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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적연금 불변가 재정수지표 작성을 위한 동적 기금추계모형의 구축 및 적용

        성주호,최기홍 한국보험학회 2004 保險學會誌 Vol.68 No.-

        국내외 공적연금은 연금수리전망모형(actuarial projection model)에 의해 장기재정전망치를 산출하는 관계로, 연금재정수지표는 일반적으로 경상가(current money)로 작성되고 분석되어 왔다. 이는 평가시점과 미래 예측시점간의 장기간의 시차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위험(inflation risk)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장래 현금흐름의 실질가치(real value)를 평가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내재한다. 따라서 수지차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한 장기적 재정안정화 계획을 수립함에 현실적 한계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경상가 연금재정수지표를 불변가(Constant money)로 전환하여 병용할 것을 국제노동기구(ILO)의 Picard(1996)가 제언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 각국의 공적연금기관들이 발표하는 불변가 연금재정수지표는 적립기금에 대한 추가적 불변가재무정보에 초점을 둔 관계로 재정수지표의 고유한 득성인 '기금의 동적관계(dynamic relation)'가 손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이 기틀방법에서 이자수입 불변화에 내재된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보이고 이러한 기존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수리적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경상가 기준전망(2000-2070)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불변가 재정수지표는 기금의 동적관계가 성립하고 아울러 분석상의 논리적 모순이 없는 완결성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외생변수로 사용되는 명목거시경제변수를 실질변수로 전환하여 적용한 연금수리전망 모형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The actuarial projection model is a common international tool for long-term financial estimates in public pension fund valuation. Its use normally provide the fund asset financial balance table in current money. The basic weakness behind such tables is that these exclude the inflation risk due to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valuation date and the projected date, so that we would have some inevitable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at each valuation date, a financial plan for continued solvency as well as continued goodwill.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hen to illustrate some recent critical issues arising in the drawing-up of public pension fund financial balance table and then give an acceptable solution to such issues. One of our main contributions is to provide an admissible conversion methodology from the estimated current-money cash-flow balance table into the estimated constant-money table as well as from the current-money actuarial projection model into the constant-money model, without any loss of rationale.

      • KCI등재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균형보험료 접근법

        성주호,최기홍 한국보험학회 2004 保險學會誌 Vol.67 No.-

        본 논문은, Zelenka(1958)에 의해 제안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공적연금의 재정이론의 중심이 되는 균형기간(equilibriod)말 기금의 규모가 극대화되는 평준기여율(level contribution rate)을 제시하는 단계보험료방식(scaled premium method)을 다루고 있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연속형 재정모형을 설정하고 赤塚正則·大승將史(1999)에서 단계보험료의 특성으로 제시된 이론을 더욱 수리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정리들을 도출하고 증명하였다. 그리고 현실적 적용성을 위하여 연속형 단계보험료율의 근사식인 이산형 단계보험료율을 도출하고, 실중분석을 통하여 기금소진이라는 지급불능문제(fund insolvency)와 그로 인한 기여불안정문제(contribution instablilty)를 동시에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계획 대안으로 단계보험료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균형기간을 관리변수(controling variable)로 취급하여 국민연금 관련 당사자 간의 이해갈등을 조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소득대체율 조정, 연금수령연령 조정, 균형기간 조정 등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 조합을 통한 최적 시나리오의 선정 및 균형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재정계획 시뮬레이션 연구를 향후 주요 산학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After Zelenka(1958) introduced the concept of scaled premium method that is designed for financing the state pension scheme, this method had been theoretically developed by Thullen(1964, 1973), Sakamoto(l982), Akatsuka & Ohnawa(1999), Iyer(1999) and Hirose(1996, 1999, 2002). In most of developed countries(inc1uding Korea), aging populations are recently expected to lead to substantial rises in the cost of state pension systems or even to the global state pension crisis (i.e. financial insolvency). As a financing solution of its contribution upward and solvency downward trend problem, we employ the scaled premium method. Firstly, we investigate the theoretical features of scaled premium financing system. Secondly, we diagnose the practical applicability using the discrete approximation to the continuous scaled premium approach. Lastly, we discuss the case study applied to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One of the significant results is that this method provides a potentially feasible level contribution rate and also adjust sequentially the contribution rates as with changing the equilibrium periods(which would be thought of as a controlling variable), without any fund bankruptcy. Furthermore, we hope that this method will play a key role in harmoniz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contributors, members and government and hence be widely recognized as an admissible new financing system that contains both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PAYG financing systems and those of full funding systems.

