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의 고용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신석하,조동철,Shin, Sukha,Cho, Dongchul 한국개발연구원 2012 韓國 開發 硏究 Vol.34 No.4

본 연구는 금융위기가 고용 및 실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 기간동안의 고용조정이 외환위기 당시나 여타 선진국의 경험과 비교하여 매우 완만하게 나타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의 금융위기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 외환위기에 비해 완만했던 일차적 원인은 성장률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외환위기와 달리 이전에 누적되었던 과잉고용의 부담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 수요구성 측면에서 수출수요에 비해 고용민감도가 높은 국내수요가 금융위기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는 점도 추가적인 완화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와 달리 대규모 연쇄부도를 초래할 정도의 금융경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최근의 완만한 고용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관측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위기 시 고용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성장률의 급변동을 완화하는 거시경제운용, 금융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내수의 안정적 유지 및 '과잉고용' 누적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how the adverse impact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Korea's employment could be mitigated in comparison with the Asian crisis period. The results from error-correction models suggest that the less severe impact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ould be attributed to (i) smaller GDP reduction, (ii) better maintenance of domestic demand despite a sharp fall of export, (iii) less serious over-employment during the run-up to the crisis, and (iv) less severe credit crunch. Analyses of OECD cross-country data provide corroborating evidence. In order to mitigate adverse impacts on employment, therefor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expansionary macroeconomic policies to keep aggregate domestic demand from collapsing once a crisis is triggered. Also crucial, however, is to maintain sound economic structures such as flexible labor market and adequately supervised financial market.

한국경제의 2000년대 생산성 증가세 평가: 성장회계 분석방법 비교·분석

신석하,Shin, Sukha 한국개발연구원 2014 韓國 開發 硏究 Vol.36 No.2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TFP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slowed down in 2000s based on growth accounting, focusing on how sensitive the results are to the particular aspects of the growth accounting method. There has been no consensus on this issue as the previous studies have provided very diverse results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details of the growth accounting method.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t is how to calculate the labor income of the self-employed that has the most significant impacts on the estimated TFP growth. Measuring capital stock also matters. Second, the TFP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appears to be sustained in 2000s when the extreme assumptions on the labor income of the self-employed are excluded and capital stock is measured by the most frequently-adopted method in the previous studies. For more reliable estimation of the TFP growth, further studies on measuring the labor income of the self-employed are needed. 우리 경제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요소투입을 통한 경제성장이 어려워지면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성장회계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이 각기 다른 방법론을 사용함에 따라 2000년대의 생산성 증가세가 1990년대에 비해 둔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다른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의 공통적인 부분 또는 중간점을 기반으로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방법상의 각 논점들이 총요소생산성 추계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의 생산성 증가세 추이에 대한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소소득 분배율이며, 다음으로 자본스톡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요소소득 분배율의 극단적인 경우를 배제하고, 대다수 연구들의 자본스톡 추계를 사용하는 경우, 2000년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엄밀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추정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요소소득 분배율과 자본스톡 추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자본추계에 비해 요소소득 분배율을 엄밀히 추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이후 기술 변화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상황에 미친 영향

신석하,Shin, Sukha 한국개발연구원 2007 韓國 開發 硏究 Vol.29 No.1

This study focuses on the possibility that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is one of the factors for relatively poor employment conditions of the unskilled after the economic crisis. Increasing employment share of skilled workers accompanying with rising wage premium for education since implies that labor demand has shifted toward the skilled. The decomposition of changes in wage share of skilled workers into between-industry and within-industry changes suggests that the increase in the demand for skilled labor has been largely due to within-industry changes, which can be seen as reflecting the effect of the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Also the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employment share of skilled workers has more rapidly increased in the industries with higher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vestment intensity since the mid 1990s, hinting to the possibility that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s may have come from ICT. 경제위기 이후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숙련 근로자의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금의 교육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현상은 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숙련고용비중 변화를 산업 간 변화와 산업 내 변화로 분해한 결과는 숙련 근로자의 수요 증가가 국제교역 확대보다는 기술 변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숙련편향적 기술 변화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경제위기 이후에도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상황을 상대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숙련고용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던 경제위기 직후 기간에는 정보통신기술투자 집약도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보통신기술 이외의 요인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산업별 정보통신자본과 총요소생산성

신석하,Shin, Sukha 한국개발연구원 2010 韓國 開發 硏究 Vol.32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자본의 활용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1970~2005년 기간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자본의 축적과 생산성 향상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정보통신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경제 전체로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정보통신자본의 집적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개별 산업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별 성장회계 결과는 정보통신 고이용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2000년 이후 개선되었으나, 사업서비스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정보통신 생산부문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보완적 혁신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This paper examines empirically wheth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s improved total factor productivity at industry level in Korea, considering time lag between ICT capital accumulation and improvement of productivity. To evaluate if ICT is pervasive enough to raise productivity, ICT capital stock of Korea is compared with those of advanced economies. From the perspective of aggregate economy, the ICT capital in Korea has increased fast since the mid-1990s and became comparable with advanced economies. However it is mostly attributed to rapid growth of ICT-producing industries. In other industries, ICT capital are still less accumulated than advanced economies. Growth accounting results exhibit that the productivity has risen faster since 2000 in industries using ICT intensively, but looking into specific industries, it is not likely for ICT to be the main factor of productivity improvement except in business service industry. Regression results provide some evidence that ICT is useful in raising productivity only after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llowed. To fully exploit the positive effect of ICT on productivity, it may be necessary for the Korean economy to create institutional environment facilitating complementary innovations as well as ICT captial accumulation.

