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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의 대상은 어떻게 무임승차자가 되는가?: 공정성 인식이 배려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승혜 ( Seok Seunghye ) 동양사회사상학회 2020 사회사상과 문화 Vol.23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정성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핵심 사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대중이 인식하는 공정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공정성이 공동체 도덕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배려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나아가 사회규범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공정성에 함축된 요구와 한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 단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008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첫째, 대중이 인식하는 공정성은 크게 ‘다원적 공정성(pluralistic fairness)’과 ‘도구적 공정성(instrumental fairness)’으로 구분되었다. 다원적 공정성은 개인의 차이에 대한 인정에 기초해 있는데 반해, 도구적 공정성은 모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게임 규칙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배려의 도덕과의 관계에서 다원적 공정성은 배려에 정적인 영향을, 도구적 공정성은 배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 규범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원적 공정성은 배려 기반 규범(장애인 안내, 자리 양보 등)을 본래 의미대로 배려라고 보는 반면, 공정성에 반하는 규범(신분차별, 성과가로채기 등)을 특혜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도구적 공정성은 배려 기반을 규범을 일부 대상을 위한 특혜라고 보는 반면, 공정성에 반하는 규범을 배려라고 보고 있었다. 또 노동정책(실업급여, 기본소득제 등)과 여성정책(육아휴직, 여성할 당제 등)에 대해서 다원적 공정성은 배려의 차원에서, 도구적 공정성은 특혜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구적 공정성이 강조될수록 배려의 대상은 무임승차자로 비난의 대상이 되며, 협소한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안정적인 정체성을 제공해 줄 공동체의 부재로 인한 탈도덕화 현상과 관련지어 볼 때 도구적 공정성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동시에 기존에 합의를 이루고 있었던 사회 규범과 정책마저도 갈등 이슈로 부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clarify what the public perceives fairness as fairness has recently emerged as a key issue to judge right and wrong. In particular, by examining the effect of fairness on social norms and policies, it was suggested to present practical demands and directions in social conflic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sponse data of 1008 people collected through the nationwide online survey,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airness perceived by the public was largely divided into ‘pluralistic fairness’ and ‘instrumental fairness’. While pluralistic fairness is based on recogni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strumental fairness disapproves of all differences and only emphasizes the equality of game rule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 and morality, it was found that pluralistic fair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 and instrumental fairness had a negative effect on care. This means that as instrumental fairness is emphasized, the object of care is becoming the object of criticism as a free rider. Third, in the impact of fairness on conflict issues, pluralistic fairness and instrumental fairness showed contradictory results. While pluralistic fairness regarded caring-based norms (disabled person guidance, seat concessions, etc.) as caring in its original meaning, norms contrary to fairness (discrimination of status, performance pricing, etc.) were recognized as preferential treatment. However, instrumental fairness regarded the basis of care as a preference for some subjects, while the norms contrary to fairness were viewed as care.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pluralistic fairness was recognized as a consideration for labor policy (unemployment benefit, basic income system, etc.) and women’s policy (parental leave, women’s quota system, etc.), and instrumental fairness was recognized as a preference. As a result, instrumental fairness can be said to be a moral assigned to the interests of selfish and narrow group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more difficult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sultation through harmony with them in the current soci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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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주관적 신념과 가치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승혜(SeungHye Seok)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7
이 논문은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간의 노동과 직업의 변화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직업집단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의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수용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잘 변화하지 않는 주관적 신념과 가치를 통해 이용 행위를 예측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직종과 고용형태에 따른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비교하고,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주관적 신념 요인은 합리성(이성)에 대한 믿음과 온정성(감정)에 대한 믿음으로 구분되었고, 가치 요인은 수용 가치(역할수행, 의사소통, 사회비교)와 회피 가치(위험성, 복잡성)로 구분되었다. 직종과 고용형태에 따라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신념과 가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무기능직이 전문직과 관리직에 비해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신념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자영업이 위험성 가치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직업 내 인공지능 로봇의 수용과 확산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로봇이 전문직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는 기존의 예측과는 달리, 기술 수용의 속도에서도 직업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 how acceptance of AI robots can be achieved according to occupational groups when the discourse on human labor and occupation changes due to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is spreading steadily. Previous research on the acceptance of new technologies and products has predicted use behavior through subjective beliefs and values that do not change well over the short term.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the beliefs, values, and use intention of AI robots according to occupation. As a result, the subjective belief factor for AI robots was classified into belief in rationality(reason) and belief in benevolence(emotion). The value factors were divided into acceptance value(role performance, communication, social comparison) and avoidance value(risk, complexit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of these on the use intention of AI robot by occupation and employment type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re are gaps in the occupation group at the rate of technology acceptance, as opposed to the existing prediction that AI robots will be rapidly expanded by professional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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