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도 출판문화의 발전방향

서정우 ( Chung Woo Suh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0 社會科學論集 Vol.21 No.-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서정우(Chung Woo Suh),김은홍(Eun Hong Kim),안성만(Sung Mahn Ahn) 한국IT서비스학회 2004 한국IT서비스학회지 Vol.3 No.2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ve limited resources to build information systems on their own. They do not have effective information systems and not utilize e-business technology enough. The government thus have provided various support for SME's IT development. However, those support do not seem so effective that SME's can operate appropriate information systems and do e-business wel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onceptual policies for the government. We suggest an integrated government support which consists of three core stratigies : one-stop service center, outsourcing of public service, and triggering strategy. In order for the government support to be effective, the government should serve SME's needs continuously and professionally.

소득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서정우(Jung-woo Suh) 韓國經營史學會 2017 經營史學 Vol.82 No.-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소득세제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해 이상적인 소득세제가 지녀야 하는 전제조건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전제조건하의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를 분석·평가하면서 소득세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소득세제의 전제조건으로는 크게 공평, 세율과 누진도, 누진과세와 과세단위, 간소화라는 비록 추상적이지만 바람직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소득세제는 응능부담이나 소득재분배의 이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소득세제만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구빈수단으로서는 무력하므로 저소득층의 생계비보장은 근본적으로 공적부조 등 사회 보장적 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ill look at preconditions for an ideal income taxation by examining changes in income tax system through literary research method, and under these preconditions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taxation system in Korea and further suggest tasks of the system. In general largely 4 proper conditions though abstract could be proposed as premises for a desirable income tax system including equity, tax rates and progressiveness, progressive taxation and unit of assessment and simplification. Though current Korean income tax system follows the ability-to-pay principle, it is quite far from the ideal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function of redistribution only depending on income taxation has its limitations. As income tax in particular hardly has effect as a way of poor relief for low-income groups, the cost of living of the groups should be secured basically by expanding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such as public assistance.

세무조사제도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서정우(Suh Jung-woo) 한국경영사학회 2018 經營史學 Vol.87 No.-

세무조사는 성실자진신고납부 및 납세협력을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행위이다. 또한 자진신고납부제도의 확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 즉, 자신신고납부제도 시 행 초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되지만, 납세조합을 결성한다든지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납세자의 경험이 축적되면 그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자발 적인 의사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성실자진신고납부제도는 민주적인 선진 세무행정의 방향이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66년 국세청 개청이후로 세무조사가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세원포착률이 60% 정도의 수준으로 납세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그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ㆍ과학적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조사대상자의 선정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둘째, 세무조사가 다른 행정목적 달성수단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지도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자제해야 한다. 셋째, 세무조사 대상의 합당한 선정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5년마다 시행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에서 매년 법인개별로 서면분석할 경우 세무조사 후 2~3년차에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o create an atmosphere for a faithful payment of tax, two methods can be used; One is publicity activities for tax, and another is a tax investigation, which may be the strongest means of forcing people to pay their taxes faithfully. However, the tax investigation has been much controversial, posing various problems. Under such circumstances of reinforced tax investigation activities, this study was aimed at addressing the problems of tax investigation, particularly of the corporate tax payers, and thereby, suggesting their solutions as follows. Corporates have relatively systematic tax accounting systems, being able to manage the tax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refore, they can be properly encouraged to observe the corporate tax code only to avoid the otherwise unnecessary tax investigation. Second, the current performance-centered tax investigation should be stopped. Although the goal of tax administration lies in getting financial resources for the government, the tax investigation should aim to find the facts, correct the illegal tax evasions and prevent any violation of tax codes. Therefore, tax investigation must not be relied on for increase of tax revenues or tax officials’ performances. Third, tax investigation tends to be misused for other administrative purposes, but tax investigation should not be used for such cases as can be solved by other legal means. In the same vein, corporate tax payers should be allowed to be remedied against the tax investigations unlawful or unfair in terms of place, time, purpose or means. Furthermore, corporate tax payers should get access to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mselves, or can request the tax administration to amend any incorrect information or data. Fourth, it is deemed necessary to rather expand the tax investigations against the conglomerates, because they are obliged to pay their corporate taxes more faithfully or return to the society the favors granted to them in the course of national economic growth.

