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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성욱준 ( WookJoon Sung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2

        이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사례를 정책흐름모형을 이용한 시기별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노무현 정부시기에 초점사건의 대두와 대통령의 적극적 관심 하에 정책이 시작되어 정부의제의 창은 열렸지만, 정책선도자의 부재로 결정의제의 창이 열리지 않음으로써 정책 산출에 실패하였다. 이명박 시기에 정권 교체에서 오는 정치적 흐름의 변화와 행정안전부라는 정책선도자의 정책대안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협상 노력이 정책의 창을 통해 최종 정책 산출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 정치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앞으로 정책흐름모형을 입법과정 분석에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awmaking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by utilizing policy streams model. In Roh government(2003-2008), the window of decision agenda didn’t open due to the absence of policy entrepreneur although the window of governmental agenda opened by focuses event and the president’s attention. Policy actors failed to produce policy output. However, in Lee government(2008-2013), policy actors produced the policy output by the change of political stream(the regime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is case shows once again that policy stream and policy entrepreneur in lawmaking process is very important. Also researchers are able to apply policy streams model more widely in lawmaking process analysis.

      • KCI등재

        게임 셧다운(shutdown)제 정책이 청소년의 게임사용시간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성욱준(Sung, Wookj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社會科學硏究 Vol.30 No.2

        본 연구는 정부의 두 번에 걸친 셧다운제 정책이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10-2012년의 3년간 미디어 패널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게임사용 시간이며 독립변수는 게임셧다운제, 부모의 게임통제, 물리적 게임 환경이다. 통제변수로는 나이, 성별, 소득, 주말여부, 특별한 날 여부, 방학 여부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두 번에 걸친 게임 셧다운 제도는 모두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 게임규제 관련 정책 방향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olicies of online game shutdown on the game time of youth. The dependent variavle is the game time of youth. The dependent variavles are online game shutdown, Selective Shut Down System, the parent control of the game, physical game environment. Control variables include age, gender, income, weekend, a special day and vacation. The result shows the ploicies of both policies of shutdown were not affected. The policy change of online game regulation is required.

      • KCI등재

        공공부문 스마트워크 정책수용요인에 대한 연구 -스마트워크센터 사용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성욱준 ( WookJoon Sung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1

        이 연구는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에 대한 사용자들의 정책수용요인을 분석하였다.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기술적 측면의 수용요인(인지된 이용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보안 위험)과 정책적 측면의 수용요인(정책이해, 정부신뢰, 보상 기대, 조직문화, 지리적 접근성)으로 구성하였으며, 통제변수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나이, 학력, 직급, 재직기간, 사용회수)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인지된 유용성, 정책이해, 지리접 접근성, 조직문화가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수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워크센터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시설 및 기술의 개선과 함께 직무분석, 복무규정 개선, 조직문화의 개선 등과 같은 실질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ceptance factors of smart work policy, using the user survey of smart work center.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the policy acceptance were composed of technical aspect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risk) and political aspects (understanding of policy and trust in policy, perceived reward, organizational culture, geographical location as a requisite of promotion). Control variables were divided into sex, age, academic background, rank, period of service, and user experie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perceived usefulness, policy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geographical accessibility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smart work center policy acceptance. In order to continuously disseminate smart work center in Korea, not only extension of installations of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and expansion of facilities, but substantial changes such as adoption of job analysis, revision of Public Official Regulations, and 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culture are also essential.

      • KCI등재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 활성화 연구

        성욱준 ( WookJoon Sung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2

        이 연구는 AHP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 빅데이터 분석·활용의 확산을 위한 정책 우선과제를 도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기술·인프라 수준, 법·제도 수준, 인식·문화 수준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기술 인프라 수준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법·제도 정비는 법제정비와 추진체계 정비로 나누었으며, 인식·문화 확산은 홍보·인식개선과 역기능우려 개선으로 중분류하는 등 총 12개의 세부 과제로 나누었다. AHP 설문 결과 법제 정비가 중요도와 긴급성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고, 활용문화의 확산, 조직 내 추진체계의 정비 등이 우선 정책과제로 분석되었다.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outline policy priorities through AHP analysis that can upgrade big data policy in the public sector. Policy factors for big data diffusion were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groups; technology·infrastructure improvement, law·policy improvement, and awareness·culture improvement. Among total 12 policy challeng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op priorities in terms of importance and urgency were the enactment of Big Data Act, the of the big data awareness diffusion, the improvement of policy organization system, and the balance between the use of big data and privacy.

