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상 약관의 제3자(고객)에 대한 효력과 규제 - 서울고등법원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을 중심으로 -

신정은 ( Shin¸ Jeonge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외법논집 Vol.44 No.4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부킹닷컴상 환불불가 약관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대상판결은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한 여러 문제 중 소비자보호를 위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적용에 대해 많은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특히 플랫폼상에서 이루어지는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부킹닷컴은 약관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공정위가 그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던 법집행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저자는 대상판결에서 판단한 부킹닷컴 플랫폼상 계약 구조가 세 개의 개별계약(부킹닷컴과 숙박업체 간 등록계약, 숙박업체와 고객 간 숙박계약, 부킹닷컴과 고객 간 이용계약)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나아가 플랫폼상 각각의 계약 특히 등록계약과 숙박계약은 등록약관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견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계약 간 견련성은 논의의 초점을 숙박계약이 아닌 등록계약상 숙박조건의 불공정성 문제로 치환할 수 있게 해준다. 등록계약의 당사자는 부킹닷컴과 숙박업체로서, 부킹닷컴이 등록약관을 통해 숙박업체에게 숙박조건에 관한 다수의 선택지를 제공하더라도 제3자인 고객(투숙객)은 그러한 선택지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부킹닷컴과 흥정하여 변경시킬 수 없으므로, 제3자인 고객(투숙객)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선택지는 ‘일방성’을 가진 ‘약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등록약관상 숙박조건 관련 선택지의 약관법상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계약 당사자인 부킹닷컴과 숙박업체의 이익뿐 아니라 제3자인 고객(투숙객)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당사자가 일정한 경우에 제3자인 고객(투숙객)의 법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등록계약에 묵시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부킹닷컴상에서 고객(투숙객)에게 제안되는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이 문제되어 공정위가 부킹닷컴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할 때, 숙박업체가 고객(투숙객)에게 제안하는 숙박조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부킹닷컴이 숙박업체에 제안하는 등록약관상 숙박조건에 대해 고객(투숙객)의 이익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Recently, Seoul High Court revoke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s corrective order regarding the alleged unfair contract terms, non-refundable item against the online accommodation reservation platform, Booking.com. The above ruling gave one of the important issues caused by emerging online platform businesses. That is about whether an online platform operator like Booking.com is eligible to be one of parties of contracts on platform, which is required to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C) in Korea. The ruling stated that Booking.com is not one of the parties in the accommodation contract on platform but lodging agents and customers are the ones. Thus, the KFTC’s order for Booking.com to correct its contract terms on platform became unlawful because the order had not been given to a responsible part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hree contracts on Booking.com have been mutually closely linked to one another based on the contract terms. Those contracts on Booking.com include the ones between Booking.com & lodging agent, between lodging agent & customer, and between Booking.com & customer. The linkage allows us to transform the issue from the contract between lodging agent & customer, to the one between Booking.com & lodging agent. Then, Booking.com becomes one of the parties in the relevant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ird party (customer), the contract terms regarding accommodation conditions between Booking.com and lodging agent should be regulated by the ARTC because the third party (customer) is not able to negotiate or adjust his or her interest with Booking.com when lodging agent chooses accommodation conditions among various choices presented by Booking.com.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상 협의(協議)의 의미와 시정명령 이행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신정은(Shin, Jeongeu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文集 Vol.43 No.3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명령 시 사업자가 수정 내용을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최근 에어비앤비가 불공정 환불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의’의 의미를 공정위와 달리 해석하여 약관을 수정함으로써 시정명령 불이행죄 해당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협의’를 에어비앤비 주장대로 단순히 공정위의 자문을 받는 절차로 이해할 경우 사업자가 불공정성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약관을 수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결과를 초래하여 ‘약관 시정’을 위해 마련한 ‘협의’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협의’의 의미를 사업자가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는지 공정위가 ‘최소한 검토·확인’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약관시정’이라는 시정명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와의 ‘협의’가 ‘불공정성 제거’라는 소극적 확인을 넘어 계약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당초 시정명령에서 ‘협의’ 의무를 부과한 목적을 벗어난 것이므로 사업자는 그러한 협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정명령 이행과정에서 ‘협의’의 의미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이행확보를 위해 공정위는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제재는 행정제재와 적용법리, 판단기준, 목적, 절차, 제재 등이 달라 불공정약관규제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약관규제를 위해 형사제재를 도입한 국제적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의 이행확보라는 목적에도 부합하고,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을 제대로 수정할 때까지 금전적 제재를 가하여 사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이행강제금과 같은 제도를 약관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may take orders necessary to correct unfair contract terms requesting ‘negotiation’ with the FTC before violators’ revision to the unfair terms. Recently, Airbnb in its case of unfair terms argued that the ‘negotiation’ meant a procedural process to ask for the FTC’s counseling before its revision, which may result in not correcting the unfair terms in a way the corrective order had intended. On the other hand, the FTC considered the ‘negotiation’ reviews or checks on the revision by the FTC to see if the revision was in line with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C) before Airbnb finalized it. But if the ‘negotiation’ goes further to a proactive involvement in the content of contract, it may be considered as deviation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the negotiation, so violators should not be bounded to it. The FTC has made the Airbnb case for the prosecutor since criminal sanction may be applied for non-compliance with corrective order. However, criminal sanctions have limitations to accomplishing administrative objectives of correcting unfair terms with respect to effectiveness since they have different legal principles, judicial judgement, procedures, and types of sanctions. In addition, it is hard to find cases in which criminal sanctions are applied to regulate unfair terms globally. Therefore, enforcement fine may need to be introduced to the ARTC since it may give a psychological pressure to violators by financial penalty until changes are implemented and it is more in line with the purpose of regulating unfair terms than criminal sanctions.

