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유기술과 정책의 방향

안형택 ( Hyung Taik Ahn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13 텔코 저널 Vol.1 No.-

이 논문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상용화를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현재 도입단계에 있는 주요 주파수 공유기술들의 개념을 살펴보고 전파관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Ultra-WideBand와 Cognitive Radio 등의 주파수 공유기술들은 이재까지 사용되어 왔던 전파기술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전파관리정책 측면에서 기존과는 차별적인 규제방식을 필요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Ultra-WideBand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정책 측면에서 복잡한 이슈들을 수반하는 Cognitive Radio에 초점을 맞추어 및 가지 정책이슈들을 검토한다. 우선 주파수 공유기술을 TV 화이트 스페이스에서 비면허 방식으로 상용화하는 정책은 당장의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미래에 경제적 혹은 사회적 가지가 높은 다른 용도로 이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중장기 주파수 계획과 부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TV 화이트 스페이스 대역을 Super WiFi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광대역 서비스를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광대역 무선인터넷 주파수가 추가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이 극대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s of new spectrum sharing technologies developed in the late 1990`s and discusses some policy issues on commercializing those technologies. The new spectrum sharing technologies such as Ultra-Wideband and Cognitive Radio are known to have som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which could require implementing new forms of spectrum managements and regulations. Focusing on Cognitive Radio, this paper discusses that sharing the TV white spaces by unlicensed wireless devices can help improving spectrum utilization efficiency. But it can also increase the risk of eliminating the opportunity of using the same spectrum bands for other applications that may have higher economic or social benefits in the future. Hence, the unlicensed usage of the white spaces may not be optimal unless it is based on the long-term spectrum plan. This paper also shows that unlicensed Super WiFi application of Cognitive Radio can substitute commercial wired and/or wireless broadband service, and that social welfare may not be maximized if the TV white space sharing plan has the effect of reducing the additional supply of spectrum bands for mobile broadband Internet in the face of its rapidly growing demand for spectrum.

지자체 자가망의 사회적 비용 분석

안형택 ( Hyung Taik Ahn ),이태희 ( Tae Hee Lee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0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7 No.4

지자체 자가망 사업은 서비스의 수혜자인 지자체 주민의 소비자 효용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 이상으로 광대역망 관련 투자가 이루어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복투자비용 및 공정경쟁비용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망 사업의 사회적 비용을 모형화한 후, 동탄신도시의 실제 구축비용 자료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사회적 비용 항목들을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1)자가망 중복투자의 비효율, (2) 자가망 수요의 시장 수요 대체에 따른 사회후생의 감소분, (3) 자가망의 여유용량 임대에 따른 사회후생의 감소분으로 구분한 후 해당 항목들을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광대역망 관련투자가 이미 최적 이상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가망 사업의 사회적 비용은 중복투자비용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수요대체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추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추정의 결과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가망 사업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가 체감하는 요금원가가 기부체납 등의 이유로 인해 독립적인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을 할 때 부담하는 요금원가 독립원가 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While municipal investments on wireline networks provide social benefits to the municipal residents, it also incurs significant social costs with respect to recurrent investments and a possible hampering of market competition. Therefore, measuring the actual benefits and costs of municipal wireline networks is paramount in determining whether these investments are socially desirable. In such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quantitatively the social costs of municipal investments on wireline networks using actual data of the Dongtan U-City Plan, where the overlap between the municipal and the private service providers` wireline network facilities appears considerable. It is shown that the actual costs that municipalities bear is far less than that of any efficient entrant willing to enter the market. This outcome is not surprising because the municipalities are donated with substantial amount of expensive network facilities. Eventually the full expenses of constructing municipal wireline networks are to be paid by some other members of the society, and hence should be counted in the social costs. More precisely, the expenses of municipal investments overlapping with the private investments should be included in the social costs. For Dongtan U-City, the cost of the overlaid network, in net present value, is estimated about ￦2.86B. On the top of this estimate, two additional sources of social cost should be accounted for: The first one is the cost of distortion in the existing public sector due to the service provided by the overlaid network, which is estimated about ￦0.9B. The other one is the cost of distortion in the private market triggered by the overlaid network, which is about ￦9.72B. Thus the total social cost of overlaid network is far more reaching than the cost faced by the local government of Dongtan. These cost estimates are obtained assuming that price elasticity of demand is 0.5. The social costs based on other elasticity values are also obtained.

지자체 자가망의 경제적 효과 분석

안형택 ( Hyung Taik Ahn ),이태희 ( Tae Hee Lee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8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5 No.2

유무선 통신서비스 수요의 계량분석

안형택 ( Hyung Taik Ahn ),박민수 ( Min Soo Park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0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7 No.1

비면허 무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파 정책의 변화방향

안형택 ( Hyung Taik Ahn ),이명호 ( Myeong Ho Lee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6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3 No.1

무선인터넷 주파수 정책의 방향

안형택 ( Hyung Taik Ahn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3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0 No.3

무선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파수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해 왔고, 주파수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이 논문은 2012년 1월에 의결된 ‘모바일 광개토 플랜’으로 요약될 수 있는 정부의 무선인터넷 주파수 공급정책과 관련한 두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미래의 무선인터넷 수요에 대한 예측에 따라 주파수 소요량을 공학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주파수가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되더라도 사회후생이 극대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이제까지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지만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여 무선인터넷 설비용량을 확충시키려는 정책목표와 서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With the rapid increase in the demand for mobile Internet, the demand for spectrum has also increased greatly to result in the supply shortage. This paper discusses two problems of Korean government`s spectrum policy on supplying additional spectrum bands for mobile Internet resolved in January 2012. First, it points that the Government`s plan calculated the additional amount of spectrum supply based on an engineering model and on a naive forecast on the demand for mobile Internet, and it does not consider some factors that are essential for increasing economic efficiency. As a result, the plan may not maximize social welfare. Second, it discusses the problem of pursuing careless competition policy when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he mobile Internet market has negative effect on mobile network operaters` investment incentives.

