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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심영섭(Young-Seop Shim) 한국경제연구원 2013 규제연구 Vol.22 No.S

        융합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개되는 기술 및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영역과 장르, 경계를 건너뛰는 창의적 결과물이 속출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 맞추어 창의와 융합을 조장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와 질서를 갖추는 일이 긴요하다. 특히 단일 기술과 단일 산업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는 유효했지만, 융합이 활발해지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규제를 중심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 산업활동과 비즈니스의 경계를 지나치게 구분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바로 그 대상이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네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진입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분야에 걸쳐 융합이 활발해지려면 시장에서 창의성과 자율성,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진입규제도 이러한 기조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규율되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셋째, 현존하는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못지않게 잠재적인 시장의 진입가능성을 의미하는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을 높여나가는 환경의 조성이 긴요하다. 넷째,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 못지않게, 시방서의 경우처럼, 실제 시장에서 실행되는 관행을 바꾸는 일 또한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해 매우 주요한 과제다. We are now standing at a turning point, where the new technological paradigm and the industrial convergence are developed in succession. These mega trendy phenomena result in the creative outputs surpassing the domain, the genre, and the boundary. In this contemporary context, it becomes crucial to have systems and order that promote activities of creativity and convergence. We should recheck regulations, especially, those which will no longer be available in the era of the creative economy while possible when the single technology and industry are dominant. That is the problem concerning barrier to entry in regards to the concept that various industrial activities differ from one another. In this paper, I suggest effective strategies for regulatory reform to promote creativity and convergence, by suggesting four directions of regulatory reform in concert with the new paradigm of th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nvergence, as follow: First, entry regulation should be overhauled and rearranged entirely. To cultivate vibrant fusion and integration across all sectors, a favorable environment in which creativity, autonomy, and diversity can be achieved is required. Also, on the basis of this principle, regulation of entry barrier should be comprehensively reviewed. Second,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gulations governed by positive system drastically be converted to negative system. Third, it is critical to not only promote the competition in the existing market, but also build up an environment favorable to market contestability, which increases the likelihood of potential market entry. Fourth, besides official regulation through laws and systems, as in the case of order specifications, changing informal practices implementing on the actual market also poses major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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