      • KCI등재

        스마트시대의 정보리터러시와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성욱준(Sung, Wookjoon)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5 No.2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의 초기 확산이 정보리터러시와 정보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속변수는 정보이용능력이며, 주요 변수로 스마트 기기의 보유 여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서 성별, 연령, 교육, 소득 등을 사용하였다. 특히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정보격차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의 보유여부를 조절변수로 하여 성별, 연령, 교육,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스마트 기기의 보유는 정보리터러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었다. 둘째, 스마트시대에도 성별, 교육, 소득이 정보격차에 영향을 주지만, 연령별에 따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스마트폰의 보유 여부는 교육수준에 따른 정보리터러시의 격차 정도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smart devices on the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divide issues. The dependent variable is digital literacy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access to smart devices,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nd age, and socio-economic factors including education, income, occupation, and area of residence. In particular, this study used the retention of smartphone for interaction term. The research results reveal that smart devices have a positive impact on information literacy and also negate the effects of education in terms of the digital divide.

      • KCI등재

        ERP 시스템 도입유형이 기업의 IT·SW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양희정(Heejung Yang),성욱준(Wookjoon Sung) 한국IT서비스학회 2021 한국IT서비스학회지 Vol.20 No.2

        Today s ERP system has become a core system of ITㆍSW that not only supports and manages enterprise resources efficiently, but also encompasses major business tasks. In other words, the ERP system is an essential strategic element for the survival of a company as a powerful means to innovate the management of an organiz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n the utilization of ITㆍS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organization s process without limit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ERP system itself, which is a core system of a company. The measurement data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ERP system was the 2018 domestic company ITㆍSW utilization survey result report (subject to survey : 3,017 domestic companies with 10 or more employees). Based on this data,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ERP system on the entire enterprise s ITㆍSW utilization. In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whether there would be a difference in the use of ITㆍSW if the type of ERP system introduction was chang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business process of the compan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25. As a result, among the ERP system introduction types, the greatest degree of (+)influence on the company s ITㆍSW utilization is when the ERP package SW or ASP service is used as it is. Although the difference is insignificant, the second case was to build an ERP system through self-development or outsourcing, followed by customizing the package SW or system through self-development or outsourcing.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organization will improve the business process and use the standard ERP package SW as it is without modification, thereby effectively enhancing the use of IT·SW of the company and leading to management performance.

      • KCI등재

        온라인 정치참여에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디지털 기기 이용자의 기기 운용 기술 격차를 중심으로

        장창기 ( Jang Changki ),성욱준 ( Sung Wookjoon )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정보화정책 Vol.27 No.1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 이용을 위한 동기와 운용 기술 차원에서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온라인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의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Heckman 선택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개별 시민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동기와 기기 운용 기술에 있어서의 격차는 온라인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연령, 교육수준 및 지역적 요인은 온라인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만, 성별 및 소득수준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간 정보격차의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즉, 모바일 기기 이용자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 이용 동기가, 개인용 컴퓨터 이용자의 경우에는 기기 운용 기술이 중요한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digital divide between digital device usage motivation and operational skills on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s 2018 digital divide survey data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8 and applying the Heckman selection model to control the sample selection bias that may occur between internet users and non-users. The result shows the gap in motivation and device operational skills of individual citizens using digital devices has significant impact on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In socio-economic terms, it shows the age, education level and regional factors also have significant impact on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while gender and income levels do not.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at there are different patterns of digital divide between digital devices, identifying the motivation to use a digital device as an important factor for mobile device users, and the device operational skills, for personal computer users.

