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의 수문학

서영제,Seo, Young-Jae 한국수자원학회 2006 물과 미래(한국수자원학회지) Vol.39 No.12

물 단상(斷想)

서영제,Seo, Yeong-Je 한국수자원학회 2012 물과 미래(한국수자원학회지) Vol.45 No.1

연구논문 : 미국 대법관의 정치성향과 그에 따른 헌법적 결정 -그 결정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포함하여-

서영제 ( Young Je Seo ),육소영 ( So Young Yook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1988년 설치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많은 판결을 통하여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관심도 증가시켰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특별법원을 두지 않고 연방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해 왔으며 국가조직, 인종문제 등 다양한 미국 내 헌법적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오랜전통을 가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그 임명단계에서부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충성심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며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 자체가 사법부와 입법부 사이의 정치적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수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역대 대법관들의 상당수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판사나 상·하원의원, 주지사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종신제 임기 및 대법관이 판결문에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제도 등으로 인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정치적 성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판결은 정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많았는데 특히인종분리주의에 관한 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과 낙태문제에 관한 Roe v Wade 판결을 통하여 사회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연방대법원은 Brown 사건에서는 인종분리주의에 관한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선택에 있어 Warren 대법원장의 노력으로 만장일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인종분리주의에 의한 사회분열을 막을 수 있었던 반면 Roe 사건에서는 만장일치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낙태문제를 둘러싼 계속적 국론분열을 가져왔다. 이처럼 대법관들의 정치적 신념이 그 임명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들의 상당수가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연방대법원 판결을 단순히 법률 해석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과 중재의 결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이를 평가하면 헌법판결의 경우에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그 판결이 미치게 될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의견조율을 통하여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은 (특히 헌법은) 정치와 분리될 수 없으며 법이 없는 정치란 존재할 수 없고 정치 없는 법이란 상상할 수 없다. 다만 법과 정치가 어떻게 서로 견제 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국 법과 정치의 조화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행복추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실정치에 전혀 무관심하거나 현실정치에 너무 민감하여 법원리와 법원칙을 도외시하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모두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U.S., in appointing a federal Supreme Court Justice, there have been conflicts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executive body. One of reasons for such conflicts may be political influence held by the Justice. In addition, because all of the federal Justices have lifetime tenure and a constitutional guarantee that their salary shall not be diminished during their continuance in office, their political philosophy and belief heavily affect U.S. politics. Therefore, the political philosophy and belief of Justice candidat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Moreover, a few Justices have had political experiences and that causes Supreme Court decision to be not only the outcome of legal interpretation but also the outcome of political negotiation. For example, Chief Justice Warren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drew an unanimous decision regarding a politically conflicting issue and cut controversies afterward. In contrast,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were decided by majority and continue to be the center of arguments. None of our supreme court judges and constitutional court judges has political experience. However, law(especially constitutional law) is related to politics in all democratic countries; politics cannot exist without law and law without politics cannot be imagined. The problem is to seek a balancing point between law and politics. In my opinion, the harmony between law and politics can be found in seeking people`s happiness. In that sense, two types of supreme court judges and constitutional judges must not be appointed. One type is a judge who is disinterested in politics and insists his legal theory and philosophy. Another is a judge who is too sensitive to politics and disregards a legal principle.

