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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토석채취지의 환경·경관피해 및 재해저감 관련 법 조항의 이행실태 분석
박재현,김기대,배오장,Park, Jae-Hyeon,Kim, Ki-Dae,Bae, O-Jang 한국산림과학회 2017 한국산림과학회지 Vol.106 No.2
임업 중에서 시장과 정부의 규제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산업을 토석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과 환경, 경관, 재해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어려워 적정한 규제 및 규제개혁의 검토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 54개소의 토석채취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환경 및 경관피해, 재해저감 실태에 대한 이행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토석채취자 및 관련 종사자의 준법정신을 확인하고, 차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법률 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산지관리법과 하위 법령의 총 22개 항목에 대하여 이행상태를 분석한 결과, 환경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이행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관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대부분의 토석채취지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림경관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토석채취로 발생하는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재해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침사지와 연계된 방류수의 배출기준(수질오염방지)의 정립 및 제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차후 진전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토석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내용과 근거를 기반으로 현실성 있는 규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Quarrying industry is typical industry that troubled between the market and government regulations in the forestry. Especially, it is difficult to consider aspects of economics and environment, landscape, disaster at the same time. Therefore, Quarrying industry need revised statutes according to regulatory reform and mitigation. This study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regulatory reform and mitigation in quarrying industry. We surveyed 22 article of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nd lower statutes to employers and business interests on quarry 55 pla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sult, fulfillment status of environmental damage redu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were satisfactory. But fulfillment status of landscape damage reduction were not applicable. This result is due to the social mood that emphasizes the forest landscape. But there is ne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grit chamber through present standard on effluent(water pollution prevention). In conclusion,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realistic regulation and developed industry to quarry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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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토석채취지의 환경 ·경관피해 및 재해저감 관련 법 조항의 이행실태 분석
박재현 ( Jae-hyeon Park ),김기대 ( Ki-dae Kim ),배오장 ( O-jang Bae ) 한국임학회 2017 한국산림과학회지 Vol.106 No.2
임업 중에서 시장과 정부의 규제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산업을 토석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과 환경, 경관, 재해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어려워 적정한 규제 및 규제개혁의 검토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 54개소의 토석채취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환경 및 경관피해, 재해저감 실태에 대한 이행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토석채취자 및 관련 종사자의 준법정신을 확인하고, 차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법률 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산지관리법과 하위 법령의 총 22개 항목에 대하여 이행상태를 분석한 결과, 환경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이행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관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대부분의 토석채취지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림경관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토석채취로 발생하는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재해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침사지와 연계된 방류수의 배출기준(수질오염방지)의 정립 및 제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차후 진전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토석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내용과 근거를 기반으로 현실성 있는 규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Quarrying industry is typical industry that troubled between the market and government regulations in the forestry. Especially, it is difficult to consider aspects of economics and environment, landscape, disaster at the same time. Therefore, Quarrying industry need revised statutes according to regulatory reform and mitigation. This study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regulatory reform and mitigation in quarrying industry. We surveyed 22 article of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nd lower statutes to employers and business interests on quarry 55 pla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sult, fulfillment status of environmental damage redu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were satisfactory. But fulfillment status of landscape damage reduction were not applicable. This result is due to the social mood that emphasizes the forest landscape. But there is ne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grit chamber through present standard on effluent(water pollution prevention). In conclusion,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realistic regulation and developed industry to quarry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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