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특성과 기업지배구조가 자산횡령에 미치는 영향

배한수(Han Soo Bae),권선국(Sunkook Kwon) 한국경영학회 2015 經營學硏究 Vol.44 No.6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 among internal control, corporate governance and asset misappropriation. To be specific, internal control is measured with limits to internal accounting control that refers to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the total number of personnel, the ratio of CPAs to total number of personnel years of experience of personnel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Corporate governance is measured in corporate governance index that was comprised of ownership structure (the ratio of CEO’s share holdings, the largest share-holder’s share holdings and foreign shareholder’s share holdings) and characteristic of outside directors (independence, expertise, activity). Results of this research using KOSPI and KOSDAQ firms that were listed on KRX through 2006 to 2011 are as follows. First of all, years of experience of personnel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and the ratio of CPAs to total number of personnel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have negative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asset misappropriation. Additionally, corporate governance index has negative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asset misappropriation.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way to reduce asset misappropriation. Us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for reducing fraud is more needed.

경영자지분율과 자산횡령

배한수(Bae Han Soo) 한국산업경영학회 2015 經營硏究 Vol.30 No.2

최근 상장 대기업의 대규모 자산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되어 이해관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횡령 이후 적발을 회피하기 위한 재무제표의 의도적 왜곡 표시가 뒤 따를 수 있으므로 회계학 분야에서도 횡령은 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발생된 횡령을 전통적 대리인 이론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수록, 즉 경영자지분율이 낮은 기업에서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로 횡령이 발생하고 있음에 대한 실증적 증거로 볼 수 있다. 둘째, 기업특성과 관련하여 규모가 크고, 부채비율과 매출채권비율이 높으며, 수익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횡령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셋째, 감사인의 규모는 횡령사건 발생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가 횡령에 교묘하고 다양한 수법을 이용하여 횡령 이후에 고품질의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위험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에서 횡령으로 인한 재무제표 왜곡을 외부감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의 규모와 관련 없이 외부감사에 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횡령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연구에 전통적 대리인 이론에 입각하여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또한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특성을 소유와 경영의 분리정도와 일부 기업특성 및 감사인 규모 측면에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여 향후 횡령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Recently, asset embezzlement scandals have been frequently taking place in Korean listed firms, which has brought severe demage on firm’s interested groups. Especially, the manager who misappropriated firm’s asset has a motive to distort financial statement to avoid exposure of embezzlement. So,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embezzlement in accounting research field. But, there are a few recent paper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a separation between capital and management brings an embezzlement in Korean firm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embezzlement may occur from firms with 1) stronger separation between capital and administration(the lower share holdings ratio of manager, 2) higher size, ratio of liabilities to asset, ratio of accounting receivables to inventories, 3) lower ratio of net income to asset. Second, auditor size has a non-significant effect on embezzlemen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give the future studies about Korean firm’s embezzlement theoretical background in the traditional agency theory. And besides, these results offers useful empirical evidences about divergence between capital and administration characteristics of firms that have higher probability on occurring embezzlement. I hope these results will be used beneficially for policy makers to make a regulations for protecting firm and firm’s interested groups from asset embezzlement.

기업지배구조지수 산출에 관한 연구

배한수(Bae, Han Soo)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8

최근 기업지배구조지수를 사용한 국외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이용한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기업지배구조지수(OldCGI)는 측정방법 상의 문제로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이용한 기업지배구조지수(NewCGI)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NewCGI의 타당성을 몇 가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NewCGI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서 추출한 19개 기업지배구조관련 개별변수(개별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으로 8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후 설명된 분산을 가중치로 반영한 요인점수를 모두 합하여 NewCGI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OldCGI에 비해 개별변수가 기업지배구조지수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과 개별변수 상호간의 영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NewCGI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첫째, NewCGI는 선행연구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유의한 관련성이 입증된 기업규모, 부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이익률 모두와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하였다. 둘째, OldCGI로 집단을 양분하였을 경우에 비해NewCGI로 양분하였을 경우에만 19개 개별변수의 평균차이가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지수 산출방법에 따라 각 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현황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변수의 집단별 평균차이의 부호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둘째, NewCGI와 OldCGI에 대한 개별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NewCGI와 OldCGI는 16개 개별변수에 대한 관련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개별변수들에 대해서는 상관계수의 부호도 상이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NewCGI가 OldCGI 산출에 이용되는 개별변수는 동일하지만 OldCGI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적절히 반영하며, 향후 연구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대용변수로 NewCGI의 사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NewCGI가 기업의 총체적 경영자 감시수준이 적절히 반영된 정보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Many foreign and a few Korean researches use Corporate Governance Index(CGI) to measure firm’s overall control level on managers in these days. But, CGI of prior literatures has some limitations in the way to measure CGI. So the two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paper suggest a new way to construct CGI using factor analysis focused on 19 individual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19 variables) from footnotes of annual audit report to make up for the limitations in the prior researches. Second, The validity of the new CGI in this study(NewCGI) was verified. First of all, NewCGI was calculated by sum of the weighted factor score using explained variance(% of variance) of each factor through factor analysis. Second, 1) Most 19 variables has a different effect on NewCGI and OldCGI in Univariate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test. 2) NewCGI has significant relation with most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SIZE, LEV, ROA, CFO), Although NewCGI and OldCGI were measured from same 19 individual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 this paper proved that NewCGI was differ from OldCGI in prior literatures. Because NewCGI was weighted by explained variance of each factor, that NewCGI reflected a different effect of individual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 on CGI. NewCGI appropriately measure the firm’s overall monitoring level to manager that it gives useful information to Investor’s decision making.

