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과 가격차별의 사회후생 효과 분석

신혁승(Hyukseung Shin),유진수(Jinsoo Yoo) 한국계량경제학회 2007 계량경제학보 Vol.18 No.1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시장 구조 하에서 하부시장에 진출하는 신규 기업의 유형 및 상부기업에 의한 가격차별의 정도에 따른 후생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적 시장 구조 하에서, 독립된 새로운 하부기업보다는 기존의 상부기업이 하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사회후생이 더 높다. 둘째, 가격차별이 금지되는 경우보다 가격차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회후생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격차별이 허용되는 경우, 하부시장의 경쟁사업자는 항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격차별 범위 규제에 있어, 가격차별이 허용되는 범위의 상한값이 커질수록 사회후생은 증가하게 된다.<BR>  다섯째, 가격차별의 후생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부기업이 각 하부기업에 책정하는 판매가격의 합의 크기의 변화만 파악하면 된다. 즉, 가격차별 금지의 경우에 비해 가격차별로 인해 각 하부기업에 대한 판매가격의 합이 감소(혹은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차별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혹은 감소)하게 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welfare effect of new entry and price discrimination under the vertical market structure. We focus on the different welfare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entrants into the downstream market and degree of price discrimination by an upstream firm.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he vertical market structure, the social welfare is higher for the case where the existing upstream firm rather than a new downstream firm enters into a downstream market. Second, social welfare is higher for the case where the price discrimination is allowed than the case where it is prohibited. Third, when the price discrimination is allowed, the profit of the rival firm in the downstream market always decreases. Fourth, in the regulation of price discrimination range, the social welfare increases as the maximum allowed range goes up. Fifth, welfare effect of price discrimination depends only on the size of the sum of wholesale prices that an upstream firm charges on each downstream firm. That is, if the sum of wholesale prices under the price discrimination is lower than that under the no price discrimination case, the social welfare increases by price discrimination.

합병 결정에서의 시장 실패 유형 분석

신혁승 ( Hyukseung Shin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2 産業組織硏究 Vol.20 No.1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 게임(sequential game)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간 합병 결정에서의 균형을 도출하고, 이를 사회적 최적과 비교하여, 합병 선택에 있어서의 시장 실패의 발생 조건과 유형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1차 합병에 대응한 2차 합병의 발생이 가능한 지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제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꾸르노 비용 절감 모형의 경우, 대응 합병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용 절감폭이 중간 수준인 경우, 과다 합병에 의한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둘째,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차합병만 가능한 경우에는, 과소 합병에 의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합병으로 스탁겔버그 선도기업으로 경쟁 유형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 합병이 가능한 경우에는, 항 상 과다 합병에 의한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넷째,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차 합병만 가능한 경우에는 합병 결정에 있어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섯째, 대응합병이 가능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여섯째, 이상의 결과들은 초기 시장 구조 및 게임의 순서, 합병이후 경쟁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In this research, I derive the equilibrium in the merger decisions among firms by applying the sequential game and then I compare this equilibrium and social optimum. From this result, I investigate the conditions and types of market failure in the merger decision of firms. Particularly, I look at the case where the second merger can occur after the first merger happens.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case of cost reduction model, ``excessive merger`` may happen for the case where the cost reduction by a merger is at the intermediate level, when the second merger option is present. Second, for the above case, there can be ``too little merger`` when only the fist merger can occur. Third, for the case of competition mode change model, there always occurs ``excessive merger.`` if the second merger is possible. Fourth, for the above case, there is no market failure in merger decision, when only the first merger is possible. Fifth, the range for which market failure occurs is larger for the case where the second merger is possible than the case where only the first merger can happen. Sixth, the above results may change depending on the initial market structure, the timing of the game and the post-merger competition mode.

