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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현(Kee-hyen Shin),김재영(Jae-young Kim),신환철(Wan-Chul Shin) 한국정치학회 1993 한국정치학회보 Vol.26 No.3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갈등을 「지방의회와 그 구성원인 지방의원에 대하여 양립될 수 없는 행위가 기대되거나 역할의 요구가 서로 상충될 때 나타나는 행위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주민 관계, 집행기관 관계, 다른 의회관계, 그리고 정당관계와 같은 차원에서 발생되는 역할 갈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지방의회가 보유하는 기본적인 역할 관계를 논의하였고, 둘째로 이러한 관계에서 처하게 되는 역할 갈등의 사례를 1991년 이후 출범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였으며, 셋째로 이러한 역할 갈등에 관련되어 있거나 접할 수 있는 지방의원ㆍ지방의회 공무원ㆍ집행기관 공무원ㆍ언론인 집단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와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역할 갈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주민 관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지방의원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급여제공이나 보좌관제 실시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데, 한편으로 그러한 부담이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에 필수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술적인 운영, 주민 자신의 의식 전환,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집행기관 관계]에서는 지방의회의 운영을 제약하는 제도적인 규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사안에 따른 사전 협의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고, 현행 지방의회공무원 임명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의회 관계]에서는 위임 사무 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의회 사이에 상호 협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당 관계]에서는 정당의 과도한 개입을 배제하는 방안과 기초ㆍ광역의회에 대한 정당 개입의 통일적인 적용, 정당 내부의 분권화, 그리고 하부 구조에서의 자율적 후보 공천 등이 연구 과제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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