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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국의 동맹 관리 딜레마 -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연구 -
부리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4 국내박사
본 논문은 후견국으로서 중국의 대북한 동맹 관리를 분석하였고,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중국의 낮은 협상력에서 찾았다. 동맹과 핵확산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북중동맹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는 이론기반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이를 고찰하였다. 동맹 관리와 핵비확산 간의 관계를 다룬 이론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본 논문은 북한의 대중국 군사적 의존도를 하나의 변수로 놓고, 중국의 대북한 이익 공약의 강도를 또 다른 하나의 변수로 간주하여 그 변수들간 결합이 중국의 대북한 협상력을 결정한다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동맹 관리의 결과는 동맹국 간 상대적 협상력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북한의 낮은 대중국 군사 의존도와 중국의 대북한 강한 이익 공약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한 협상력이 약화될 때,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비롯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추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북핵 관리 사례에서, 소련이라는 안보 후견국을 잃은 북한은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내적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자력으로 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보보장 철회의 위협 혹은 강화의 약속 등과 같은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없었던 중국은 북한을 다자회담의 장으로 유인하고 협상의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북한 제재 강화로 인해 중국이 연루될 위험을 경계하고, 북중관계의 악화로 인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상실 등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과 협력해서 북한을 제재하는 강압적 수단을 거부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핵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비호’를 활용하여 핵개발을 계속 추진했다. 본 연구는 동맹 관리의 시각에서 북중동맹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동맹과 핵확산의 관계를 연구하고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피후견국의 핵무기 개발 저지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데에 의미를 지닌다.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processes of China's alliance management vis-a-vis North Korea, arguing that China has failed to achieve it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goals due to its comparatively weak bargaining power despite being a patron state for the North Korea.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regarding alliances and nuclear prolifer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hina-North Korea alliance by utilizing a theory-guided case study methodology to test its hypothesis. The thesis present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draws on insights from the alliance management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literature. The developed framework regards North Korea's military dependence on China as one variable and China's commitment to North Korea based on strategic interests as another, with the combination of these variables determining China's bargaining power. The outcome of alliance management is determined by the relative bargaining power of the allies. Within this framework, the paper seeks to explain why China has been unable to prevent North Korea from developing nuclear weapons. This paper argues that North Korea’s low level of military reliance on China combines with China’s strong ‘commitment-by-interest’ towards North Korea means that when China’s bargaining power vis-a-vis North Korea is weak, China cannot pursu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or other policies that it prefers. North Korea did not turn to China after the collapse of its security patron, the Soviet Union, but sought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n seeking internal balancing through nuclear weapons development, North Korea aimed to enhance its security while reducing its dependence on China. Lacking the leverage to control North Korea by providing or withdrawing security guarantees, China attempted to achiev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by engaging the North Korea in multilateral talks. China is concerned that imposing stricter sanctions on North Korea might result in entrapment for China. China pursues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dialogue and rejects coercive measures to sanction North Korea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so as to avoid a deterioration in China-North Korean relations that could lead to uncertain consequences such as the loss of China's influence in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has utilized nuclear crises to reaffirm China's commitment-by-interest and continued to develop its nuclear program under China's ‘protection’. This dissertation is significant for adding empirically to research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lliances and nuclear prolif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patron's processes of alliance management. In that it examines the case of China with regards to North Korea, it expands on existing research that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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