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중증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

신은규,박주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9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9 No.2

국가가 빠른 속도의 경제적인 발전에 맞추어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였으나 제도의 적용을 위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급여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저부담-저급여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고질적인 재정부족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낮은 보장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김정훈·신은규·정기택, 2010).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의 보장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확대되는 재정적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별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이은경, 2018). 이에 따라 매해 평균 5,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하였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6년 64.5%였던 것에 비해 2015년 63.4%로 오히려 낮아지는 등 10년 동안 60%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2015년 36.8%로 OECD의 평균인 20.3%보다 2배 가까이 높고, 소득 수준의 4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2010년 3.68%에서 2014년 4.49%까지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누렸으나, 2018년은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윤희성, 2018). 60%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률과는 다르게 진료비는 상승하고 있다. 급여 진료비는 2005년 19.2%에서 2015년 48.3%까지 상승하였으며, 비급여 진료비는 2005년 4.9%에서 12.6%로 상승하였다(김윤, 2017). 정부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과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2013~2014년 동안 4대 중증질환 관련 125개 항목에 대해 급여화하였다(김상우, 2016). 민영건강보험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의 불충분한 보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민영의료보험 가입 의향이 증가하는 것은 고급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상황에 민영의료보험회사가 적합한 상품을 출시하였기 때문이며(오영수, 2006), 그 결과 민영의료보험은 국민의 86.9%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문성웅, 2017). 2013년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4대 중증질환은 가계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병이다.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 재정을 향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3). 한편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의 상승으로 의료비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김광호, 2011). 도덕적 해이는 의료의 가격과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가속화하며 의료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파괴시킨다(Zhang Wei at. el, 2011). 이처럼 필수ㆍ급성ㆍ응급의료는 비탄력적인 특성상 가격에 따라 수요의 변화가 적은 항목이지만, 의료비의 감소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비의 감소가 이루어져도 실제 의료비의 감소가 이루어지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김한상 등(2018)이 작성한 ‘보장성 강화 효과 분석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일반화’ 보고서와 김상우(2016)가 작성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보고서를 참조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연혁에 대하여 설명하며,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중증질환자들이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비중증질환자와 비교하여 실제 의료비가 증가하였을지, 반대로 가격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실제 의료비에는 차이가 없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전후의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을 말하는 4대 중증질환 보유자의 총 의료비와 총 의료비를 구성하는 본인부담금, 건보부담금, 비급여 의료비를 비교하였다. 원활한 비교를 위해 한국의료패널 2008년~2015년 연간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통계 도구는 Stata14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중차이분석 결과 총 의료비가 감소하였으며, 본인부담금, 건보부담금, 비급여 의료비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한 폭은 비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 의료비, 건보부담금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총 의료비와 건보부담금이 감소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증질환자와 비중증질환자의 연도별 외래 방문 횟수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t검정 결과 비중증질환자는 연도별 외래 의료 이용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중증질환자의 연도별 외래 의료 이용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의료비와 건보부담금의 감소는 중증질환자의 외래 이용 횟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급여 의료비와 본인부담금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중증질환자의 실제 수납금액의 감소를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유효한 정책수단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도시·농어촌 복합형 u-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의 이용행태분석

신은규 대한경영학회 2011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11 No.1

U-Health 기술의 발전이 의료 서비스의 향상과 의료 복지 증진 차원에서 고무적이긴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U-Health 기술 개발 및 확산에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자칫 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입장 차이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U-Health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분석의 기회를 시범사업의 형태로 제공하여 왔고, 각 시범사업에 대한 환경 분석은 U-Health의 비젼 및 진행방향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07년 복지정보통신인프라구축 시범사업' 중, 충남지역에서 추진되었던 '도시·농어촌 복합형 U-헬스케어 시스템' 이용자 및 제공자의 이용 및 소비행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기초로 서비스 모델 및 지역별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행태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에 최적화된 U-Health 서비스를 정의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향후 유사한 정부사업을 추진할 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 제공되었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기간동안 실제 U-Health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사용자의 의견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시범사업에서 U-Health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대상지인 충청남도의 지리적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민들에게 질 높은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도시·농어촌 복합형 U-헬스케어 시스템' 이용자 및 제공자의 이용행태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설문조사 결과로는 먼저 이동형 U-진료센터 서비스(portable U-medical treatment center service model) 모델별 만족도 및 향후 의향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모두 보통 이상이었다. 또한, U-Health 서비스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향후 U-Health 서비스 정착 및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용자 및 제공자의 니즈 파악, 법·제도적 환경 개선, 사업 운영의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Urban·Rural integrated u-Health care system' users and providers' types for provide high quality and optimized medical service to residents in Chungchong-Namdo by considering Chungchong-Namdo's geography, social environment and etc. This study finds three results from survey of 'Urban·Rural integrated u-Health care system' users and providers. 1. According to the result from analysis of user satisfaction and revisit plan depend on type of portable u-medical treatment center service model, generally higher than average. 2. Users and providers' satisfaction are considerably high in u-life habit management service model analysis. And most of users applying for revisit and reuse. 3. Providers' satisfaction and reuse plan are average but lower than users'. We expect u-Health medical service will help to improve control, management and prevent of chronic diseases. But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and operation, require to research continually about user and provider's needs analysis, improvement of law and regime, financial management and etc.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조절초점과 인공지능진료시스템 이용의도

