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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변장섭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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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폐기물 발생의 결정요인과 공간패턴에 관한 연구
폐기물의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와 환경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비용 증대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관리는 지역의 경제성장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환경오염과 소득간의 관계는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초기에는 증가하나 어느 지점을 지나서부터는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즉 경제성장에 의한 경제력의 증대는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여력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환경개선을 담보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어느 소득수준에서는 환경개선에 대한 수요 또는 노력이 저하되거나, 경제성장에 의한 폐기물 발생의 증가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여력을 상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의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폐기물 발생과 소득간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한편 폐기물 발생과 같은 공간데이터는 지역 간에 공간적 불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상의 상대적인 의미의 변화와 함께 폐기물 발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잠재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즉 폐기물 발생의 결정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의 공간적 패턴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과 소득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둘째, 폐기물 발생의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셋째, 폐기물 발생과 결정요인에 대한 공간패턴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의 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사용하였고, 공간패턴을 추정하기 위하여 공간계량모형을 사용하였다. 계량경제모형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에 대한 환경쿠즈네츠곡선을 검증하였고, 결정요인도 추정하였다. 공간계량모형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횡단면데이터를 구축하고 지리가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의 공간패턴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3년간의 폐기물 분류별 발생에 대한 환경쿠즈네츠곡선 검증결과를 보면, 총 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의 발생에서 역U자형의 환경쿠즈네츠곡선이 검증되었다. 또한 총 폐기물의 소득전환점은 16개 광역시도의 경우 2,600만원으로 추정되었지만, 7개 대도시로 한정할 경우 3,284만원으로 다소 높게 추정되었다. 둘째, 최근 1인 가구에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1인 가구에 적합한 소량 상품을 개발하거나,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건설폐기물재활용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 이후, 각각 총 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국지적 모란지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강원도에서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인접지역의 폐기물을 증가시키는 HH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본 연구의 학술적 의미는 폐기물 관련 연구에 대한 지리가중회귀모형의 적용을 들 수 있다. 즉 공간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는 일반적인 회귀모형보다 공간가중행렬을 적용할 수 있는 지리가중회귀모형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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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지역의 산업별 CO2 배출 구조 분석 : 환경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로 지구온난화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1992년에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고 2013년부터는 제2차 이행기간이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1차 이행기간에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니지 않았다. 하지만 OECD국가의 일원으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이행기간에는 의무감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최근 ‘부문별 접근방식’이 대두되면서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이행과 더불어 산업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별 CO2 배출 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1995년, 2000년, 2005년으로 설정하였다. 산업별 CO2 배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시점별로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환경산업연관표는 경제주체들이 의식하고 사용하는 에너지 외에, 다른 부분에 유발시키는 에너지, 에너지 이용으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이동경로를 상세하게 나타낸다. 환경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정된 전국의 산업별 CO2 배출원단위와 접속불변 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정된 지역의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두 지역의 산업별 생산유발 CO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CO2 배출 구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산업구조가 비교적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CO2 배출구조는 심각하게 보이지 않지만, 1~2차 산업에서 생산액 당 CO2 배출량이 전국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전라남도는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라남도의 산업구조는 현재 CO2가 많이 배출되는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CO2 배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국의 CO2 배출 구조를 보면,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CO2 배출원단위는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CO2 다배출산업에서는 CO2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온실가스 감축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는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비록 CO2를 적게 배출하는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오히려 생산액당 CO2 배출량은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CO2 배출과 에너지효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전략산업인 광산업과 연계하여 태양광을 활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전라남도는 현재의 산업구조가 CO2 다배출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CO2 배출량과 원단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결국 전라남도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산업구조를 에너지저소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전라남도는 CO2 다배출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러한 산업들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국 평균과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모두 ‘전력, 가스 및 수도’, ‘운수’와 같은 산업이 CO2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CO2 다배출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지역의 산업별 CO2 배출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제약에 직면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전국의 CO2 배출의 기술적인 구조가 지역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투입계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입지계수법은 지역내 투입구조만을 반영하여 외부지역과의 교역량 등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지역의 투입산출구조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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