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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의 무과실(No-Fault)보험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보상제도의 선호도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백주민 ( Jumin Baek ),이정호 ( Jeongho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2023 손해사정연구 Vol.24 No.-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 No-Fault 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과실여부 판정에 대한 공정성이 낮을수록 No-Fault 보험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경우가 동제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No-Fault 보험제도는 사고 시 현행 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위해 홍보방안과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도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진행될 No-Fault보험제도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The association, physical, and outskirts caused by car accidents are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our society, and contrasting when a car accident occurs can protect both the perpetrator and the driver at the same time. The no-fault claim system is a system that allows you to dispose of your gold from theft protection from your own owner and the company you subscribe to without any worries in the event of a personal injury due to a car accident. Empirical analyzes show that, in cases where this is likely, lower fairness tends to lead to higher preferences for no-fault systems, and in the case of car accidents, there is a tendency to prefer them more. The no-fault system has a problem-solving system in the event of an accident, so it is inefficient, and research into the system suitable for public relations projects and Korean partnerships should continue to be conducted to greatly help stabilize livelihoods, and this research should also move forward from such costs. We will do our best to help you research the no-fault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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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 Myungkyu Kim ),백주민 ( Jumin Baek ) 한국손해사정학회 2023 손해사정연구 Vol.24 No.-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결정하는 전문인 제도로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고, 6개월의 실무수습 후 자격을 등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손해사정사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통합손해사정사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험과목의 변경과 추가 등도 제안하였다. Claim adjuster system is a professional system for promptly and fairly investigating and deciding the amount of damage and insurance money caused by an insurance accident. Claim adjusters can register their qualifications after six months of practical training after passing the test conduc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laim adjuster test system, and suggested an improvement plan as an integrated claim adjuster. Suggested the method of changes and additions to test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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