지자체 자가망의 사회적 비용 분석

안형택 ( Hyung Taik Ahn ),이태희 ( Tae Hee Lee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4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1 No.4

지자체 자가망 사업은 서비스의 수혜자인 지자체 주민의 소비자 효용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 이상으로 광대역망 관련 투자가 이루어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복투자비용 및 공정경쟁비용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망 사업의 사회적 비용을 모형화한 후, 동탄신도시의 실제 구축비용 자료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사회적 비용 항목들을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1)자가망 중복투자의 비효율, (2)자가망 수요의 시장 수요 대체에 따른 사회후생의 감소분, (3)자가망의 여유용량 임대에 따른 사회후생의 감소분으로 구분한 후 해당 항목들을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광대역망 관련투자가 이미 최적 이상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가망 사업의 사회적 비용은 중복투자비용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수요대체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추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추정의 결과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가망 사업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가 체감하는 요금원가가 기부체납 등의 이유로 인해 독립적인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을 할 때 부담하는 요금원가(독립원가)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While municipal investments on wireline networks provide social benefits to the municipal residents, it also incurs significant social costs with respect to recurrent investments and a possible hampering of market competition. Therefore, measuring the actual benefits and costs of municipal wireline networks is paramount in determining whether these investments are socially desirable. In such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quantitatively the social costs of municipal investments on wireline networks using actual data of the Dongtan U-City Plan, where the overlap between the municipal and the private service providers` wireline network facilities appears considerable. It is shown that the actual costs that municipalities bear is far less than that of any efficient entrant willing to enter the market. This outcome is not surprising because the municipalities are donated with substantial amount of expensive network facilities. Eventually the full expenses of constructing municipal wireline networks are to be paid by some other members of the society, and hence should be counted in the social costs. More precisely, the expenses of municipal investments overlapping with the private investments should be included in the social costs. For Dongtan U-City, the cost of the overlaid network, in net present value, is estimated about ￦2.86B. On the top of this estimate, two additional sources of social cost should be accounted for: The first one is the cost of distortion in the existing public sector due to the service provided by the overlaid network, which is estimated about ￦0.9B. The other one is the cost of distortion in the private market triggered by the overlaid network, which is about ￦9.72B. Thus the total social cost of overlaid network is far more reaching than the cost faced by the local government of Dongtan. These cost estimates are obtained assuming that price elasticity of demand is 0.5. The social costs based on other elasticity values are also obtained.

주파수집중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안형택(Hyung-taik Ahn),설성호(Seong-ho Seol),신현문(Hyun-moon Shin) 한국통신학회 2019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44 No.2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이동통신 요금의 국제비교

김성환 ( Sung Hwan Kim ),안형택 ( Hyung Taik Ahn ),이내찬 ( Nae Chan Lee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1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8 No.2

OECD는 회원국 간 통신요금 수준의 비교를 위해 대표적 이용자 배스킷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최적요금을 계산하여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OECD 요금지표에 대한 기존의 비판이 주로 배스킷 구성의 문제에 집중했던 데 반해 본 연구는 지표가 국가 간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주목한다. 정책적으로 통제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들에 의한 영향은 요금지표에서 제거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이동통신 최적요금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그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추정하고 제거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국제요금 비교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요금비교 순위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이 기존의 OECD 비교에서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됨을 발견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매출액 대비 CAPEX의 비중이 높음으로 인해 요금이 상승한 부분을 보정해주었다는 점에 있다. OECD는 회원국 간 통신요금 수준의 비교를 위해 대표적 이용자 배스킷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최적요금을 계산하여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OECD 요금지표에 대한 기존의 비판이 주로 배스킷 구성의 문제에 집중했던 데 반해 본 연구는 지표가 국가 간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주목한다. 정책적으로 통제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들에 의한 영향은 요금지표에서 제거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이동통신 최적요금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그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추정하고 제거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국제요금 비교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요금비교 순위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이 기존의 OECD 비교에서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됨을 발견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매출액 대비 CAPEX의 비중이 높음으로 인해 요금이 상승한 부분을 보정해주었다는 점에 있다. In order to compare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ices of the member countries, OECD announces biennially country rankings of the best offer prices calculated using representative user baskets definition. Whereas the existing criticisms on such OECD price index focused mainly on the composition of baskets, we note another important issue that the index fails to reflect the price differences due to some country-specific factors that are neither related to the country``s market structure nor can be influenced by government policy. The price comparison among countries can only become reasonable when the effects of those country-specific factors on prices are controlled for successfully.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and control such effects by regressing the best offer prices of mobile services of OECD countries in 2008 on country-specific factors that include land area excluding forest, GDP per capita, geographic concentration of population, ratio of CAPEX to revenue, and the number of mobile operators in the country. The analysis allows us to find that the international price rankings are significantly affected. Especially, the mobile price level of Korea is found to be relatively lower being ranked as 5th~8th out of 25 sample OECD countries, than when applying the existing measure of OECD comparison without controlling for the country-specific factors, in which case Korea could be ranked as 13th~16th out of 25 countries. One reason is in that we adjusted for the price-increasing effect due to high ratio of CAPEX to revenue. Such adjustment is supposed to reflect the improvement of user welfare due to the increase in network investment.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 경쟁과 기업결합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유진수 ( Jin Soo Yoo ),안형택 ( Hyung Taik Ahn ),신혁승 ( Hyuk Seung Shin ) 韓國産業組織學會 2007 産業組織硏究 Vol.15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