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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도서관을 중심으로
범종윤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2015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출입문에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여 2006년 노인보호구역 2011년 장애인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노인·장애인등 독립적 교통약자(ex.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만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도서관에는 보호구역 지정기준이 미수립 되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도서관 8개소 중 규모와 주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소(분당, 구미도서관)를 선정하고 주변의 교통사고 자료와 이용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보호구역의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선정된 2개 도서관 이용자 중 교통약자 평균 이용률은 약 10.5% (전체 3,303명/일 중 348명/일)로 조사되었으며, 도서관 주변의 km당 사고건수는 17.2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km당 사고건수 9.4건보다 7.8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측면에서의 대책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도서관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수의 교통약자가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남시 분당구의 2개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분석한 결과로 모든 도서관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 이용자특성 및 입지적 여건, 교통사고 유형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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