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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진(Jang Dong-Jin),백성욱(Paik Sung Wook) 한국정치사상학회 2005 정치사상연구 Vol.11 No.1
이 논문은 차이의 인정(recognition of difference)과 도덕적 보편주의(moral universalism)라는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하버마스(Jurgen Habermas)가 『사실성과 타당성』(Faktizitat und Geltung)에서 제시하는 담론적 민주주의 이론(Diskurstheorie der Demokratie)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두 가지는 현대자유주의정치철학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담론적 민주주의 기획은 이 두 가지 과제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지점을 잘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이론과 비교했을 때 강점을 지닌다. 하지만 그의 시도가 지니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담론적 민주주의 기획이 차이의 인정과 도덕적 보편주의 양자 모두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이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의 조건으로서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개인의 자율성(individual autonomy)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첫째, 대내적으로 특정한 윤리적 가치정향이나 선관에 입각해서 개인의 자율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제를 초래하고, 둘째, 민주적 입법절차를 상이한 비서구권 국가와 문화로 확장시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근대성이 구체화될 수 있는 다원주의적 발전노선을 간과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하버마스를 옹호하는 시각에서는 이론적 정교화의 방향을,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보다 나은 대안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최근 한국의 현실에서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절차적 조건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이한 역사적 경로를 거친 우리 사회에서 정치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Jurgen Habermas's democratic discourse theory in light of two of the cornerstones of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namely the recognition of difference and moral universalism. Since these two aims pull in opposite directions, the more a theory becomes sensitive to difference,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universalistic character will be weakened, and vice versa. Thus, it is inevitable to draw the line somewhere in which both criteria are employed. Habermas's democratic discourse theory presents a fairly defensible alternative compared to competing theories in that these two aims are reasonably incorporated. Nonetheless, this article will raise two arguments concerning its shortcomings. First, despite theoretical endeavors to include difference and ethical discourse into the procedure of public deliberation, Habermas's project still sets certain limits. This leads to the exclusion of particular ethical convictions that do not value the conditions of discourse, i.e. the respect for individual autonomy. Second, in the process of preserving the universalistic character of the democratic discourse theory, Habermas wrongly asserts that the democratic culture needed to meet the conditions of discourse is tailored to structural modernity. This neglects the diverse paths in which modernity is accepted in non-Western societies and tends to reduce it to a model of Eurocentric modernization. Rather than being two separate lines of critique, these are tied by Habermas's emphasis of individual autonomy, and its importance in maintaining the liberal neutrality of public deliberation. The limitations of Habermas's theory articulated in this article will hopefully provide a guideline to both advocates and opponents of democratic discourse theory, in which further discussion will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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