전력 계통한계가격 장기예측을 위한 오차수정모형

신석하(Sukha Shin),유한욱(Hanwook Yoo)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2 No.6

계통한계가격은 발전회사들이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고 받게 되는 가격으로서, 발전설비의 건설 및 보수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나 원유 가격 등을 이용하여 계통한계가격을 장기 예측하는 모형을 제안한다. 분석대상 변수들이 비정상시계열적 특성을 지니므로 변수 간 장기관계인 공적분관계에 대한 검정을 시행하고, 공적분 관계와 단기적 동학에 대한 관계식을 추정하여 오차수정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이 짧아 분석결과의 안정성이 낮은 문제를 고려하여, 다양한 검정 및 추정기법을 사용하여 분석의 강건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 비해 다양한 연료가격을 검토하고, 시계열 분석의 엄밀성과 강건성을 제고했다는 점이 본 연구가 기여한 부분이다. 분석 결과 계통한계가격과 천연가스가격, 계통한계가격과 유가, 계통한계가격과 천연가스가격 및 유가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공적분 관계를 기반으로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고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단기식에서는 오차수정항, 전력공급예비율, 시차항을 고려하였다. 각 오차수정모형의 표본외 예측력을 비교한 결과, 계통한계가격과 천연가스가격 간 공적분 관계를 이용하는 모형이 평균제곱근오차와 평균절대백분율오차 모두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등 예측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The system marginal price of electricity is the amount paid to all the generating units, which is an important decision-making factor for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an electrical power unit. In this paper, we suggest a long-term forecasting model for calculating the system marginal price based on prices of natural gas and oil. As most variables used in the analysis are nonstationary time series, the long run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should be examined by cointegration tests. The forecasting model is similar to an error correction model which consists of a long run cointegrating equation and another equation for short run dynamics. To mitigate the robustness issue arising from the relatively small data sample, this study employs various testing and estimating method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this paper considers multiple fuel prices in the forecasting model of system marginal price, and provides greater emphasis on the robustness of analysis. As none of the cointegrating relations associated with system marginal price, natural gas price and oil price are excluded, three error correction models are estimated. Considering the root mean squared error and mean absolute error, the model based on the cointegrating relation between system marginal price and natural gas price performs best in the out-of-sample forecast.

우리나라 GDP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 간 격차에 대한 연구

신석하 ( Sukha Shin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社會科學硏究 Vol.43 No.2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한 현상을 분석하였다.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주로 수입 디플레이터보다 수출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크게 낮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디플레이터의 상대적 가격 하락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보통신부문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본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설비투자 디플레이터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비자물가보다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GDP 디플레이터가 소비자물가 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소비자물가를 상회하는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를 반영한 건설투자 디플레이터가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문간 상대가격 변화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인구 구조 변화로 순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제한된다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소비자물가를 하회하는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analyzes what causes the GDP deflator to have risen more slowly than the CPI in Korea since the mid-1990s. The gap between the GDP deflator and the CPI was mainly owing to the relative price of export to import which has drastically fallen since the mid-1990s. Also the relative price of capital goods to consumption goods attributes to lower inflation rate of the GDP deflator, while rising house price has pushed up the GDP deflator. In the near future, it is more likely to observe the lower inflation of GDP deflator than the CPI because impending population aging will widen the net export and moderate house price.

우리 경제의 고용과 성장 간 관계의 구조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신석하(Sukha Shin)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4 産業關係硏究 Vol.24 No.3

본 연구는 1980년 1분기~2013년 4분기 기간의 우리나라 고용과 GDP간 관계를 공적분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산업별 고용과 부가가치간 관계의 변화와 산업간 생산 및 고용의 이동에 따른 구조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계열로 인한 낮은 검정력과 오차 크기 왜곡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공적분 검정방법을 적용하였으나, 검정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등 고용과 GDP 간 관계에 대해 혼재된 결과를 얻었다. 한편 구조변화를 감안한 공적분 검정 결과는 서비스업에서 1987년을 전후한 구조변화를 고려하는 경우 고용과 부가가치 간에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제조업과 SOC 부문에서는 구조변화를 고려하여도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체의 고용과 GDP의 경우 1987년 또는 1997년을 전후한 구조변화를 고려하면 안정적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관측되었다. 산업별 분해 결과는 제조업에서의 고용과 부가가치 간 관계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이 제조업에서의 고용축소를 완충하며 경제 전체의 고용과 GDP간 관계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냈다. This study examines the long term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employment in Korea for the period of 1980 and 2013,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a structural change. While only mixed results are found for the cointegrating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GDP for the whole economy, more favorable evidence are found when a structural change at 1987 or 1997 is allowed. The cointegration tests in industry level allowing for a structural change suggest that a long term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value-added holds only for service industry. Unstabl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value-added in manufacturing and SOC industry seems to contribute to the mixed results for the whole economy, while the service sector has helped in stabi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GDP by absorbing released labor from manufacturing industry.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의 비대칭 가격반응