전기장하에서의 (電氣場下) 담배 및 완두 원형질체 (原形質體) 융합

서정우(Jung Woo Suh),이광웅(Kwang Woong Lee) 한국식물학회 1986 Journal of Plant Biology Vol.29 No.1

Intra- and inter-specific protoplast fusions of tobacco (Nicotiana tabacum cv. Virginai 115) and pea (Pisum sativum cv. Sparkle) were carried out in highly inhomogeneous alternating electric fields. Under the electric field of alternating current (AC, sine wave), 600V/㎝ and 800 kHz for tobacco protoplasts, and 600 V/㎝ and 700 kHz for pea protoplasts, the protoplasts were aggregated in pearl chains. Intra-specific protoplast fusions were most effectively induced within the aggregates of tobacco and pea, respectively, by the additional application of a single high field pulse of direct current (DC, square wave) at 1 kV/㎝ for 50 ㎲. Inter-specific fusions between protoplasts of the two plants were most effectively indeced in the electric field of 600 V/㎝ and 700 kHz, and square wave pulse at 1 kV/㎝for 50 ㎲. The duration of the field pulse over the electrical breakdown voltages was simulated from 1 to 100 ㎲ in both tobacco and pea protoplasts. The yield of the electrofusion products was significantly high (above 60%), compared with that (20%) of the standard fusion method by polyethylene glycol (PEG) 4,000, and the viability of electrofused protoplasts was above 70%, but that of PEG-fused protoplasts 8∼16%, when determined by Evan`s blue staining method.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여론지도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서정우 ( Chung Woo Suh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社會科學論集 Vol.22 No.-

국가발전과 홍보의 역할

서정우 ( Chung Woo Suh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社會科學論集 Vol.24 No.-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유연화에 관한 연구

서정우 ( Chung Woo Suh ),박종일 ( Jong Il Park ),신재용 ( Jae Yong Shin ) 한국회계학회 2013 회계학연구 Vol.38 No.3

본 연구는 지배구조와 경영자의 보고이익 전략 중 하나인 이익유연화 정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전 지배구조 관련연구에서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발생액에 기초한 이익조정이나 실제 이익조정행위는 투자자들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보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일수록 이러한 이익조정을 보다 억제시킬 유인이 있다고 주장한다(최정호 2007; 김유찬 등 2011). 그러나 최근 이익유연화행위에 대한 자본시장 반응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기업이 보고이익의 변동성을 줄이면 미래 수익성에 대한 경영자의 사적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그 결과로 이익유연화 정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주식수익률이 높고, 신용평가기관이 발행하는 신용등급은 상향조정되며, 또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를 줄여 이익예측 정확성은 높아질 뿐 아니라, 자본비용 역시 감소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Tucker and Zarowin 2006; Gu and Zhao 2006; Li and Richie 2009; Amiram and Owens 2011 등). 이와 같이 발생액이나 비정상적인 실물거래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행위가 증가하면 영업현금흐름으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미래 수익성을 보다 악화시킬 수 있지만, 보고이익의 변동성을 낮추는 이익유연화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미래 이익정보력을 보다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자본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인 보상(rewards)을 받는 보고이익 전략이 존재한다면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일수록 이를 억제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더 선호되고, 이러한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유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검증가능한(testable) 실증적 의문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개별 지배구조 변수 대신 기업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자료를 이용해 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와 이들의 5개 부문 점수를 가지고 이익유연화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익유연화에 대한 측정치는 Leuz et al.(2003) 및 Tucker and Zarowin(2006)의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측정치를 비교목적상 병행하였다. 분석대상은 유가증권상장기업이고, 분석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최종표본 2,726개 기업/연 자료가 이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유연화 측정치에 관계없이 이익유연화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이익유연화 정도는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유연화 정도가 클수록 시계열적 이익변동성을 줄여 미래 수익성에 관한 경영자의 사적정보를 시장에 신호(signaling)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관점과 같이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면 이익유연화를 보다 선호한다는 결과이다. 둘째, 지배구조의 개별 부문점수를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과실 배분의 지배구조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유연화 정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계적인 수준이지만, 주주의 권리보호 및 공시 부문도 이익유연화와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보고이익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지배구조 중에 이사회 특성 및 감사기구의 영향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이익유연화의 경우는 이러한 효과 보다는 시장과 관련한 외부효과들이 반영된 지배구조가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이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공격적 이익조정 수단인 재량적 발생액이나 실제 이익조정과 달리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일수록 보고이익에 대한 유연화를 더 선호함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전 서베이 조사결과에서는 경영자들이 이익유연화를 선호한다는 결과를 제시했고(Graham et al. 2005), 이익유연화 정보는 경영자의 사적정보를 전달하여 자본시장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이익유연화와 기업지배구조 간에 어떠한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전무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배구조뿐 아니라 이익유연화 관련연구에도 동시에 추가적인 공헌점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경영자들의 보고이익 전략을 지배구조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경영자의 보고이익 행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학계, 실무계, 회계기준 제정기관 및 규제기관에게 유익한 도움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income smoothing. Prior literature classifies between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and generally argues that income smoothing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orporate governance quality. The reason is that earnings management increases investor uncertainty of reported earnings and information risk (Choi 2007, Kim et al. 2011). However, more recent studies show that managers can convey private information by reducing earnings volatility so that firms associated with more income smoothing tend to experience higher stock returns and improvements in debt ratings. Moreover, income smoothing has been shown to increase analysts` earnings forecast accuracy and decrease firms` cost of capital (Tucker and Zarowin 2006, Gu an Zhao 2006, Li and Richie 2009, Amiram and Owens 2011). As a result, prior literature shows that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are not only associated with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aggravating firms` profitability but can also have positive effects by improving earnings informativen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arnings reporting choices inducing positive effects in the capital market should be encouraged in firms with stronger corporate governance and that firms will be incentivized to choose earnings reporting strategies that elicit such favorable responses. To test the association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income smoothing, our study employs a corporate governance quality index issued by the KCGS including their subscores on five different corporate governance characteristics. We adopt two different income smoothing measures following Leuz et al.(2003) and Tucker and Zarowin (2006) to facilitate comparability. Our sample consists of listed companies from 2004 to 2009 with a total of 2,726 firm-year observations. The results of our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higher corporate governance quality scores are associated with more income smoothing regardless of the choice of different income smoothing measures and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This finding is in line with the prediction that firms with stronger corporate governance tend to favor income smoothing since the management in such firms is likely to utilize income smoothing as a means to communicate or signal private information to the market thereby decreasing time-series-related earnings volatility. Second, from the analyses using the subcategorical corporate governance quality scores based on the five different corporate governance characteristics, we also show that high ratings on the category "distribution of earnings" exerts the greatest impact on the degree of income smoothing. In addition, our results reveal that firms which scored high on the category "protection of shareholder rights" (even though only marginally significant)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Our result suggests that board of director- and auditor-related attributes could affect the quality of reported earnings but that in the case of income smoothing the market-related external factors of corporate governanc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irms` propensity to smooth earnings. We contribute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corporate governance and income smoothing in several ways. First, despite survey results that illustrate managers` preference for income smoothing (Graham et al. 2005) and a number of research portraying managers` ability to efficiently communicate private signals through income smoothing, we are the first to directly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income smoothing and corporate governance. Therefore, our study extends the prior literature not only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but also related to income smoothing. Second, prior literature has mostly shown that firms with strong corporate governance tend to refrain from adopting aggressive accounting practices such as accrual-based or real earnings management that may involve opportunistic intentions of managers. Contrary to these findings, however, we are able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firms with stronger corporate governance are more likely to smooth their earnings and, thus, propose that income smoothing in firms with strong corporate governance can act as a means to communicate private signals to the market by decreasing time-series-related earnings volatility. Lastly, our study highlights the potential positive effects related to income smoothing whereas in prior literature income smoothing is largely associated with negative evaluations. In particular, prior works investigating how income smoothing is evaluated in the market have mostly pointed out some positive effects only related to external mechanisms. However, our study is the first to shed light on related internal mechanisms by directly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smoothing and corporate governance. Specifically we show how better corporate governance based on strong internal mechanisms affect managers` earnings reporting strategies and provide insights into what earnings reporting strategies are favored in firms with strong corporate governance. By examining managers` earnings reporting strategies emphasizing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our study should be of interest to academicians, practitioners and regulation setters.