한국 제조기업 60년, 재무적 특성에 대한 종단적 분석

배한수(Han Soo Bae),조성표(Seong Pyo Cho),김경화(Kyung Hwa Kim) 한국경영학회 2016 Korea Business Review Vol.20 No.1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제조업이 견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닥쳐온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업 전략과 정부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제조업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미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제조기업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특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1960년부터 2013년까지 53년간 제조기업의 재무적 특성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재무비율 변화의 원인을 초래한 당시의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경제적․경영적 정책의 변화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비율을 통해 자본조달의 안정성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수출주도형 경공업 육성정책이 시행된 1960년대 중반에 제조기업은 경공업 육성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하였다. 이에 정부는 1․2차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여 타인자본 조달을 위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제조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타인자본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후 정부의 대제조업 정책 변화, 경기 변동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부채비율은 200%를 상회하였으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400%에 임박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 2013년 현재는 100% 이하로 자금 조달이 매우 안정적이다. 둘째, 유동비율을 이용하여 유동성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유동비율은 부채비율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최근 상승하였다. 또한, 유동비율의 변화추세가 부채비율과 상호 대칭적인 형태로 나타나 부채비율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경제 상황이나 정부 정책 등이 유동비율에도 대체로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매출액성장률을 이용하여 성장성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매출액성장률은 지난 53년간 모두 양(+)의 값이 나타나 모든 연도에서 직전연도 대비 증가하였다. 다만, 매출액성장률은 1960~70년대에는 37%의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1980년 대 이후에는 10% 전후로 낮아졌다. 이는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까지 정부는 경공업 위주의 수출 장려정책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매출액성장률은 급성장한 반면, 198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안정화와 민간주도로 전환되었으며, 제조기업이 성숙단계에 이르러 매출액성장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이익률을 이용하여 수익성의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10%를 상회하다가, 2005년까지는 7~8%대를, 그리고 2005년 이후에는 5~6%대를 유지하여 하락세를 보였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매출액세전이익률은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 4~5% 하회하며, 변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이는 타인자본의존도가 높고, 수출 주도인 제조기업의 특성상 이자비용과 외환차손익 등 영업외 손익의 변화가 제조기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최근의 매출액세전이익률 상승은 영업성과보다는 영업외적 원인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의 연관성을 이용하여 재무구조의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부채비율 변화와 유동부채 변화는 상호 대칭적인 형태가 나타나 제조기업은 주로 단기부채에 의존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모두 개선되어 재무구조는 지속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여섯째,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이익률, 부채비율, 차입금평균이자율을 이용하여 수익구조의 변화추세를 분석한 결과, 제조기업의 수익구조에 부채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부채비율의 급격한 감소와 차입금평균이자율의 하락에 따라 매출액세전이익률이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반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부분 구간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수익구조가 영업성과 보다는 이자비용 등의 영업외손익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추가분석에서는 10년을 주기로 전체 분석기간을 6개 주기로 구분한 후, 각 주기의 5개 재무비율들을 검토하여 각 기간별 제조기업들의 포괄적인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과거 53년간 재무특성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의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수립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지배구조가 과소투자에 미치는 영향

배한수(Bae, Han Soo),김경화(Kim, Kyung Hwa),우미진(Woo, Mi Ji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49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과소투자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기업지배구조는 17개의 개별 기업지배구조 관련변수로부터 산출한 기업지배구조지수로 측정하였으며, 성장기회를 이용하여 추정한 적정 투자액보다 실제 투자액이 적으면 과소투자로 간주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KOSPI에 상장된 966개 기업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과소투자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투자액을 증가시켜, 비효율적 투자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투자 기업에서 지배구조가 강화되면 대리 경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경영자의 단기지향적 과소투자 성향이 억제되므로 투자액이 증가하며, 궁극적으로 투자활동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경영자의 위험회피적 과소투자를 억제하고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투자효율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비효율적인 과소투자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n Korea, manager"s under investment has been ongoing problem after IMF.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s under investment using 966 firms that have been listed on KOSPI from 2005 to 2008. Corporate Governance was measured by CGI(as a composite index which was composed by 17 sub-variables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and inefficient investment was measured by deviation between estimated optimal investment level and firm"s real investment level. Specifically, firms those real investment level was less than optimal investment level were regarded as under investment firms. Especially, we apply tangible asset investment and R&D investment to measuring firms" investment level. Our findings suggest that higher-quality Corporate Governance reduces firm"s under investment. And, our results suggest an important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that reduce manager"s short term oriented under investment decision-making. In addition, it could prevent the decrease of firm value caused by inefficient under investment as well as could improve investment efficiency by suggesting to firm"s variable steak holders that Corporate Governance improves firm"s capital investment efficiency.

