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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안권욱(Kuan-Ug An)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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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일본·독일·스위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손은일(Son, Eun Il),안권욱(An, Kuan Ug) 글로벌경영학회 2021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8 No.4
본 연구는 유연한 권역별 균형발전전략인 메가시티(Mega City)구축의 추진체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수준을 분석하는 것에 일차적 목적이 있으며,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의 제도디자인 과정에 대안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4개국의 대표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 법적지위, 구성원, 의결기관, 집행기관, 사무기구, 사무체계, 재정수입원 등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법적지위 차원의 독립성은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유사한 수준에 있다. 둘째,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구성원 차원의 독립성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 있다. 셋째,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은 구성자치단체의회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의결기관 차원의 독립성은 역시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 있다. 넷째,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은 의결기관에 의해 선출하고 있는데, 집행기관 차원의 독립성은 구성자치단체장 스스로 집행기관을 선출 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그 수준이 더 높다. 다섯째,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기구는 자체직원과 파견직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사무기구 차원의 독립성은 파견직원을 근간으로 구성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그 수준이 더 높다. 여섯째,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는 위임사무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역시 위임사무중심의 일본 독립성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곱 번째, 한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원의 근간은 구성자치단체의 분담금인데, 그 재정수입 독립성 역시 분담금을 근간으로 하고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독립성 수준을 제고할 대안으로 독일과 같은 사무총장제도, 목적교부금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independence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which is the promotion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a mega city, a flexibl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an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intended to suggest alternative implications for the institutional design proces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the independence of representative special local governments in Korea, Japan, Germany, and Switzerland. Analyzed in terms of income sour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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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을 통한 기능적 행정체제개편의 성과와 영향: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정원식(Wonsik Jeong),안권욱(Kuan-Ug An) 한국국정관리학회 2009 현대사회와 행정 Vol.19 No.3
본 논문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사례를 기능이관의 과정, 실태, 성과 그리고 기능이관이 행정업무처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한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는 2005년 350여개의 특별지방 행정기관을 정비하여 그 기능을 지방의 행정 및 자치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존 일반 특별행정기관의 이 원적 지방행정체제를 일반행정기관으로 일원화 단순화하였다. 그 결과 행정의 능률성, 종합성, 주민접근 성 등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나, 행정의 전문성은 오히려 일정 부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 정의 투명성, 책임성 및 통제용이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은 기존의 상태보다 나아지지 않았 는데, 그 주된 원인은 기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사무가 아니라 위임사무의 형 태로 이관되어 지역에서 사무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권한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issues which are related with the functional transfer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Baden-Württemberg Government. Especially the study examines how the transfer reform affects the local administrative affairs. The analytical results provide th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Specifically, in 2005, the Baden-Württemberg Government government revised the affairs of 350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the existing doubl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of general/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was simplified to general local administrative agency system. The reform policy contributed to increasing efficiency, comprehensiveness and citizen approach for local administration. However, Specialization, responsibility, transparency, autonom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local level were not improved. That's because most of the administrative affairs were transferred the form of delegated affairs which were excluded from the local government's decision mak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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