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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 Kwang Hwan Kim ),성병묵 ( Byeong Mook Sung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18 시장경제연구 Vol.47 No.2
버블자산, 자산세, 가격 경직성이 있는 중첩세대모형을 통해 조세 및 통화정책이 자산 변동성,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자산 변동성 최소화는 중앙은행과 조세당국의 협조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지만 자산 변동성 최소화를 달성하는 정책은 후생 측면에서 최적이 되지 못한다. 후생수준 극대화는 중앙은행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자산에 대한 과세가 없고 총수요 및 자산 변동을 동시에 적절하게 고려한 최적 통화정책을 통해 후생이 극대화 된다. 그러나 통화정책이 최적이 아닌 경우 자산에 대한 과세는 후생을 개선시킨다. 이는 자산충격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고 조세정책은 보완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세율이 높은 경우 중앙은행은 총수요 변동보다 자산가격 변동에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한다.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taxation and monetary policy by using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ith nominal rigidities and bubble asset yields the following results. Asset volatility can be minimized if the central bank and tax authorities cooperate but this approach is not optimal. Welfare can be maximized when there is zero taxation and the optimal monetary policy is implemented. However, when monetary policy is not optimal, taxation can still improve welfare. Accordingly, monetary policy should respond to asset bubble shocks and taxation can be used as a complementary tool when the monetary policy is not optimal. In addition, when the tax rate is high, the central bank pay more attention to asset volatility than aggregate demand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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