미국 대법관의 정치성향과 그에 따른 헌법적 결정

서영제(Seo, Young Je),육소영(Yook, Soyou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1988년 설치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 많은 판결을 통하여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관심도 증가시켰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특별법원을 두지 않고 연방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해왔으며 국가조직, 인종문제 등 다양한 미국 내 헌법적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그 임명단계에서부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충성심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며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 자체가 사법부와 입법부 사이의 정치적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역대 대법관들의 상당수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판사나 상ㆍ하원의원, 주지사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종신제 임기 및 대법관이 판결문에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제도 등으로 인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정치적 성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판결은 정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많았는데 특히 인종분리주의에 관한 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과 낙태문제에 관한 Roe v Wade 판결을 통하여 사회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연방대법원은 Brown 사건에서는 인종분리주의에 관한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선택에 있어 Warren 대법원장의 노력으로 만장일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인종 분리주의에 의한 사회분열을 막을 수 있었던 반면 Roe 사건에서는 만장일치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낙태문제를 둘러싼 계속적 국론분열을 가져왔다. 이처럼 대법관들의 정치적 신념이 그 임명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들의 상당수가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연방대법원 판결을 단순히 법률 해석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과 중재의 결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이를 평가하면 헌법판결의 경우에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그 판결이 미치게 될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의견조율을 통하여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은 (특히 헌법은) 정치와 분리될 수 없으며 법이 없는 정치란 존재할 수 없고 정치 없는 법이란 상상할 수 없다. 다만 법과 정치가 어떻게 서로 견제 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국 법과 정치의 조화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행복추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실정치에 전혀 무관심하거나 현실정치에 너무 민감하여 법원리와 법원칙을 도외시하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모두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U.S., in appointing a federal Supreme Court Justice, there have been conflicts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executive body. One of reasons for such conflicts may be political influence held by the Justice. In addition, because all of the federal Justices have lifetime tenure and a constitutional guarantee that their salary shall not be diminished during their continuance in office, their political philosophy and belief heavily affect U.S. politics. Therefore, the political philosophy and belief of Justice candidat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Moreover, a few Justices have had political experiences and that causes Supreme Court decision to be not only the outcome of legal interpretation but also the outcome of political negotiation. For example, Chief Justice Warren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drew an unanimous decision regarding a politically conflicting issue and cut controversies afterward. In contrast,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were decided by majority and continue to be the center of arguments. None of our supreme court judges and constitutional court judges has political experience. However, law(especially constitutional law) is related to politics in all democratic countries; politics cannot exist without law and law without politics cannot be imagined. The problem is to seek a balancing point between law and politics. In my opinion, the harmony between law and politics can be found in seeking people’s happiness. In that sense, two types of supreme court judges and constitutional judges must not be appointed. One type is a judge who is disinterested in politics and insists his legal theory and philosophy. Another is a judge who is too sensitive to politics and disregards a legal principle.

국제민사사법공조와 미국과의 사법마찰

서영제(Seo, Young-Jae),김용진(Kim, Yong-Jin) 한국재산법학회 2011 재산법연구 Vol.27 No.3

사법충돌 논의는 유럽과 일본을 넘어 우리나라 문지방을 넘어서고 있다. 심각한 사법마찰은 한국과 미국의 소송절차에서 존재하는 4개의 구조적인 차이점에 기인하는데, 소장송달, 미국법원의 광범위한 재판관할권, 기일전 증거조사로서의 개시제도와 민사재판의 승인과 집행이 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한국이 헤이그송달협약과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미국의 당사자송달과 개시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이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하였지만, 미국과의 사법마찰을 완화시키기에 역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한국의 모기업은 그 자회사에서 송달받는 것으로 모기업에의 송달로 취급되는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는 헤이그증거조사협약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내 소송당사자의 개시의무가 스스로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외국의 자회사, 자매회사 또는 모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Die Diskussion um den Justizkonflikt ist nicht nur auf Europa und Japan beschränkt, sie findet auch in Korea statt. Zu erheblichen Spannungen haben vier konzeptionelle verfahrensrechtliche Unterschiede zwischen Korea und USA geführt: die Zustellung von Klagen, die ausufernde Zuständigkeit US-amerikanischer Gerichte, die Art der Beweiserhebung(pre-trial discovery) und die Anerkennung und Vollstreckbarerklärung von Zivilurteilen. Gegenstand der folgenden Ausführungen ist die Untersuchung, welche Auswirkungen der Beitritt Koreas zu HZÜ und HBÜ auf die amerikanische Parteizustellung und das pre-trial discovery hat. Der Aufsätzer hat zum Ergebnis gekommen, dass das Haager Zustellungsübereinkommen den Justizkonflikt mit den USA trotz dem Beitritt nur teilweise entschärfen. Sehr gefährlich für koreanische Unternehmen mit Tochtergesellschaften in den USA ist weiterhin die Möglichkeit des prozessualen Durchgriffs durch Zustellung der Klage an die forumansässige Gesellschaft als involuntary agent. Seiner Meinung nach ist dies ganau zutreffend beim Haager Beweisübereinkommen. Dafür sei es darauf hinzuweisen, dass die Offenlegungspflicht der Prozesspartei sich auf Unterlagen erstrecken kann, die sich nicht in ihrem, sondern im Besitz einer (ausländischen) Tochter-, Schwester- oder sogar Muttergesellschaft befinden, obwohl diese selbst nicht Partei des Verfahrens ist ("piercing the corporate v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