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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혜(Ahn, Chang-hye) 한국여성연구소 2016 페미니즘 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한국의 이주제도가 국내 이주민을 분류하고 위계적으로 재계층화하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체류자격 분류체계가 다양한 이주인구를 분류하고, 각각의 권리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시민적 계층화(civic stratification)를 알아보았다. 전체 체류자격 중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체류자격은 국내에서 가장 주요한 이주집단으로 꼽히는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결혼이민(F-6),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각각에 주어지는 권리의 수준을 이동권과 거주권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국내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는 상호교차하는 국적•민족•성별•계층의 역동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남성을 주체로 상정하는 한국의 민족주의적 맥락을 갖는다. 먼저 재외동포(F-4) 자격은 ‘한민족’과 동일시가 가능한 유일한 자격이자 네 가지 체류자격 중 시민적 포섭을 달성한 유일한 집단으로, 눈에 띄는 성별화가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체류자격이기도 하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조건으로 민족, 국적 그리고 계층 조건이 주요인으로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과 계층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여전히 ‘한민족’으로서의 ‘혈통’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들에게는 방문취업(H-2) 자격이 주어진다. 방문취업(H-2) 자격은 저임금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한 풀(pool)이자 ‘취업기회’를 제공받는 시혜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시민적 축소를 겪으나, 반면 이주여성에 제공되는 가장 주요한 ‘노동이주’ 경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한편 ‘비민족’ 이주민은 국적과 성별 그리고/또는 계층에 따라 결혼이민(F-6) 자격과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재계층화된다. ‘비민족’ 여성은 노동의 주체가 아닌 ‘대안적 재생산 도구’로 간주되면서, 가정 내 성별화된 역할 및 재생산권 제공을 조건으로 시민적 확장을 겪는다. 반면, 거주국에서 낮은 계층에 해당하는 ‘비민족’ 남성은 가부장적 민족주의 하에서 ‘방문 노동력’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적 배제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를 통해 식민지로서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이주민이라는 타자와 거주사회 사이의 관계를 상상하고 구축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ways diverse migrant populations are (re)defined and hierarchically categorized based on the concept of civic stratification. To achieve this goal, this paper analyzed how migrant populations go through civic stratification according to the status of sojourn system, which classifies migrants and adjusts the level of rights provided to each category. Four major statuses-Overseas Korean(F-4), Working Visit(H-2), Marriage Migration(F-6), and Non-professional Employment(E-9)-were chosen to be compared on their level of rights. It was revealed that civic stratification of migrant populations was grounded in the intersecting realms of nationality, ethnicity, gender, and social status while being heavily influenced by Korea’s gendered nationalism. Overseas Korean(F-4) is the only status to have achieved civic inclusion, and this status is limited to migrants within the national boundary while satisfying both criteria of nationality and social status. Working Visit(H-2) status holders, which do not satisfy the criteria of nationality and social status, experience civic contrac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within the national boundary. On the other hand, migrants outside the national boundary are re-stratified into Marriage Migration (F-6) and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statuses according to their nationalities and gender. Women outside the national boundary are considered “an alternative means of reproduction” rather than subjects of labor, and the rights of Marriage Migration(F-6) holders are expanded under the condition of the exchange between citizenship and gendered roles/reproductive rights within the family. As men outside the national boundary cannot have a crucial meaning other than “guest workers” in a nationalist society, Non-professional Employment(E-9) holders tend to experience civic exclusion. This paper will shed light on the ways Korea, with experiences of colonization, imagines and structures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known as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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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혜(Ahn, Chang-Hye) 한국여성학회 2017 한국여성학 Vol.33 No.3
과거 성매매 정책 논의는 관련 행위를 모두 처벌하는 ‘금지주의’, 성판매자는 비범죄화하는 대신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신근절주의’, 그리고 성매매를 적법한 산업의 형태로 제도화하고자 하는 ‘합법화론’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성매매 산업에 대한 규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비범죄화론’이 ‘합법화론’의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성매매 정책 논의는 점차 ‘신근절주의’와 ‘비범죄화론’의 대결 양상을 이루어가고 있다. ‘비범죄화론’의 주장은 정책의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합법화’와 ‘비범죄화’가 본질적으로 다르며, 후자만이 성판매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고자 독일의 ‘합법화’ 사례와 뉴질랜드의 ‘비범죄화’ 사례를 비교해 보았다. 첫째, 양국의 성매매 관련법이 제 개정된 배경 및 내용을 살펴보고, 각각이 ‘합법화’와 ‘비범죄화’의 정의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합법화’와 ‘비범죄화’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책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성매매 정책 논의에서 갖는 효과를 검토한다. 셋째, ‘비범죄화론’의 주장대로 성매매 ‘합법화’ 이후 발견되는 문제들을 ‘비범죄화’ 정책이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Discussions on prostitution policy in the past tended to revolve around “prohibitionist” policies which penalize all activities in the sex trade, “neo-abolitionist” policies that only prohibit buying sex and procurement, and “legalization” through which the entire sex trade is institutionalized as a form of legitimate industry. Recently, however, “decriminalization” which insists abrogation of state regulation has been gaining worldwide support as an alternative to “legalization.” Key arguments for “decriminalization” include the idea that “leg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are disparate policies in terms of their goals and contents, and that only the latter can improve human rights situations of the prostituted. In order to consider the validity of these claims, prostitution-related laws and the consequences of policies in Germany and New Zealand, the most well-known implementations of the two policy models, are juxtaposed.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the two countries qualify for the definition of “leg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by comparing the reasons for changing their policies and the contents of their prostitution-related laws. Second, it looks at the role the “decriminalization” discourse plays in policy discussions, Finally, it considers whether “decriminalization” can be exempt from the negative impacts of normalized prostitution as believed by its adhe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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