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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빅데이터 보호제도의 현재와 그 방향 ― 사물인터넷의 특성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의 충분성에 중점을 두고
설민수 ( Seul¸ Minsoo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지식재산연구 Vol.15 No.4
빅데이터의 보호는 사물인터넷이 활성화와 함께 일반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역이다. 자연스럽게 기존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주장들이 분출되고 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는 다른 빅데이터와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특성에 따라 보안조치에 의한 비공지성, 추적가능성에 바탕을 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의 불가분성 등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는 그 소유권 귀속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을 야기할 뿐이다. 반면, 비공지성을 갖춘 정보를 보호하는 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보호범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자산, 제2조 제1호 ㈘목의 부정경쟁행위라는 틀을 통해 이를 다양하게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또한 그 정보의 독점력이 가진 가치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형사적 제재 및 민사적 보호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 중 그 가치를 달리하는 사전처리를 거친 데이터세트,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데이터세트, 원시데이터 상태의 빅데이터에 관해서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며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장애물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하여 재식별을 막아 빅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Protection of Big Data draws attention of general public beyond related experts as Internet of Things(hereafter ‘IoT’) spreads. Naturally, discussions of introduc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measures that points out the fault of existing protections are erupting. However, IoT related Big Data has many distinct features from other Big Data including non-publicity originated from security measures, inseparability of user’s personal information by traceability. Accordingly, new protection measures by intellectual property to IoT related Big Data bring out unsolvable numerous legal issues like attribution of ownership.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court’s interpretation(hereafter ‘the Act’) protects non-public information in Korea by utilizing frames of trade secret, major assets in business and unfair competitory acts by section 2.1(Ka) unlike other countries. The Act provides various and wide range of criminal sanctions and civil protection measures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by monopoly powers. It sufficiently protects pre-processed dataset, de-identified dataset, Big Data in raw data status among IoT related Big Data and has the advantage of helping active trading of Big Data by discouraging r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one of main barriers to trading of IoT related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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