시장진입과 가격차별의 사회후생 효과 분석

신혁승(Hyukseung Shin),유진수(Jinsoo Yoo) 한국계량경제학회 2007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18 No.1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시장 구조 하에서 하부시장에 진출하는 신규 기업의 유형 및 상부기업에 의한 가격차별의 정도에 따른 후생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적 시장 구조 하에서, 독립된 새로운 하부기업보다는 기존의 상부기업이 하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사회후생이 더 높다. 둘째, 가격차별이 금지되는 경우보다 가격차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회후생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격차별이 허용되는 경우, 하부시장의 경쟁사업자는 항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격차별 범위 규제에 있어, 가격차별이 허용되는 범위의 상한값이 커질수록 사회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다섯째, 가격차별의 후생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부기업이 각 하부기업에 책정하는 판매가격의 합의 크기의 변화만 파악하면 된다. 즉, 가격차별 금지의 경우에 비해 가격차별로 인해 각 하부기업에 대한 판매가격의 합이 감소(혹은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차별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혹은 감소)하게 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welfare effect of new entry and price discrimination under the vertical market structure. We focus on the different welfare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entrants into the downstream market and degree of price discrimination by an upstream firm.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he vertical market structure, the social welfare is higher for the case where the existing upstream firm rather than a new downstream firm enters into a downstream market. Second, social welfare is higher for the case where the price discrimination is allowed than the case where it is prohibited. Third, when the price discrimination is allowed, the profit of the rival firm in the downstream market always decreases. Fourth, in the regulation of price discrimination range, the social welfare increases as the maximum allowed range goes up. Fifth, welfare effect of price discrimination depends only on the size of the sum of wholesale prices that an upstream firm charges on each downstream firm. That is, if the sum of wholesale prices under the price discrimination is lower than that under the no price discrimination case, the social welfare increases by price discrimination.

기업의 시장진입 결정에서의 시장실패 유형 분석 : 잠재 경쟁 및 기술 진보의 차이를 중심으로

신혁승(Hyukseung Shin) THE KOREAN ECONOMIC SOCIETY 2011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22 No.2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시장 진입 시점 결정에 있어서의 사적 균형과 사회적 최적간의 괴리로 인한 시장 실패의 발생 조건 및 유형을 살펴보고 있는 데,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기업의 수가 1개인 경우, 진입 선택에서의 시장실패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잠재기업의 수가 2개인 경우, 사회적 최적 기준에 관계없이, 기술진보가 작은 경우 과소 진입, 큰 경우에 과다 진입에 의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셋째, 잠재기업의 수가 3개인 경우, 사회적 최적 기준이 사회후생(혹은 생산자 후생)인 경우에는, 기술 진보가 중간 수준인 경우, 과다 진입에 의한 시장 실패만 발생한다. 사회적 최적 기준이 소비자 후생인 경우, 과소 진입 및 과다 진입이 모두 나타난다. 넷째, 잠재기업의 수가 4개 및 5개인 경우, 사회적 최적이 사회후생(혹은 생산자 후생)인 경우에는 과다 진입, 사회적 최적이 소비자 후생인 경우에는 과소 진입에 의한 시장 실패만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잠재기업의 수, 기술 진보의 크기 및 사회적 최적의 기준에 따라 시장 실패의 유형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In this research, we derive the sufficient conditions and types of market failures due to the discrepancies between private and social incentive in the entry decisions of firms.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case where there is only one potential firm, market failure does not occur in the entry decision. Second, when there are two potential firms, there occurs too ‘little entry’ for the small technological progress, and ‘excess entry’ for the large one, which is irrespective of the social optimum standard. Third, when there are three potential firms, there occurs only ‘excess entry’ for the case where social optimum standard is ‘social welfare’ (or ‘producer surplus’). And there occur both ‘little entry’ and ‘excess entry’ when social optimum standard is ‘consumer surplus’. Fourth, for the case where the number of potential firms are 4 and 5, only ‘excess entry’ can occur for the ‘social welfare’ (or ‘producer surplus’) criterion case, and only ‘little entry’ can occur for the ‘consumer surplus’ standard case. Thus the market failure types are affected by the number of potential firms, the size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the social optimum standa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cide the policy direction by considering these factors comprehensively.

