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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제안서 작성 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 : 운영관리비 산정 업무를 중심으로
구자경(Koo Ja Kyung),이동욱(Lee Dong Wook),심명섭(Shim Myung Seob),이태식(Lee Tai Sik) 대한토목학회 2010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30 No.6D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쟁력 지표로써, 전통적으로 정부의 SOC 재정으로 건설되어 왔다. 그러나 SOC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중 도로사업의 비중이 높다. 본 연구는 기 제안된 도로사업 사업계획서의 운영관리비와 사업계획서와 연계되는 재무모텔의 운영관리비 항목을 분석하고, 도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비 항목과 운영관리 업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업무 도구를 웹기반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성 확보에 기여하고,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s the national competitive power indicator, the infrastructures have been constructed with government's SOC budgets. However, even SOC budget is decreased,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PPP project) has been introduced to solve demands on extending infrastructures, and among PPP projects, road projects take high por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 & management item of financial model which is connected to the O&M cost and project proposal of previously proposed road project and analyzes the Korea Expressway Co.,'s project cost items and O&M task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road projects. Based on results, this study suggests necessity of the O&M cost breakdown structure and the cost calculation standard on each cost item. Also, for the existing task execution tools, O&M cost calculation tool and finance analysis task tool will be integrated, and the system is suggested web-based system. Thus, it is expected that it contributes to the securing overall business values on PPP project and expending profit-base infra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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