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봉민근 (검색결과 12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봉민근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3 福祉行政硏究 Vol.19 No.-
사회복지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복지서비스이고, 사회문제의 예방 및 대책이며, 사회적 평등과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며 실천과정이다. 정책이란 권위있는 공공기관이 정책목표(공의 및 사회적 형평의 실현, 사회문제의 해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 ?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이다. 사회복지정책이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권위있는 공공기관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욕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회문제의 예방 및 대책, 사회적 평등과 보장을 위하여 정치적 ?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시적 ?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이다.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만 정책문제로 채택되어 정부에 의해 그의 해결이 시도된다. 일부의 채택된 정책문제는 계속적으로 복잡한 정치적 ? 행정적 과정을 통하여 그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행동노선이 마련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정책인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이와 같이 동태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정책과정이란 사회복지정책의제설정, 사회복지정책결정, 사회복지정책집행, 사회복지정책평가, 사회복지정책종결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사회의 제도부문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것은 비영리적 정부부문도 아니고 영리적 시장부문도 아닌 비영리적 부문인 NGO이다. 시문운동의 활성화, 사회의 다원화 현상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수요증가 그리고 민영화와 민간위탁 등 민간조직을 통한 전지구적 정부의 역할 변화는 비정부 비영리조직인 NGO의 역할을 증기시키고 있다. NGO란 정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있어서 NGO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은 제언자적 역할이다. ② NGO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관료형태를 변화시키는 역동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NGO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NGO의 역할은 정부의 인력과 예산의 부족을 충당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력활용의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⑤ NGO는 그들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활용하여 특별한 프로젝트나 조사, 일상업무 등에 참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시간을 자유롭게 하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그들의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게 해 줌으로서 보다 긴급한 업무에 열중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있어서 NGO의 역할은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⑥ NGO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른바 당사자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욕구의 발구자 및 조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⑦ NGO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운데 과제의 배경이나 관련되는 문제를 명확히 하면서 그들 문제를 사회에 제기하고 과제의 공유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그 해결의 위한 자원의 제공을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정부와 NGO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력적 관계(partnership)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
봉민근 서울행정학회 2003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있어서 노인복지서비스의 민영화 정도를 E. S. Savas모형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정부의 직접공급의 형태로는 경로연금제도가 있고, 정부간 협정 및 계약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복지회관 등),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무료노인건강진단(생활보호대상자), 치매상담신고센터, 무료 경로식당 등이 있다. 보조금 및 세제혜택으로서는 상속세 공제, 소득세 공제(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등), 노인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제도, 노부모 봉양수당 지급, 주택자금할증지원,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공급, 효행자에 대한 특례입학제도,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과 시설운영비지원, 치매요양병원,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본인부담금감면) 등이 있다. 지불보증서 제도로서는 경로우대제도가 있다. 허가 또는 지정으로서는 고령자 적합직종제도 및 우선고용, 노인취업알선센터 설치ㆍ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실시 등이 있다. 자유시장공급, 자원봉사, 자급자족의 형태로서는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이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클라이언트에게 노인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급여, 재원을 정부의 직접공급에서 정부간 협정 및 계약, 정부의 서비스 판매, 계약, 보조금 및 세제혜택, 지불보증서, 허가 또는 지정, 자유시장공급, 자원봉사, 자급자족의 형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
-
-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