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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동향 및 국내도입 필요성 검토
송길선(Gil-Seon Song),이우남(Woo-Nam Lee),김진호(Kim Jin-Ho),박종배(Jong-Bae Park),신중린(Joong-Rin Shin),김형중(Hyeong-Jung Kim) 대한전기학회 2007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11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은 다른 에너지대안에 비하여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책으로 에너지원의 새로운 개발과도 동일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양한 에너지 효율향상 시책 중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전력 및 천연가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전달/이용하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시장경제에 기반한 메커니즘으로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지역 내 전력/가스 공급업체들에게 배분하여 의무 적으로 목표를 달성토록 요구하고, 미달성시 범칙금 (penalty)를 부과하거나 크레딧(credit)을 통해 거래시장에서 미달목표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확보하도록 하여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는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EERS의 개요 및 다양한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우남(Woo-Nam Lee),송길선(Gil-Seon Song),박종배(Jong-Bae Park),신중린(Joong-Rin Shin),김형중(Hyeong-Jung Kim),조기선(Ki-Seon Cho) 대한전기학회 2008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11
고유가, 화석연료의 고갈, 환경문제의 대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절감 시책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중 에너지공급자에게 의무 목표량을 부과하고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 내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라는 강력한 정책이 미국 및 유럽 내의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도입을 위한 EERS의 현황 및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의 시행촉진과 에너지공급자의 수익감소를 보전해주는 수단인 디커플링 메커니즘의 개요와 그 시행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시사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