페이스북(Facebook)과 기피(GIPHY) 합병 관련 영국 경쟁시장청(CMA) 결정의 제도적 시사점

신정은(Shin, Jeongeun),김성은(Kim, Seongeu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강법률논총 Vol.11 No.1

온라인 플랫폼의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통제 수준에 관한 연구 - EU 우버와 에어비앤비 판결이 타다 판결에 주는 시사점 -

신정은(Shin, Jeongeu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과기업연구 Vol.10 No.2

우리의 타다 판결이 플랫폼 운영자의 혁신성과 기존 산업(택시 업계)과의 경쟁 문제의 구조를 여객자동차법령상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로 검토한 반면,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ECJ)의 우버와 에어비앤비 판결은 플랫폼 운영자의 혁신성과 기존 산업(택시 업계 또는 숙박 업계)과의 경쟁문제를 EU 지침 상 해당 플랫폼서비스가 정보사회서비스(ISS)로 분류 가능하여 기존 산업의 규제(면허 또는 허가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와 EU의 판결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기준이 플랫폼의 운송서비스(또는 숙박서비스)에 대한 영향력(또는 통제력) 수준이다. 그러나 비슷한 플랫폼서비스 내용과 사실관계를 두고 EU와 우리가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타다 판결에서 타다 기사에 대한 타다의 직접 고용이 아닌 용역업체와의 계약과 그 용역업체의 타다 기사에 대한 통제(control) 구조 등을 제시하면서, 타다의 그 기사에 대한 느슨한 지휘·감독관계를 암시하였다. 이를 통해 타다와 그 이용자(승객) 간 거래를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확정하면서 우려했던 ‘타다 이용자(승객)가 타다 승합차를 임차인으로서 지배하지 못 한다’는 잠재적 반론을 반박하였다. 반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담당 법무관 의견서를 통해 우버 플랫폼의 운전자에 대한 통제는 전통적인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의 맥락에서 행사되는 것이 아닌, 금전적 유인과 우버 이용자(승객)가 주도하는 분권화된 평가에 기반한 간접적 통제이고 이것이 전통적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식적 명령에 따른 운영과 직접적 통제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EU 판단을 참고하여, 타다 플랫폼이 금전적 유인이나 승객 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어떻게 간접적으로 운전자의 행동(conduct), 궁극적으로 타다 기사의 퇴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타다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타다 기사의 법적 지위(사용종속관계 여부 등)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따라서 타다 판결에서 타다 승객이 그 승합차를 임차인으로서 지배하지 못한다는 잠재적 반론을 우려하여 타다의 그 기사에 대한 느슨한 지휘·감독 관계를 제시한 부분은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에서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The issue of innovation vs. competition with other existing market players like taxi in online platform services has been address in recent judgments. In Korea, it has been discussed whether Tada platform services can come under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so that they are legal while in EU, whether Uber and Airbnb platform services correspond to the definition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EU Directive 2000/31 and thus benefit from precluding the application of restrictive national rules. In the meantime, the common criterion used for both sides of cases is the level of decisive influence or control of online platform services over transport or accommodation services. With reference to the European judgments, it may be able to be carefully examined how Tada exercises control over the quality of its offline services and Tada drivers’ conducts through its passengers’ ratings system or a financial reward from Tada. Furthermore, the part presenting a loos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ada and its drivers in the judgment should not be stretched in one’s favor when future full-scale discussions on legal status of platform labor occur.

