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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백경렬(Kyung-Ryul Baek) (검색결과 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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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렬(Kyung-Ryul Baek),양재경(Jae-Kyung Yang),박상우(Sang-Woo Park) 한국환경관리학회 2006 한국환경관리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초록집 Vol.2006 No.6
It was evaluated whether carbonization would be available as a new technology for thermal treatment and recycle of municipal solid wastes(MSW) as alternative fuel. We studied on the fuel possibility of MSW by the carbonization. The yield was reduced as a carbonization temperature and time was increased and the contents of volatiles and the fixed carbons expressed the contrast tendency in all conditions. The fuel ratio were best suitable at the 500℃ of carbonization temperature and 30min of time. The calorific values of the carbonized products were in the range of 3,400~6,200㎉/㎏.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illustrated that' the best condition for MSW carbonization is 500°C and 3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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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 Sang-woo Park ),양재경 ( Jae-kyung Yang ),백경렬 ( Kyung-ryul Bae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내 폐기물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추가로 노력할 부분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새롭게 펼쳐야 하는 시책이나 제도가 무엇인지를 EU집행위원회(2019.12~2024.11)가 발표한 정책문서(그린 딜과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미래 폐기물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도출할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EU집행위원회 핵심정책의 첫 번째인 그린 딜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핵심전략으로 순환경제를 통해 이루고자 한다. 그린 딜에 대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순환경제 정책과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확장성을 통해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자원을 채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50%, 생물다양성과 물스트레스의 90%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선형경제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순환경제는 경제사회에서 수명을 마친 물질이나 물건이 폐기되었을 때 다시 생산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결국 폐기물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래 폐기물정책에서 순환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폐기물정책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 대응책으로 EU내에서 조차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폐기물)정책에 가두지 말고 산업정책이나 제품정책에도 반영하도록 하여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순환경제로의 이행은 폐기물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부와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전문가 역시 분야를 뛰어 넘는 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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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로 이행을 위한 폐기물관리 방안 : 선별시설의 역할과 과제
박상우 ( Sang-woo Park ),양재경 ( Jae-kyung Yang ),백경렬 ( Kyung-ryul Baek ),강준구 ( Jun-gu Kang ),전태완 ( Tae-wan Jeo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EU가 중심이 되어 펼치는 자원효율(Resource Efficient)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정책을 사회경제에 정착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9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하였는데 비전이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이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EU회원국과 일본(2018년 6월, 제4차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에 이어 국내도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은 마련하였다. 앞으로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순환경제의 핵심은 지금껏 환경보전 측면에서 접근한 정책을 자원확보 더 나아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을 효율적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맥산업과 정맥산업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컸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EU는 폐기물을 실질적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토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한 물질을 생산 단계의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도록 수요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폐기물관리 사슬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선별시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순환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선별시설이 안고 있는 과제를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선별시설의 경제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조치로 PUSH(규제)와 PULL(수요)의 정책 수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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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로의 이행 : 폐자원에너지의 역할
박상우 ( Sang-woo Park ),양재경 ( Jae-kyung Yang ),백경렬 ( Kyung-ryul Baek ),강준구 ( Jun-gu Kang ),전태완 ( Tae-wan Jeon ),신선경 ( Sun-kyoung Shi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2016년 11월 4일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약이 발효되었다. 국내도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20년 이후 국제협약에 의해 감축을 이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이나 발전부문 이외에 폐기물부문도 감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폐기물부문은 발생억제와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화에 의한 감축 방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감축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한 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감축해 온 EU의 폐자원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 폐기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보다 신뢰성이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대응해 온 국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EU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효율(Resource Efficiency)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동력원으로 순환경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책으로 2015년 12월 순환경제패키지를 책정하였다. 순환경제는 EU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자원이용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증가시키지 않기 위한 디커플링(Decoupling)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환경제에서 폐기물을 2차원료나 물질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로 회수하기 위한 시책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폐자원에너지의 역할을 EU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국내도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 정책부문에서 폐자원에너지에 대한 역할을 조명하고 폐자원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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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로 이행을 위한 폐기물관리 방안 : 녹색공공조달
박상우 ( Sang-woo Park ),양재경 ( Jae-kyung Yang ),백경렬 ( Kyung-ryul Bae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EU는 순환경제패키지를 2015년 12월에 공표하였으며, 패키지는 행동계획과 관련 폐기물법률 개정안으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행동계획에 폐기물로부터 자원화한 2차 원료에 대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녹색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GPP)을 담고 있다. 또한 에코디자인 지령을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였는데 기존 에너지효율뿐 아니라 순환경제 관점에서 내구성, 수리 가능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분해를 위한 디자인, 정보(예 : 플라스틱 부품의 위치 등)공개, 재사용·재활용의 용이성을 담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EU의 순환경제로 이행을 위한 출구 방안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에 GPP와 환경마크제도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제품의 경우는 인증기준이나 사유가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도 있다. 반면 GR인증제도는 폐기된 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순환경제가 지향하는 자원순환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순환경제로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녹색제품에 자원순환성(자원 유효이용 측면)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순환경제(혹은 자원효율)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리미엄 인증제도 및 녹색공공조달을 통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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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 Sang-woo Park ),양재경 ( Jae-kyung Yang ),백경렬 ( Kyung-ryul Bae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2018년 1월 EU위원회는 플라스틱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두 가지 배경에 의해 수립하였다. 첫 번째는 자원효율(Resource Efficiency) 정책을 이행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2015년 9월에 채택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플라스틱 전략은 단순히 폐기물관리 차원보다는 경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자원효율 정책, SDGs Goal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Goal 14(해양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응하려는 포괄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전략은 EU의 신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을 재활용하고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 그리고 해양오염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EU가 어떤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국내 플라스틱 정책을 펼쳐 가는데 의미가 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플라스틱 전략에 담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일률적이지 않고 복합적인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입구와 출구)와 경제적 수단(EPR제도, GPP제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 품목별 맞춤형 수단을 적용한 것은 포괄적 접근법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독일 정부와 같이 안정적 처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물질재활용뿐 아니라 에너지회수를 포함한 목표 설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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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폐기물의 처분 및 소각에너지 회수 현황 : OECD회원국
박상우 ( Sang-woo Park ),양재경 ( Jae-kyung Yang ),백경렬 ( Kyung-ryul Bae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기후변화협약 이행으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처분해왔던 폐기물관리에 변화를 가져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량 목적의 단순 소각처분이 아닌 자원이 순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폐기물정책 시행으로 인해 폐기물 감량이나 재활용에 있어서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나 소각에너지 회수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이 있다.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과 신기후체제로 인해 3R(Reduce, Reuse, Recycle)뿐 아니라 에너지회수(Recovery)를 포함하는 4R체제가 정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관련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교토의 정서)을 이행해온 국가와 자원순환사회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를 중심으로 폐기물처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폐기물 처분시 소각에 의한 처분률 변화와 소각에너지 회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자원순환 정책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폐기물처분시 소각에 의한 처분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각시설의 집적화와 대형화로 안정적 처분뿐 아니라 소각에너지 회수증대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때 소각시설에 대한 양적 증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소각에너지 회수를 증대하고 회수한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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