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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백운(Yun BAI)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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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BT가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백운(Yun BAI),오근엽(Keunyeob OH) 한국경제통상학회 2020 경제연구 Vol.38 No.1
WTO 출범이후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최다 TBT 통보국이다. TBT는 표준관련 규제로서, 한편으로는 무역에 대한 장벽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TBT가 2002 ~2014년 동안 한국의 대미 제조업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총액 기준 무역 및 부가가치 기준 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미국의 TBT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둘째, 하지만 그 효과는 산업별로 달랐는데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낮은 산업에 비해 TBT가 수출감소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가가치 기준 무역과 총수출액 무역의 비교 분석에서는 총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고,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의 비교 분석 부분에서는 최종재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the number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notifications applying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ncreased exponentially. In particular, TBTs are notified a lot by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US). Moreover, the share of Trade in Value Added (TiVA) in Korean trade has been also decreasing due to the expansion of global value chai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BT on the exports, focusing on the concept of TiVA. To this end, we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by using the data of TBT notifications to WTO by US and using the data of Korean manufacturing export for the period from 2002 to 2014. W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BT notifications by US, in general, has positive impact on Korean manufacturing exports to US. In other words, TBT of USA did not worked as a barrier to trade. Rather, it seems that those TBTs show the structur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Korea and US. Second, the effects of TBT is larger for the final goods than for the intermediate goods. Third, we could not see any big difference between ‘gross term export’ and ‘export in value added’ in the sense of TBT effects. Fourth, in the industries where the export structure of two countries to the world market is similar, i.e., if the Export Similarity Index is high, then the positive effects of TBT is sm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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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별 연구개발투자가 부가가치기준 수출에 미치는 영향
洪曼玉 ( Manyu Hong ),白雲 ( Yun Bai ),吳根燁 ( Keunyeob Oh ) 한국국제경제학회 2021 국제경제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 수출을 국내부가가치 수출(DVA), 외국부가가치 수출(FVA) 부분으로 나누어서 R&D 투자가 이들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18개 제조업에 대해 실증분석하였으며, OECD 기준에 의해 18개 제조업을 R&D 집약도에 따라 상위, 중상위, 중위, 중하위 집약산업 등으로 분류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R&D는 총수출을 증가시키며 이는 국내부가가치 수출 부분과 외국부가가치 수출 부분 모두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영향은 산업 구분 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둘째, 총수출,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R&D의 영향력은 상호간에 다르다. 전체 산업의 경우, R&D 1% 증가 시 국내부가가치 수출 증가율보다 외국부가가치 수출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R&D 증가가 GVC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액수로 보면 R&D의 영향력은 국내부가가치 수출에 대해서 더 큰 효과가 존재한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동일하다. 셋째, R&D의 영향력은 상위 및 중상위 R&D 집약 산업에서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하위 및 중하위 산업에서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보다 더 크다. 넷째, 세계 GDP 변수는 한국 수출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외국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 이는 한국수출 증가는 GVC 참여도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In recent years, the knowledge-based economy has been accelerated and global competition has been intensified. In order to enhance the export competitiveness, R&D investment has been growing on a global scale. In 2017, South Korea’s R&D expenditure was 84.3 trillion US dollars accounting for 4.60% of GDP, which made the R&D intensity ranked top in the world. R&D investment can increase productivity of the firms, bring profits and higher market value which are not only increasingly important to the company, but also significant to a country. It not only contributes to the increase in total exports, but also R&D investment has a good impact on national value-added exp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R&D investment on the country’s exports in gross term, imported intermediate (FVA;foreign value added), and exports in value-added(DVA;domestic value added). Through the analysis of 18 industries of the manufacturing during the period of 2000-2014, we found that R&D investment had the positive impacts on the exports in all the cases; in gross term, in FVA, and in DVA. The effects in terms of ’elasticity’ look larger in gross exports and FVA than in DVA. But in terms of the absolute values of the effects are shown greater in the case of DVA. In addition, we obtained the results that the effects of R&D on the exports are larger in the High-tech and Medium-High tech industries than in Medium tech and Medium-Low tech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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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주 ( Byeongzu Ahn ),신희권 ( Hee-guon Shin ),염명배 ( Myung-bae Yeom ),백운 ( Yun Bai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1 行政論叢 Vol.59 No.3
본 연구에서는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금 11개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기금의 전체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복권기금 지원금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먼저 복권기금 지원금이 증가하더라도 기금들의 전체수입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권기금 지원금과 각 기금의 전체 수입 사이에 구축효과 내지 대체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추가로 법정배분 사업과 공익지원 사업의 경우에 이러한 구축효과 내지 대체성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과 복권기금 지원금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복권기금 지원금과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사이에는 구축 효과 내지 대체성이 존재하지는 않고, 오히려 보완관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간의 양의 관계에 법정배분 사업과 공익지원 사업의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각 기금의 전체수입은 통상적인 공공부문의 예산결정 방식처럼 점증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점증주의적 특성은 이보다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Data from 11 funds supported by the lottery fund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n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otal fund revenue and transfers from general accounts as dependent variables and subsidies from the lottery fund as explanatory variables. First, total income of the funds does not change when the lottery fund subsidy increas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crowding-out effect between the lottery fund subsidy and the total revenue of each fund. Nex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d’s general accounting transfer income and the lottery fund support. Therefore, there is no crowding-out effect or substitutability between the lottery fund subsidy and the fund’s general accounting transfers, but rather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addition,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utory distribution program and the public interest support program. Besides, the total revenue of each fund was found to have an incremental nature, like in general public sector budget decision making. On the other hand, the incrementalism of the general account transfer of the fund was much weaker than thi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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