신은규,서상윤 경희대학교 경영연구원 2020 의료경영학연구 Vol.14 No.2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factors influencing medical service users' willingness to use medical services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expand and disseminate with IBM's Watson for Onology as the starting point. Among the perceived risk factors from the AI treatment system, we identify the risk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the medical service users,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the prior use doctors of others affecting the proliferation of new technologies must take physical risk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it has a positive effect on doctors who use medical services. In particular, the differences in the intention of medical service users to use AI service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he disease were also examined. However, according to the controlled focus theory (Higgins 1996), service users may differ in their intention to use the AI treatment system depending on whether they have an improved focus or a defensive focus. In this study, we analyzed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intention of using the AI treatment system according to the control focus, and also examine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severity of the disease and the control focus,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clearly drawn. Finally, in the case of providing a medical service using the AI treatment system, there may be a situation in which opinions or disagreements between doctors' diagnosis and prescription and the AI treatment system are diagnosed and prescribed. In this case, if the opinions do not agree with each other, service users comparatively analyzed which subject's diagnosis and prescription to follow, and examined how it affects trust in doctors. For patients who visited the hospital, the seriousness of each patient's disease and the risk of recognizing the AI treatment system, the patient's control focus, and the perception of the intention to accept the AI treatment system (Watson for Onology)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empirical comparative analysis is conducted by investigating who will follow the opinions of patients who us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reatment system and trust in the doctor's prescription and the treatment and treatment methods of the doctor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reatment system. It is one of the first studies.

인도네시아 잠재적 환자의 질환별 해외진료 선호국가에 대한 연구

신은규 대한경영학회 2015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15 No.2

본 연구는 한국이 일부 국가만으로 해외환자 유치가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다양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싱가폴과 태국에 가장 많은 해외환자를 송출하는 인도네시아의 잠재적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미 해외 원정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인도네시아인 대상의 현지 조사를 통해 한국의 차별화된 의료관광국으로서 국가 이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질환에 대해 더욱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비행거리 5~6시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 다양한 국가의 해외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신흥 성장시장이므로 이를 밝히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질환별 해외의료관광 선택요인의 중요성을 비교한 결과 치안의 중요성, 물리적 접근성, 국제적 인증병원의 진료가능성, 휴식환경, 문화적 유사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치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국가이미지야말로 의료관광시장의 개척을 위해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또한,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직항로의 개설과 국제적 인증병원의 확대가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개별 병의원 차원에서 휴식환경을 제공하고 문화적 유사성을 느끼도록 의료관광코디네이터를 활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도시.농어촌 복합형 u-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이용행태 분석

신은규,Shine, Eun-Kyu 한국정보통신학회 2011 한국정보통신학회지 Vol.12 No.1

사회복귀시설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신은규 대한경영학회 2012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12 No.2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influence of service quality and client satisfaction on the social returning facilities to work service outcomes and to develop clinical strategies i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social returning facilities services through a successful service outcome control. For this study, the 12 highly educated and working experts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and they answered for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major findings can be presented as followings. First, among the respondents using the social returning facilities services, those who perceived high 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 have also reported high service outcome. In particular, client satisfaction has been proved as a very critical factor in enhancing service outcome.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effective management and periodical checking for service quality are very important for promoting social returning facilities service outcomes. It also suggests that, differentiating from conventional strategies, future practice for social returning facilities services should consider both service quality and client satisfaction as a critical factor. Finally, enhancement of service quality management has to be developed in order to effectively reflect various needs of the peoples who need the social returning facilities.

재방문 및 재입원 여부에 따른 의료서비스 품질요인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은규,이훈영,정기택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2009 고객만족경영연구 Vol.11 No.1

Recent changes of the competing environment and government policy in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greatly affected the management of public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They realized that satisfying customers is vital for survival and prosperity. Thus, many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such important service factors influencing customer satisfaction and retention in the medical service. However, we suspect that the revisiting customers might appreciate the service quality factor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first time visit patients. Thus, we examined whether the import service quality factors influencing customer satisfaction are different between the first time visit patients and the revisit pati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both for outpatients and inpatients to find some interesting difference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different service quality factors should be emphasized according to the patient type of the first time visit or the revisit customers. 최근 환자고객들의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같은 환경적 변화는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들에게 생존차원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과 함께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은 각 고객집단에 대하여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반복구매와 초기구매의 개념을 도입하여 두 집단간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즉, 어떠한 의료서비스 요인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방문 및 재입원과 신규방문 및 신규입원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부지역의 병원들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회귀분석, T-Test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신규방문 환자와 재방문 환자는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으며 신규입원 환자와 재입원 환자도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의 독립변수가 달리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는 의료기관들이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에게 차별적인 마케팅 역량을 투입하여야 전반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진료시스템 이용자의 위험지각과 이용의도 간 가격민감도와 질환중증도의 매개효과 분석