핵심기술보유 기업과 하부기업간 안정적 연합구조 및 후생효과

신혁승 ( Hyukseung Shin ),정인석 ( Insuk Cheong ) 서강대학교 서강시장경제연구소 2017 시장경제연구 Vol.46 No.2

본 연구는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상부기업과 생산을 담당하는 2개의 하부기업이 있는 시장구조에서, 기업 간 연합의 사적 유인 및 후생 효과를 분석하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연합체에서 출발하여 연합체내에 포함되는 기업이 증가하면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둘째, 각 연합구조에서 사회 후생은 각 연합 구조의 균형에서의 전체 로열티 수준의 감소함수이다. 셋째, 연합체 형성 이후 하부기업에 대한 가격차별이 금지된 경우에 비해, 허용된 경우 사회후생은 더 높게 나타난다. 넷째, 상부기업이 1개만 포함된 수직적 연합은 연합이후 결합이윤이 감소하게 된다. 다섯째, 안정적 연합구조는 초기 구조에 비해 사회후생이 높게 나타나지만, 사회적 최적 구조와는 괴리가 있다. 즉, 연합 형성에서의 사적 유인은 부분적으로 사회적 유인과 동일하지만, 양자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This study examines private incentives of firms to form coalitions before licensing and the welfare effects in a vertical market structure where two upstream technology owners license with two downstream marketing firms. We show that adding a firm into a coalition improves social welfare and in any coalition structure, social welfare is a decreasing function of total royalty level. We also found that given any coalition structure, welfare is higher when discriminatory licensing is allowed than when it is prohibited. Furthermore, any coalition formation that involves only one upstream firm lowers joint profit. Finally, a stable coalition structure improves welfare as compared to a structure without a coalition, but it may not be a socially optimal structure.

신규기업 진입의 사회후생 효과 분석 -경쟁 유형 및 신규 기업의 유형의 차이를 중심으로-

신혁승 ( Hyukseung Shin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6 産業組織硏究 Vol.24 No.1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 국내 기업에 의한 독점 시장에서, 신규 기업이 진입하는 경우의 사회후생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기존기업과 신규기업간의 비용격차의 크기, 기술 파급률의 크기 및 신규기업의 유형 (국내 기업 vs. 외국 기업), 진입이후 경쟁의 유형(꾸르노 경쟁 vs.스탁겔버그 경쟁)등에 따라, 신규기업 진입의 후생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규명하고 있다. 진입이후 꾸르노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기업이 고비용 국내 기업인 경우, 비용 격차가 충분히 크고, 기술 파급률이 충분히 작은 경우에는, 진입이후 사회후생이 감소한다. 둘째, 신규기업이 저비용 국내 기업인 경우, 진입이후 사회후생은 증가한다. 셋째, 신규기업이 고비용 외국기업인 경우, 진입이후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넷째, 신규 기업이 저비용 외국기업인 경우, 비용 격차가 크거나, 비용 격차가 중간수준이고 파급률이 충분히 큰 경우, 진입이후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다음으로, 진입이후 스탁겔버그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기업이 국내기업이거나, 고비용 외국기업인 경우 사회후생은 항상 증가한다. 둘째, 신규기업이 저비용 외국기업인 경우, 비용격차가 크거나, 비용 격차가 중간수준이고 파급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In this paper, I examine the welfare effect of entry of a new firm in a domestic monopoly market. In particular, I analyze how the welfare effect of entry changes according to following factors, such as the cost-gap between an incumbent and an entrant, the size of technological spillover rate, entrant types (domestic vs. foreign firm), post-entry competition mode (Cournot vs. Stackelberg competition). Main results for the post-entry Cournot competition case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high-cost domestic entrant case, post-entry welfare decreases if cost-gap is big enough and spillover rate is low enough. Second, for the low-cost domestic entrant case, post-entry welfare increases. Third, for the high-cost foreign entrant case, post-entry welfare decreases. Fourth, for the low-cost foreign entrant, post-entry welfare increases if cost-gap is high enough or if cost-gap is at the medium level and spillover rate is high enough. Next main results for post-entry Stackelberg competition case are as follows. First, welfare always increase if an entrant is a domestic firm or a high-cost foreign firm. Second, for the low-cost foreign entrant case, welfare increases if cost-gap is big enough or if cost-gap is at the medium level and spillover rate is high enough.