      • KCI등재

        중증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온라인 접근성을 중심으로

        장창기 ( Jang Changki ),성욱준 ( Sung Wookjoon )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정보화정책 Vol.27 No.3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서 동기적 요인과 기술적 역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부자유에 따른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온라인 활동에 조력이 필요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간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인터넷 이용에 대한 연속적 접근모형을 적용한 경로분석과 다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경우에도 동기적 요인이 기기 운용과 인터넷 이용을 위한 기술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기술적 접근 역량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는 동기적 요인이나 기기에 대한 단순한 운용기술보다 인터넷 이용을 위한 전략적 기술 역량의 효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인터넷 이용에 조력이 필요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더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접근에 대한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인터넷 이용을 위한 책임과 위험에 대한 보호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기술 역량의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motivation and skill for digital devices and the Internet on the use of online services in the severely disabled people. In addition to the general effect of digital divide, particularly for the case of severely disabled people, the effects of physical and mental inconvenience of individuals were taken into account and the moderating effect was confirmed by classifying the groups that need help with online activities and those that do not. The 2018 Digital Divide Survey data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was used for the study. As a research method, path analysis and multi-group analysis using a sequence access model to Internet use were perform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even in the case of the disabled, the motivational factor affects the skill for digital device operation and Internet use, and this access skill sequentially affects the use of online service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strategic and technical skill for internet use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use of online services for the disabled rather than the motivation or a simple operational skill for digital devic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even in the disabled group, those requiring help in using the Internet was more passive in using the online service than the rest in the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stronger capacity for physical access as well as support in building strategic and technical skills that enhance responsibilities and protect from risks in using the Internet among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 KCI등재

        스마트시대 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김동욱(Kim Dongwook),성욱준(Sung Wookjoon) 한국정보보호학회 2012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2 No.4

        본 연구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보호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 설문에서는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정책을 정보보호 기반분야, 정보보호 정책활동 분야로 나누었다<계층 1>. 이 중 정보보호 기반분야는 법제도기반, 인적기반, 기술적 기반, 사회적 인식으로 나누고, 정보보호 정책활동은 주요기반시설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산업진흥, 국가안보활동의 각 4가지로 나누었으며<계층 2>, <계층 3>을 다시 총 16개의 정보보호 정책 대안으로 세분하였다. 정보보호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 정책중요도 측면에서는 법제도정비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 처우개선과 추진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요구가 높았다. 정책시급성 측면에서는 추진체계정비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법제도 기반정비, 전문인력 처우개선, 사이버침해대응 활동에 대한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중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법제정비, 추진체계정비, 전문인력 처우개선 등이 중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높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보호 관련 사고로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호 분야의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will propose the policy priorities of cyber information security b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survey. The policy categories for AHP survey consist in the found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and activity of information security(1st hierarchy). In the second hierarchy, the found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was classified into laws-system, human resources, h/w-s/w technology and sociocultural awareness. And the activity of information security was divided into infrastructure protection, privacy protection, related industry promotion, an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policy alternatives were composed of 16 categories in the third hierarchy. According to the AHP result, in the perspective of policy importance, the modification of related laws was the first agenda in the policy priority, better treatment of professionals was the second, and the re-establishment of policy system was the third. In the perspective of policy urgency, the re-establishment of policy system was the first item, the modification of related laws was the second, and better treatment of professionals is the third.

      • KCI등재

        공공부문 정보보호전문인력의 직군이탈의도에 관한 연구

        김동욱(Kim, Dongwook),성욱준(Sung, Wookj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8 No.2

        본 연구는 공공부문 정보보호전문인력의 직군이탈의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수집을 위해 중앙 및 지자체 정보보호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SPSS17.0을 이용해 요인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직군이탈의도이며, 독립변수로 조직행태요인들(조직만족,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인력의 전문성 요인들(자격증, 학력, 전공), 조직구조요인(정보보호 전담부서)이다. 분석결과, 정보보호전문인력의 직군이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정보보호 분야 전문인력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정보보호전문인력의 충원 및 팀 또는 계 단위의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s the separation-intention from an occupational group of information security professionals in the public sector. We conducted a survey of 316 officials, and used factor analysis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A dependent variable is the separation-intention from an occupational group. Independent variables are organizational behavior factors(organizational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job stress), professionalism factors (certification, education, major) and organizational factor(organizational departm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factors of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department had an effect on the the separation-intention. We propose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number of information security professionals and set up a task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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