신은규 ( Shine Eunkyu ) 경희대학교 경영연구원 2021 의료경영학연구 Vol.15 No.2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rom the point of view of medical institutions oriented toward precision medicine, it is important to examine what factors affect the intention of potential patient customers to use medical serv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by investing in expensive artificial intelligence treatment systems. It can be said that it is very import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medical institutions that are in the process of Accordingly,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will be first, not only to investigate the simple intention to use AI medical services, but also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potential patients' perceptions of risks and attitudes on use and payment intentions. Second, by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disease severity and price sensitivity between potential patient customers' risk perception and payment intention, we will also examine factors to consider in introducing AI-based medical care system. Third,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willingness to pay and intention for the use of the AI treatment system, I would like to examine how price sensitivity is affected by the severity of the disease.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direct effect examined, it is confirmed that risk perception affects price sensitivity and intention to use via disease severity. Therefo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 and disease severity, the mediating effect of price sensitiv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 and intention to 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rice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disease severity significant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 and price sensitivity (b=.05*), and also significant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 and intention to use(b=.225*).

해외환자유치 전담인력과 리더의 관계증진이 조직적응력 및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신은규 ( Eun Kyu Shine ) 경희대학교 경영연구원 2012 의료경영학연구 Vol.6 No.3

This research is conducted to understand LMX on Job Attitude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Facultis of Busan domestic clinics` activities to attract foreign patients which somehow neglected from social issues even though it takes a significant part of Medical Industry in Korea. In the case of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from this study, we intended to find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LMX,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foreign patients organizational unit of Busan province hospital. Practical implications according to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tivities for promotion of relationship between higher officer who are medical doctors and follower who are foreign patients faculties can efficiently improve organizational effect such a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in organization of hospital. Second, styl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foreign patients organization turned out sustainable commitment. Third, especially, LMX did directly ha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lso indirectly have influence on it via job satisfaction. It shows that job satisfaction of foreign patients organization in hospital comes from LMX, it also have effect on sustainabl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 word, LMX is very important issue in foreign patients faculties and organization of hospital. Therefore, this research strive to identify the state of clinics` promotion activities which for attracting foreign patients and reveal the challenges for them.

한국 건강보험시장의 위험균등화를 통한 시장효율화 방안 연구

신은규(Eun-Kyu, Shine) 대한경영학회 2013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13 No.1

연구 에서는 보험 가입자 개인의 건강위험 요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여 위험을 균등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건강보험 시장의 효용을 첫 번째로 보험자의 가입자 선택 인센티브의 감소로 파악하였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의 효율성 인센티브 즉, 적정 진료비를 유지함으로써 증가하는 전체 시장의 효율성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이용에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은 높을 수록 전체진료비용이 높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한편 , 민영건강보험사들은 공적건강보험 즉, 정부나 중앙기금 운영자보다 위험이 낮은 가입자를 선호하거나, 고위험군을 회피하려는 가입자 선택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므로 인구통계적 모형과 함께 보험자들의 의료이용정보를 활용한 선택모형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선택 모형에 추가 적으로 입원기간과 통원기간을 반영하였고 그 결과 , 입원기간이 길수록 전체진료비용은 증가하는(+)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또한, 인구통계모형의 진료비에 대한 설명력(R²)이 0.0 27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선택모형은 설명력(R²)이 0.1 64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각 개별보험자는 정부나 중앙기금이 반영하지 못하는 가입자의 위험을 반영하여 가입자 선택에 대한 인센 티브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사들은 가입자 선택 인센티브 감소 효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시점에서 보험자는 가입자 선택에 의해 보험자의 지불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입자와의 계약 이후 진료비절감을 위한 노력보다는 보험자 입장에서 가입자선택에 의해 보험사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손쉬운 운영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왕증을 가지고 있거나 위험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게 될 의료비용의 보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보험자들의 가입자선택 방지와 보험자들의 경쟁을 통한 보험자 내부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험균등화를 도입함으로써 각 효용간의 적정한 가중치가 형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analyzing utilization of each individual insurer at health care insurance market through risk equalization for expenditure spending risk of the people. This study considered cases of netherlands about Risk Equalization to help understanding of risk equalization introduction. To know what is the closest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for estimating expenditure spending risk and healthcare expenditure, this study analyzed data of indemnity private health care insurance.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at risk equalization leads to competition by consumer"s choice at the healthcare insurance market in spite of using of some variables restrictively. At the same time, this revealed that every utilization of Insurers about risk equalization is different in the case of considering reality that insurers feel more delicately than government or central agency operating risk equalization fund in the whole health care insurance system. This study suggest that risk equalization introduction could bring every insurer utilization of incentives"s deduction for selection is high and efficient incentives for expenditure saving is low on the competitive health care insurance market. Therefore, this study is valuable that risk equalization is analyze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before enrolling risk equalization policy, and expectable to do an important role of health care reform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