신석하 ( Sukha Shi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202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2 No.4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비대칭 반응을 중심으로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모형을 시계열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에너지 가격에 대한 비대칭 반응을 모형에 포함하는 경우, 공적분 관계가 강건해지고 추정계수의 방법 간 편차도 줄어들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 에너지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기존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상승할 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지표로 부가가치보다 총산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추정결과가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 단일회귀식 추정방법으로 비대칭 반응모형을 추정하면, 총산출의 탄력성이 1.05~1.09, 가격상승의 탄력성이 -0.48~-0.56으로 해외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we estimate a time series model of energy demand in the industrial sector with an asymmetric response to energy prices. Including the asymmetric response to energy prices in the model strengthens robustness of the cointegration relationship and reduces the variation of the estimated coefficients across the estimating methods. We find that rising energy prices have a larger impact on energy demand than falling energy prices, with the largest impact occurring when energy prices rise to new highs. The estimation results are partially improved when using gross output rather than value added as a measure of production. Using single equation methods to estimate the asymmetric response model, the elasticity of gross output ranged from 1.05 to 1.09 and the elasticity of price-rise ranged from -0.48 to -0.56, which is similar to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studies.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성장회계 및 성장회귀 분석

한진희,신석하,Hahn, ChinHee,Shin, Sukha 한국개발연구원 2008 韓國 開發 硏究 Vol.30 No.1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의 요인을 살펴보고,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위기 이후의 성장 성과를 평가해 보았다. 수량변수 및 가격변수를 이용한 성장회계 분석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성장 둔화가 주로 노동자 1인당 자본축적의 둔화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위기 이후 2001~05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 위기 이전인 1991~95년 시기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는 전 세계적 성장 둔화라는 시대적 요인과 동아시아 지역 고유의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본축적의 둔화는 동아시아 지역 고유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성과는 생산성 향상 및 자본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sources of growth of Korea's economy for the period from 1980 to 2005, based on both primal and dual growth accounting methodology employed by Young (1995) and Hsieh (2002). Also, this paper evaluates post-crisis growth performance of Korea, using cross-country comparison of growth accounting results and cross-country regressions.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growth slowdown after the crisis has been mainly driven by the slowdown of per worker capital accumulation. By contrast, the estimated TFPG of Korea for the period from 2001 to 2005 seems higher than, or at least roughly comparable to, the estimated TFPG in the pre-crisis period of 1991-1995. In theses respects, there were no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the results obtained from primal and dual growth accounting methodology. Second, the cross-country regressions revealthat post-crisis growth slowdown of the Korea's economy can be largely attributed to world growth slowdown (decade effect) and East Asia-specific effect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noticeable decelerationin per worker capital accumulation can be mostly attributed to some unknown factors which commonly affected East Asian countries. Viewed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lowered post-crisis per worker GDP growth rate, as well as per-worker capital growth, which triggered concerns and debates in varying contexts, still seems respectable. So, the slowdown in capital accumulation is likely to be mainly a story of spectacularly high rate of capital accumulation in the pre-crisis period, not a story of 'weak' investment after the crisis.

우리나라 소비자 특성별 체감경기와 거시경제지표 간의 관계 분석

김영준(Young-Joon Kim),신석하(Sukha Shi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6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7 No.11

본고에서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경제성장률 등 통상적인 거시경제지표와 괴리될 수 있으며, 특히 소득, 연령, 종사상의 지위 등 각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재생활 형편 소비자심리지수(CSI)를 사용하였으며 전반적인 실물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국내총생산(계절조정) 전기대비증가율을 이용하였다. 이 외에 개별 소비자들의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금, 구인배율, 주택매매가격, 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가계부채상환부담 등을 고려하였는데 분석결과 상기한 거시경제지표들이 소비자들의 체감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소득, 연령, 종사상의 지위 등 소비자의 특성별로 그룹을 나누어 분석하여 본 결과, 상기한 거시경제지표들이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소비자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경제성장률로 대표되는 실물경기 지표와 크게 괴리되었던 과거의 경우에도 임금, 구인배율 등 상기한 거시경제지표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괴리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present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sentiment and macroeconomic indices by consumer"s characteristics such as age, income and employment type.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Consumer Sentiment Index(CSI) of the Bank of Korea and other macro-economic indices, the following study findings are presented. First, individual consumer sentiment depends not only on GDP growth, but also on other macro-economic conditions such as wage, employment, consumer and asset price, and debt burden. Second, the degree of importance of the macro-economic indices on determining individual consumer sentiment varies strongly according to consumers" characteristics. These findings reveal that the gap between consumer sentiment and GDP growth can largely be explained by considering the other macro-economic indices and consumer"s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