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한류(韓流)진단-미국 ; 미국에서의 한류와 그 전망

안용흔 ( Yong Heun An ) 한국민족연구원 2008 민족연구 Vol.0 No.36

투표선택, 정치제도, 그리고 민주주의

안용흔(Yong-Heun A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3 평화연구 Vol.21 No.1

논문에서 우리는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보여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경향을 비교했으며, 더 나아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있어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간의 연관성 여부를 분석했다. 우선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의 유권자 투표행태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이들 두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투표경향은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의 유권자는 경제투표보다는 세대투표, 지역투표, 이념투표, 그리고 현 정부업적에 대해 회고투표를 했다. 논문은 이어서 대통령선거 동반효과를 분석했던 연구들이 채용한 두 가지 방법, 즉 무스(M. Moos)와 제이곱슨(G. Jacobson)의 방법을 보완, 활용하여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간의 연관성을 규명했다. 무스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주의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권자들의 총선에서의 투표선택과 대선에서의 투표선택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했다. 또한 제이곱슨의 방법을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나 새누리당 후보를 찍었던 이들이 박근혜 후보를 찍을 확률 모두 통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모두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문에서 이루어진 두 개의 분석 작업은 한국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정치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첫 번째 시사점은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문제가 지역문제에서 세대, 그리고 이념문제로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의 민주주의제도, 특히 대통령선거제도로서 결선투표제와 의회선거제도로서 비례대표제 우위 혼합선거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시사점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보이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고려할 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실시시기를 일치시키려는 제도개혁안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성연구, 변수통제와 사례선택

안용흔 ( Yong Heun An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사회과학논총 Vol.5 No.-

대통령선거제도와 여성의 정치대표성: 신생민주주의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안용흔 ( Yong Heun A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韓國 政治 硏究 Vol.23 No.2

논문에서 우리는 여성의 정치대표성 문제를 분석하였던 기존연구들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치제도 변수인 대통령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가설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신생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여성의 의회진출의 차이를 분석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서, 논문은 패널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연구들에서 강조되었던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면서, 대통령선거제도의 차이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여하한 제도적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기존연구에서 강조하는 의회선거제도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함께, 대통령선거제도인 결선투표제 변수는 신생민주주의국가의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대통령선거제도로서 결선투표제가 여성과 같은 사회 내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소정당의 정치적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어 여성의원 비율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논문의 연구가설과 이의 분석결과는,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도 여성의 정치대표성 수준이 매우 낮으며 대정당과 소정당 간의 정치적 협상이나 연합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현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결선투표제로의 대통령선거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This paper intends to create a new hypothesis regarding the effect of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which has been disregarded by previous studies, on women`s representation, and then empirically test the hypothesis with newly democratized countries which have selected the presidential system as the form of government. To perform this task, this paper adopts and conducts the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method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influence of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on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legislature, while controlling such variables as emphasized by previous studies on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legislature. The panel analyses of this research reveal that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along with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ith the closed party list, mak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contribution to increase the percentage of women legislators in the legislature.

국제화시대 복지지출의 정치경제: 신생민주주의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안용흔 ( Yong Heun An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6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2 No.2

이 연구논문에서 우리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무역개방의 확대가 정부의 복지정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하려 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소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라 불리는 서구선진국가를 대상으로 전개된 국제화논쟁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렴가설과 보상가설이라는 두 개의 주요 가설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과연 신생민주주의 국가 사례에서는 이들 두 가설 중에서 어느 가설이 더 설명력을 가지는가? 비례대표제, 좌파정부, 연립정부, 정당체제, 연방제와 같은 정치적 변수, 1년의 시차를 둔 1인당 GDP, 1년의 시차를 둔 국내총생산액 대비 재정수입 비율, 1년의 시차를 둔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경제적 변수, 그리고 노인인구비율 및 사회이질성과 같은 사회적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패널분석은 무역개방의 확대가 보상가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지지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렴가설의 주장대로 복지지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결과를 드러내주었다.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the economic effect of globalization, especially trade openness, on ruling governments` welfare spending in new democracies. To perform this task, this paper reviews the debate on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in the developed OECD countries, thereby summarizing the core arguments of two major hypotheses: the convergence hypothesis and the compensation hypothesis. Between these two hypotheses, this paper tries to test which hypothesis offers a clearer explanation in new democracies countries. A panel analysis reveals that the expansion of trade openness has exer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a decrease rather than an increase in ruling governments` welfare spending in a way expected by the convergence hypothesis, while controlling for political variables such a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leftist government, coalition government, party system, and federal system; economic variables such as one-year lagged GDP per capita, one-year lagged government revenue, and one-year lagged inflation rate; and social variables such as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over 65 years old and the extent of social heterogeneity.