      • KCI등재

        한.미 FTA 정부조달 협정에 대한 국내 건설업체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성주호,이진국,강중철,Sung, Joo-Ho,Lee, Jin-Kuk,Kang, Jung-Chul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9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0 No.6

        본 연구는 2007년 체결된 한 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내용 중 정부조달협정이 건설회사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그 영향력의 정도가 건설회사의 조직문화, 경영체제, 경영자의 리더십스타일, 경영전략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연구를 함께 병행하였다. 그 결과, 회사의 조직문화와 경영체제에 따라 한 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혁신 지향적 조직일수록 그리고 소유경영이 강할수록 한 미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level of perception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bout the US & Korea FTA completed in 2007.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more innovative the construction company is and the stronger ownership the construction company has, the more actively preparing for FTA. Altogether, our construction companies have well recognised the inevitable impacts o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m are more or less negative about whether or not the FTA gives us a good chance to switch from domestic companies into global companies.

      • 기업연금 수리적 접근법과 회계학적 접근법의 비교연구

        成周昊 홍익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02 産業技術 Vol.12 No.-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fundmental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approach and actuarial approach. For this purpose, we firstly establish the dynamics of pension assets and liablity, respectively in view of accounting approach characterized by the IAS19. Secondly, we build up the actuarial asset and liability dynamic models, respectively. Thirdly, we show that the accounting amortization method is more favorable to the scheme sponsor rather than the scheme members. Lastly, I hope the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actuarial approach and accounting approach and furthermore be a turning point of doing reciprocal co-work between accountancy professions and actuarial profession in the field of pension study.

      • KCI등재

        통합운영 DC의 이율보증 준비금 추정에 관한 연구

        성주호,서동원,이동화,Sung, Joo-Ho,Seo, Dong-Won,Lee, Dong-Hwa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19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Vol.28 No.3

        본 연구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가 가입자들에게 보증이율(최소수익률)을 제공할 경우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 보증준비금 수준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보증준비금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본 연구는 변액연금보험의 보증준비금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보증준비금 산출을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3대 연기금의 자산운용 평균 수익률을 기금형 제도의 목표수익률로 설정하였으며, 보증이율은 0%, 1.0%, 1.5%, 2.0%를 각각 적용하여 시나리오 별로 요구되는 보증준비금을 산출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제도 도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설정한 보증이율에 따른 보증준비금 간의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적립금이 부족할 가능성은 체감하였다. 결론적으로 보증이율투자전략에 내제된 수익-위험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보수적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This study suggests the level of guaranteed reserves that should be accumulated in order to provide guaranteed interest contracts to pension members. To calculate the guaranteed reserve, this study employs the method using variable insurance contracts with guaranteed interest options. The average return of three major pensions (national pension, private teacher's pension, civil servants pension) funds, from 2010 to 2018, is set as the target rate of return and then we establish 0%, 1.0%, 1.5% and 2.0% each as our minimum guaranteed returns for their respective guaranteed reserves. Our results firstly show that gaps between each guaranteed reserves are increasing as times goes on. Second, the probability of shortfall reserve is on the decrease as the pension fund is mature. Conclusively, a long-term conservative balance between risk and return is one of the best investing strategies in pension funds providing the guaranteed interest.

      • 국민연금과 국가채무에 관한 연구

        成周昊 홍익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01 産業技術 Vol.11 No.-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implicit debt of the Korea National Pension System(KNPS). The KNSP is financed on the base characterized by the mixture of pay-as-you-go principle and funding principle (this is the so-called adjusted funding principle). However, there are currently some crucial issues considering the KNSP's fund solvency. Unfortunately, the current financial status does not have any guaranty about accrued benefit security. In this respect, this study shows (ⅰ) the necessity of estimates the somewhat exact implicit debt(ⅱ) suggestion which methodology is sensible and (ⅲ) how to control the estimated debt and solve this deficit problem. We believe that the actuarial approach, together with simulation study, to measuring this kind of debt is even more appropriate than other economic methodologies.

