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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순 ( Lee Jae Soon ),백인철 ( Back In Chel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인문사회 21 Vol.9 No.3
상가 집합건물은 관리비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법규정이 미비하다. 이로 인해 상가 관리비 관련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가 집합건물 관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갈등 사례 등을 통해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관리비 정보공개시스템 및 회계감사 부재,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 미부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부족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집합건물법」개정안에 제시된 제도 개선방안의 기대효과와 적용시 문제점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비 공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를 통한 관리비 및 회계 운영의 투명성 강화,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집합건물관리전문가에 의한 관리제도 도입과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 및 교육 강화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상가 집합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 절감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 has been lack of necessary or related laws and acts regulating arrangements of maintenance cost and accounting matters for commercial condominium buildings, which has led to continuous disputes between interested parties and also raised the necessity of making up for the related regulation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d the problems in the relation with management and related acts through 「Law for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and disputing cases and the resulting findings as problems are the lack of open information systems and accounting audit, the deficiency of reserve fund of long term maintenance, the lack of effective governing power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ineffectiveness of dispute reconciliation committee. In addition,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pending legislative bills in accordance with 「Law for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ose bills and expecting problems were reviewed. As a result, the alternatives for current problems are making public maintenance cost information, reinforcing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and managing systems, introduction of management system by experts and launch of liability system. The obligation of planning for long term maintenance and reserve fund and empowerment of supervising actions for local governments for related issues are also the possible alternatives. All these implications can contribute at certain level to the reduction of social cost and lessening of social conflict around commercial condominium building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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