돈선거와 정치참여:18대 경산청도 국회의원선거

안용흔 ( Yong Heun An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사회과학논총 Vol.7 No.-

The first task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 previous argu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politics and political phenomenon of `yochonyado`: the more rural an electoral district is, the more exposed to money politics it is. A regression analysis of the case of `Kyoungsan-Cheongdo` electoral district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reveal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second one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oral participation (turnout rate) and the extent of electoral competition. Another regression analysis of the case of `Kyoungsan-Cheongdo` shows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less competitive the extent of electoral competition is, the lower the turnout rate is. In other words, voters in `Kyoungsan-Cheongdo` electoral district are inclined not to vote when they realize that electoral outcomes are supposed to be clear.

정치제도와 부패: 부패에 대한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영향력 분석

안용흔 ( Yong Heun An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22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8 No.1

이 연구는 부패에 관한 기존 연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대통령 선거제도 변수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패널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대통령제를 권력구조로 채택한 신생민주주의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대통령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 논문의 패널분석에 의하면, 기존 연구가 강조한 의회 선거제도, 민주주의 수준, 영국식민지 경험과 같은 정치적 요인 그리고 정부의 경제간섭 정도와 국가 경제 수준과 같은 정치ㆍ경제적 요인과 함께 대통령 결선투표제 변수는 부패 수준에 통계적 및 실질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결과는 대통령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던 대통령 결선투표제 논의의 지평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중대한 정치적 함의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This research intends to explore the effect of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a political institution that previous studies regarding corruption have not much paid attention to, on corruption by employing panel analyses. To perform this task, this paper makes every effort to the influence of presidential run-off system on corruption, placing the impacts of such political and economic variables as highlighted by previous studies under control. The statistical results of panel analyses reveal that presidential run-off system exerts not only statistically but also substantially very significant influences on cross-national and time-series variations in the extent of corruption along with political variables such as legislative electoral system, the level of democracy, and British colonial experience, as well as politicaleconomic ones like the extent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to the economy and the level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give us important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the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by broadening the horizon of the debate on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which has been discussed in the dimension of political engineering to unify presidential candidates.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행사 조건에 관한 분석적 탐색

안용흔(Yong Heun A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8 평화연구 Vol.26 No.2

이 논문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행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위임입법 권한으로서 행정명령 행사에 대해서 기존연구들이 강조했던 요인들의 적실성,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기존연구의 논의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갈등이라는 변수를 찾아내어 이의 설명력을 포아송-로버스트모델과 음이항모델을 채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분석결과, 기존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거나, 유의미하더라도 기존연구의 논리와는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집권정당유형(이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은 예상과는 달리 분점정부 상황이 아니라 단점정부 상황에서 행정명령 발령권한을 더 행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통제변인인 의회심사제는 행정명령 발령을 억제하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설명변수인 사회갈등 요인은 대통령의 행정명령 행사행위에 통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회갈등 지수가 올라가면, 다시 말해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 빠질수록,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령 행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caus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U.S. presidents’ exercise of delegated legislative powers to issue executive orders. To perform this task, this paper tries to test the explanatory relevance of those variables highlighted by previous studies such as the presence of divided government and the ideological type of presidential parties. To go further, this paper makes every effort to explore a new variable, “social conflict,” disregarded so far by the previous studies. Adopting the poisson-robust and th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ethod, this paper finds out that the ideological type of presidential parties does no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all, and that the presence of divided government exer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esidents’ exercise of executive orders in the opposite direction than expected by the previous studies. In the meantime, the explanatory variable of “social conflict” has a statistically and substanti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sidents’ use of executive orders. As the extent of social conflicts increases, presidents have become more inclined to issue executive orders.

대통령선거제도와 사회갈등의 편차

안용흔(Yong Heun An) 한국국제정치학회 2015 國際政治論叢 Vol.55 No.3

결선투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패널분석

안용흔(Yong Heun An)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7 민주주의와 인권 Vol.17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