      • KCI등재

        퇴직금제도와 수급권보장보험의 연계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성주호 한국보험학회 2000 保險學會誌 Vol.56 No.-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 최소퇴직금은사업주의 확정·법정 채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퇴직급여추계액의 40%까지 기업의 손비를 인정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40%이상을 사내충당금제도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기업의 도산/파산 등으로 직업 및 퇴직금 상실의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상황은 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위험관리 체계의 구축은 노·사·정의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30여 년간 운영하고 있는 선진사례(미국의 PBGC, 독일의 PSVaG)를 비교 · 분석하여 한국형 수급권보장기구의 도입안을 제시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도입안의 주요골자는 법정 최소퇴직금을 100% 보장할 수 없는 기업은 지급불능보험(insolvency insurance)에 의무가입을 규정하는 법적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으로 이와같은 사회보험적 특성을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대안중 하나로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확대,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아울러 이에 따르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According to the Korea labour law, the minimum retirement benefit (here denoted as legal benefit) is specified and must be secured with external funding through insurance companies, banks or trust companies, and/or covered by book reserves in the balance sheet of the employer. However, current retirement benefit system is clearly vulnerable to the event of the employer's bankruptcy or insolvency, because more than 40% of the employer's vested obligations use book reserve funding. Recently, lots of employees retired due to the bankruptcy of their employers suffer double pain of job loss and retirement-benefit loss. Even though there is a statutory provision (covering maximum 3-year legal benefit), this can not provide, in practice, any security for the employees' legal benefit rights. In the paper, we point out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some statutory provisions against the contingency of under-funding in the event of employer's bankruptcy. First of all, we consider the practices and experiences insuring retirement benefit system against the above risk in developed countries, mainly PBGC in USA and PSVaG in Germany. Throughout a full review of these guaranty provisions, we propose a possible vested-right guaranty insurance securing the legal benefit, which is similar to mandatory insolvency insurance of Germany. As a conclusion, we believe that the new system secures an adequate and stable standard of living during employee's twilight years.

      • 퇴직연금의 보장기구 도입에 관한 연구

        成周昊 홍익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00 産業技術 Vol.10 No.-

        Internal or book reserve funding is the most popular financing system in Korea. This is actually allowed in the Korea labour law. However, we does not currently have any guaranty system which secures the minimum retirement benefit specified in the labour law. So, Korea retirement provision is clearly vulnerable to the bankruptcy or insolvency of the individual employer. This study shows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some statutory provisions, its concepts and pricing principles, against the event of employer's bankruptcy. We believe that the success of guaranty insurance boosts up the quality of employee's life and stabilizes the labour market.

      • KCI등재
      • 적립금 운용펀드 수익률과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운용사의 관계성 연구

        성주호 ( Joo-ho Sung ),김성일 ( Sung Il Kim ),박준범 ( Jun-bum Park ) 한국연금학회 2019 연금연구 Vol.9 No.1

        A rate of fund return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retirement pension market. Such a return is highly associated with the management ability of asset management companies(i.e. operating-fund sellers). In Korean retirement pension market, retirement pension providers are only eligible for selecting and controlling the operating funds. Here, we set the relationship between pension provider and asset management company as the operating-fund buyer and seller. Through empirical ANOVA testing, we drive out the following main results. Firstly, the performance of operating funds provided to 4 and more buyers is overall higher. Secondly, “buyer-seller relationship”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10-year returns. It also examines whether the rate of fund return is different from affiliated firms and non-affiliated firms. As a good signal to Korean retirement pension market, so-called affiliation bias is not verified empirically. And also, this approach would be easily extended to trust-based retirement pension plans. 퇴직연금시장에서 투지수익률 관리는 핵심적인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적립금 운용펀드의 수익률 결정은 적립금 운용펀드 제공기관인 자산운용사의 운용능력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된다. 그러나 현행 계약형 구조에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펀드에 대한 통제권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즉,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펀드의 구매자가 되고 자산운용사는 판매자가 되어 구매자-판매자 관계가 성립하는 전형적인 유통경로관계이다. 우리는 10년 이상 운용된 185개의 과거 펀드 수익률을 중심으로 이러한 관계속성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첫째, 4개 이상의 사업장에게 제공된 펀드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중ㆍ단기 수익률은 구매자-판매자 관계속성의 차별성이 검증되지 않는 반면에 10년 이상 장기 수익률에 대해서만 관계속성의 차별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매자-판매자 간의 계열성 여부(이를 계열성편의(affiliation bias)라 함)에 의한 수익률 차별성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의 계약형 구조에서 연구되었지만, 기금형이 도입되면 구매자를 기금운영위원회로 설정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신뢰성 있는 패널자료가 집적되면 한층 더 심도 있는 관계속성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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