と企業を結ぶ全国規模のデータベース等、情報システムの構築が不可欠である。また、こうした制度的な改善とともに日本企業、ひいては日本社会の国際化が早急に実現されなくてはならない。日本の閉鎖的な企業文化、言語面での制約などが外国人留学生の就職を阻害する障壁となっているためである。日本社会の国際化が進む中で“大学の国際化”も達成されるであろう。 This thesis focuses on three points on the Japan’s policy towards international students from foreign countries. First, historical outline of the policy will be illustrated. Second, figure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students who came to study will be discussed. Finally, how to engage international students to settle down in Japan as brains for Japanese society will be addressed. In particular, Japanese government’s initiative for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settle down after the graduation of the Japanese universities will be proposed. Historically, Japan’s policy towards international students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International contribution, National interest, and Brain gain in a global world. After the Second World War, Japan tried to regain international trust. So, policy towards international students was no exception.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educational cooperation was emphasized, and finally resulted “One Hundred Thousand International Students Initiative” in 1983. Quantitative rather than qualitative goals were important. However, Japan twisted the policy towards international students to a strategic policy based on national interest. Importing high level of international brains was widely discussed in the society, mainly in the business sectors. However, it was not formed as an immigration policy, but considered as an educational cooperation. Finally, however, “Three Hundred Thousand International Students Initiative” was formed in 2008, and Japan entered a new phase of policy arena towards international students. That is a brain gain policy widely accepted by many developed countries in a more globalized world. The initiative still goes on, but now it is the time to discuss the outcome of the initiative. Now, however, the initiative seems to be on some university hands. For making a more globalized university, universities do their best to attract international students. “Restructuring” universities makes universities more sensitive to induce international students. Some universities lead the trend. This results some problems. Universities focus on inducing international students rather than providing some information on career building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after graduation. Also, the business is very competitive among universities, so that there is no cooperation or networks. Even on the level of prefectures, there is no national or inter-prefecture policy measur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career building. Because international students try to seek jobs in national level, information or networks across the prefectures should be necessary. It is not enough that international students are introduced to only local companies. Therefore, in conclusion, national level policies should be provi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for a better policy towards international students’ settlement in Japan. National database and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lso, the system should be connected with companies, prefectures and universities. The most important thing, however, is to change Japanese culture on globalization. Globalization is a namely global trend. Isolated corporate culture, language barrier of Japanese and other societal barriers prohibit competitive international students from settling down in Japan. “Globalization of Japanese universities” is essential for a more globalized Japan. 본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내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일본 유학생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특히 유학생의 유치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졸업 후 국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유학생정책은 전쟁에서 잃어버린 국제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국제교육협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인재육성 등 국제공헌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1983년에 도입된 유학생 10만 명 유치 계획 역시 국제공헌의 이념이 강조되었는데 이 계획에서는 “유학생 10만 명 유치”라는 수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비유학생의 양적 확대가 도모되었다. 유학생 10만 명 유치가 달성된 후,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 국제공헌에 중심적 가치를 둔 시혜적인 정책에서 국익을 추구한 전략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겪었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고도인재 수용촉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유학생을 미래의 고도인재로 간주하여 그들의 국내 활용을 시야에 둔 전략적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 제기된 이와 같은 논의는 2008년 유학생 30만 명 계획으로 구체화되었고 현재 이 계획에 기초하여 유학생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일본정부의 유학생 정책은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행 유학생 30만 명 계획은 고도인재 유치를 둘러싼 논의 속에서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시되어 있는 시책은 일본 대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대학의 국제화 시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이다.또 한가지 특징은,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정부 주도라기 보다 대학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대학의 구조개혁”으로 인해 대학 간의 경쟁적 환경이 조성된 결과 대학의 국제화를 견인하는 일부 대학들이 정책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 특징으로 인해 대학,지자체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첫째, 대학 차원에서는 유학생의 진로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려는 정부목표로 인해 대학들은 유학생의 유치 확대에 초점을 둔 시책을 추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대학마다 개별적으로 시책을 실시하고 있고 대학간의 연계가 부재하는 점이다.대학의 구조개혁하에서 도입된 “경쟁원리”로 인해 대학 간의 협력은 이루어지기 어렵다.지자체의 문제점으로써는 같은 지역 내에서 각종 지원이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유학생의 취업지원에 대해 현을 넘는 지원체제가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유학생의 대부분이 출신대학이 소재하는 현을 넘어 전국적으로 취업준비를 하기 때문에현내 기업과 현내 유학생을 매칭시키는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유학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로써 필요한 인재를 질적・양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에 해당되는 유학생을 선별적으로 유치시키는 전략적 시각이 필요할 것이고 유치한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학생과 기업을 연결시키는 전국규모의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일본 기업, 나아가서는 일본사회의 국제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폐쇄적인 기업문화, 언어적 제약 등이 외국인의 취업을 억제하는 장벽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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