Separation of field degraded photovoltaic module through thermal process and etching process for recycling the crystalline silicon solar wafer

Jeongeun Shin(신정은),Jae-seong Jeong(정재성)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7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9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합병 관련 영국 경쟁시장청(CMA) 결정의 제도적 시사점

신정은(Shin, Jeongeun) 한양법학회 2023 漢陽法學 Vol.34 No.1

In investigating the acquisition by Microsoft Corporation of Activision Blizzard, Inc., the UK Competition Authority (Competition & Markets Authority, CMA) presented several scenarios in which the merged entity could harm competition and consumer interests. The factors applied to all of those scenarios are the network effects and the importance of Blizzards game franchises (especially Call of Duty, CoD) popularity. For example, if these two premises do not work, Microsoft may not have the ability and incentive to use full or partial foreclosure strategies, and even if used, the impact on competition and consumer interests may not be competition concerns. Therefor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will be able to closely investigate and review Microsofts position in Koreas relevant markets and the popularity of Blizzard game content while referring to the above CMA phase 1 decision during its review. In addition, when the KFTC updates its guideline for merger review for the digital market, the paragraphs about network effects and incentives analysis based on long-run dynamics that the CMA applied in the ‘Merger Assessment Guidelines’ updated on March 2021 could be referenced as well.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시 노동시장 검토에 관한 연구

김성은(Seongeun Kim),신정은(Jeongeun Shi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4 No.2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의 탄생은 효율성과 소비자후생증대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 이면의 독점력 남용 문제도 경제·사회적으로 함께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전통적인 단면시장(one-sided market)과 달리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최종 소비자와 상품·서비스 판매자 등을 연결·매개하는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다면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은 각 면의 거래 특성과 상호작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 배달 플랫폼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 건 심사 시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합병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음식점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하였다. 그러나 미국, EU 경쟁당국도 그러하듯 플랫폼과 배달기사 간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즉, 해당기업결합으로 인한 플랫폼의 배달노동시장 수요독점 가능성 문제는 검토된 바 없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플랫폼 노동 문제는 경제·사회·법·정치적으로 많은 분쟁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플랫폼 노동이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독립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서비스 거래 형태는 통제(control)는 있지만 책임(responsibility)은 없는 모호한 영역을 만들었고, 플랫폼을 통한 노동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나 경쟁법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논의 중이고 그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은 각 국가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법적 측면에서도 아직 그 기준을 확립해 가는 단계에 있다. 둘째는 경쟁법을 노동시장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경쟁법은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품시장뿐 아니라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 시장의 경쟁과정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서비스는 일반적인 상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독점과 수요독점은 거울상(mirror image)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심사 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상품시장에서와 비슷하게 우선 시장을 획정한 후,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고, 경쟁 제한성을 완화하는 특별한 요소와 예외 요소에 대해 고려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노동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함께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종류와 노동공급의 대체탄력성, 노동수요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고용노동부 등 관련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절차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cently, concern about online platforms" abuse of monopoly power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economically and socially. Online platform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multi-sided market that connects final consumers, producers, and service providers altogether,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For example, the food delivery platform mediates transactions between consumers, restaurants, and delivery drivers. Platform labor often takes the form of an independent contract differently from a traditional labor contract, pushing workers out of the protection of labor laws. Internationally, discussions on how to protect platform workers are divided into two ways. The first is whether platform workers can be considered as workers in terms of labor law. Whether a platform worker is a worker in terms of labor law is decided differently by courts reflecting different situations in each country and company. In terms of legislation, the standards are still being established. The second is how to apply competition laws to the labor market. Some scholars argue that competition laws should be applied to the labor market because competition laws aim to protect the competition process in order to enhance consumer welfare. Labor services have similar properties to commodities, and monopoly and monopsony share similar characteristics as mirror images. Therefore, when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labor marke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can first define the labor market similar to the commodity market, then determine competition restrictions, and then consider special factors and exceptions that alleviate competition restrictions. In defining the labor market, KFTC needs to consider the types of skills required for the job, the elasticity of labor supply, and the labor demand, along with the Korean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The procedur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relevant profess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the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