선거와 시장경제Ⅱ-2000 국회의원 선거시장을 중심으로-

한경동(Kyungdong Hahn),신혁승(Hyukseung Shin),윤가원(Gawon Yoon) 한국경제연구원 2001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1 No.-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papers, which are related with the Political Stock Market to track the dynamics of election campaign, and to predict outcomes. One is a comprehensive and comparative review of the markets held in U.S.A., Canada, Australia, Sweden, Netherlands, Germany and Korea to find out factors to influence the function of the markets. The other one focuses on the 2000 Korean National Assembly Stock Market, secondly implemented in Korea by Assembly Stock Market, secondly implemented in Korea by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nd Joongang Daily Newspaper after the 1998 Korean Presidential Market (KPSM). The predictions of the 2000 Korean National Assembly Stock Market was quite accurate to the outcome of the election. The forecasting errors were only 0.55~5.15% points to the Parties' actual vote shares. The third paper econometrically investigates the power of an unconventional Granger-causality test between opinion polls and political stock market prices implemented in Forsythe et al. (1992),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s.

선거와 시장경제-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경동(Kyungdong Hahn),신혁승(Hyukseung Shin),문봉희(Bonghee Moon) 한국경제연구원 1998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1998 No.-

The 1998 Korean Presidential Stock Market(KPSM) is an experimental securities market that aims to track the dynamics of campaign and predict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outcome in Korea. Based on Forsythe et al.(1992), the market was designed, and first implemented in Korea by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nd Joongang Daily Newspaper. The market operated as an internet-based double-auction market, running 24-hours a day from the time it opened on September 22, 1998 until it closed, the mid-night before the election day, December 18, 1998. A total of 1,488 traders(among 3,866 nationwide applicants) registered in the KPSM voluntarily, and 574 traders among them took part in tracling stocks actually. The traders were predominantly male, young, and well-educated. The distribution of the traders' politic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d not represent those of real voters. However, the predictions of the KPSM are quite accurate to the outcome of the election. The forecasting errors were only 0.6~1.1% points to candidates' actual vote shares.

기업의 성과 결정요인 분석-산업특성변수와 기업특성변수 중심으로-

김아영 ( Kim Ahyoung ),신혁승 ( Shin Hyukseung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3 기업경제연구 Vol.41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특성변수, 기업특성변수와 기업의 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는 kis-value의 1999~2011년의 13개년의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했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기 연구개발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 연구개발비, 전전기의 연구개발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거 연구개발비는 시차를 두고 기업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훈련비 투자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 및 과거의 교육훈련비의 투자가 기업의 이익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당기의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셋째, 모든 분석모형에서 기업의 성과와 시장집중률, 허쉬만-허핀달 지수(HHI)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연구개발집약도도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집중도 역시 모든 모형에서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t to analyze empirically the relationships among industrial characteristics variables and corporate characteristics variables, firm performance in Korean listed company panel datasets for 1999-2011.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 correlation analysis how R&D investment of the current term affects firm performance, R&D investment of the current term showed meaningful negative affects statistically. However, R&D investment in the right former term and other prior terms showed meaningful positive affects statistically. Therefore, R&D investment in the past has positive effects on enterprise performance with a time difference. Second, educational investment has a negative effect on firm performance statistically. Educational investment in the current and past terms does not positively affect firm profits of the current term,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pectation that educational investment would affect firm profits positively. Third, in all the analysis models, several industrial characteristics(market concentration ratio, R&D intensity, R&D concentration ratio) positively effect firm performance.

사회적 최적 특허판매가격의 결정에 관한 연구

이호생,신혁승 명지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경영연구 Vol.1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