전동차용 PMSM 추진제어장치 개발

서정우(Jung-Woo Suh),노애숙(Ae-Suk Kno),정만규(Man-Kyu Jeong),한정수(Jeong-Soo Han),이의성(Eui-Sung Lee) 한국철도학회 2019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9 No.5

개항과 관세제도 도입의 역사적 함의와 해석

서정우(Jung-Woo Suh) 한국경영사학회 2022 經營史學 Vol.102 No.-

관세는 국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관세가 국내산업이나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막중하다. 관세 중에서도 특히 수입세는 보호관세라는 관세율의 조작으로 자국산업의보호에 필요한 외국상품의 무절제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고수입을 늘릴수도 있다.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후진 국가와 무역관계를 맺으면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후진국가로부터 일방적인 착취를 꾀한 것이 바로 이 관세 부분부터였다. 1878년 조선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수호조약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국제법상 최초의 통상조약(通商條約)이었다. 그러나 이 한일수호조약인 통상조약은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한국사회경제의 발전사적 입장에서 요청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으로 강요된 것이었다.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개항(開港) 이후의 우리나라 관세(關稅)는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이나 수출의 보호 및 장려라는 관세의 본원적 목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관세에 대한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했던 이조말의 관리들은 최초로 맺은 대일통상조약에서무관세라는 웃지 못할 역사적인 잘못을 범했던 것이다. 1900년대 이후 조선의 관세율은 1880년대에 비해 국제관례에 더욱 접근하여 관세율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무역총액에 대한 관세 비율에서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관세수입의 비중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관세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재정차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 정부로 하여금 불요불급의 대일차관을 얻게 하고 거기에다 고율의 이자, 가혹한 원리금 상환을 강압했고, 실제로 차관자본은 통감부 정치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