객체지향 설계와 RSL 을 지원하는 CASDE 의 설계 및 구현

배한수(HAN SOO BAE),권기현(KI HWON KWON),이경환(KYUNG WHAN LEE) 한국정보과학회 198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6 No.2

S/W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을 위해 객체지향적 설계 및 재사용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W 개발과정을 통합적인 환경 하에서 지원하고자 그래픽 에디터를 이용, S/W 설계 및 재사용 라이브러리의 검색, 재사용 컴퍼넌트의 추출, 추출된 컴퍼넌트의 통합과정 등을 CASDE로 구현하였다. C++로 작성된 클래스를 재사용 S/W Component로 삼았고 분류 방법은 Faceted 안을 채택 하였다. 모든 S/W 의 구성이 다이어그램 으로 작성되므로 이해가 용이하고, 메뉴 방식으로 접근되므로 운용이 쉬우며, 짧은 시간내에 S/W 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논문(硏究論文) : 최대주주지분율과 자산횡령의 관련성

배한수 ( Han Soo Bae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5 세무회계연구 Vol.0 No.44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된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횡령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 특히, 횡령 이후의 적발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재무제표의 의도적 왜곡 표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계학 분야에서도 횡령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소유주이자 회계부정에 대한 대표적 감시변수인 최대주주지분율이 횡령사건 발생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최대주주지분율은 횡령발생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최근 횡령주체가 교묘한 수법을 횡령에 이용하며, 이를 통해 적발위험을 낮게 평가하여 최대주주의 감시를 우회하여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둘째, 규모가 큰 기업에서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대기업에서는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의 횡령에 대한 규제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으며, 수익성이 열악한 기업에서 횡령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은 회계부정 역시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기업에서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부감사인의 해외 회계법인과 제휴여부로 측정한 감사인 규모는 횡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최근 감사인의 소송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외부감사인은 횡령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대주주지분율이 5% 이상과 중위수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도 분석결과는 동일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특성을 소유구조와 기업의 재무적 특성 및 감사인 규모(감사품질) 측면에서 제공하여 향후 횡령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Recently, asset embezzlement scandals have been frequently taking place in Korean listed firms, which has brought severe demage on firm’s interested groups. Especially, the manager who misappropriated firm’s asset has a motive to distort financial statement to avoid exposure of embezzlement. So,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embezzlement in accounting research field. So,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a relation between Major Shareholder’s Holdings and embezzlement in Korean firm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jor Shareholder’s Holdings have a non-significant effect on occurring embezzlement. Seco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embezzlement may occur from firms with larger size and debt ratio, lower ratio of Returns on asset. Third, Audit quality(Y/N of BIG4) has a non-significant effect on embezzlement. These results give the future studies about Korean firm’s embezzlement theoretical background and besides, offer useful empirical evidences about firms that have higher probability on occurring embezzlement. So, these results will be used beneficially for policy makers to make a regulations for protecting firm and firm’s interested groups from asset embezzlement.

재활용을 고려한 금속-열가소성 복합재료 하이브리드 접착 구조의 분리 기술 개발

한수호 ( Soo-ho Han ),황희윤 ( Hui-yun Hwang ),배민관 ( Min-gwan Bae ),박상언 ( Sang-eon Park ),장홍규 ( Hong-kyu Chang ) 한국복합재료학회 2018 Composites research Vol.31 No.4

최근 들어 금속과 복합재료를 혼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작함으로써 구조의 기능성을 만족하면서도 무게를 줄이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문제로 인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활용 업체 관계자의 설문을 통하여 금속과 복합재료 하이브리드 구조의 재활용율 향상을 위한 요소 기술을 도출하였다. 필요한 요소 기술 중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속-복합재료 하이브리드접착 구조의 분리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재활용 현장에서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분리 기법을 제안하였다. Multi-material design with metals and composites can keep structural functions as well as reduce the weight of automotive parts. However, recycling of automotive parts should be considered due to the increasing emphasis on the environments and pollutions. We derived the key issues for increasing the recycling rate of automotive parts by carrying out a survey targeting representatives and workers related with automotive recycling. The core of the key issues was the separation technology of adhesively bonded metal-composite hybrid structures, so we conducted the basic research and suggested the separation technology which can easily be adopted into the recycling industries.

소프트웨어 확장성에 관한 실험

권기현(Gi Hwon Kwon),배한수(Han Soo Bae),박희경(Hee Kyung Park),이경환(Kyung Hwan Lee) 한국정보과학회 198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6 No.1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지고 난후 여러가지 변화 요인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이 많이 행해지고 이러한 작업은 많은 인력과 비용을 소비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설계되고 구현되어 질때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지를 조사한다. 구조적 설계와 객체지향 설계, C 언어에 의한 구현과 C++ 언어에 의한 구현이 확장성의 관점에서 비교된다.

STX팬오션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관한 사례연구

박선영 ( Sun Young Park ),변용희 ( Yong Hee Byun ),배한수 ( Han Soo Bae ) 한국회계학회 2010 회계저널 Vol.1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