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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배상건 (검색결과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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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농협조사월보 Vol.563 No.-
WTO 회원국은 지난 7월 31일 WTO 본부에서 일반이사회를 열고 농업협상 세부원칙의 기본골격(framework)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11월 WTO 도하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출범한지 2년 8개월여 만에 DDA 협상의 기초인 기본골격이 마련되게 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기본골격은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률과 이행기간 등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고 있는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modality)은 아니다. 이 기본골격은 향후 전개될 세부원칙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지침으로서, 향후 협상과정에서 그 세부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기본골격은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각국의 주장을 미봉책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향후 기본골격 문구의 해석을 놓고 각국의 입장이 다시 한번 첨예하게 대립하여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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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건,신재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6 농협조사월보 Vol.580 No.-
2005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제6차 WTO 각료회의 (이하 '홍콩각료회의')는 당초 예상대로 큰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홍콩각료회의의 성과라고 한다면, DDA 농업협상의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수출보조금의 철페시점이 합의됨으로써 DDA 농업협상 진전을 위한 추진력이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홍콩각료회의에서 합의된 각료선언문을 분석해 보면, 홍콩각료회의는 2004년 8월 l일 농업협상 기본골격 (Framework) 타결 이후 진행되어온 실무 차원의 후속 협상 논의를 민감하지 않은 쟁점 중심으로 정리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상 추진일정을 합의함으로써 회원국들의 농업협상 타결의지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시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이처럼 마미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각료회의까지 개최하여 150개 회원국들의 장관들을 모두 홍콩에 불러 모을 펼요가 있었느냐 하는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농업분야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이 평행션을 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홍콩각료회의가 2006년 4월 30일까지 농업협상 세부원칙을 완전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의 협상 역시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률 등 농업협상 핵심쟁점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사실상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농업협상의 진전 수준은 지난 2005년 11월 하순 DDA 농업협상 팔코너 의장 보고서가 작성되기 이전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WTO 회원국들은 2006년 4월 30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농업협상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농업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농산물 수입국그룹(G10) 과 특별품목그룹(G33) 등과 공조를 강화하여 농엽협상 세부원칙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부원칙이 타결된 후 이행계획서 검증과정에서 논의될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과의 양자협상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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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2 농협조사월보 Vol.537 No.-
WTO 농업협상의 의제들 가운데 가장 논의가 분분한 것은 비교역적 기능이다. WTO 차원에서 비교역적 기능은 농엽과 관련된 일련의 의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관세와 같은 전통적인 무역관련조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역적 기능으로는 환경보호, 농촌개발, 식량안보 등을 들 수 있다. 비교역적 기능은 몇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무역관련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무역과 무역관련 규범이 상품·서비스 교역 이상의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환경보호에 대한 공공의 요구가 커지면서 농산물 생산방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식품과 관련된 질병의 발생은 식품안전에 대중의 우려를 고조시켰다. 농업이 문화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무역자유화가 이러한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비교역적 기능은 다원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원적 기능은 농엽(또는 다른 산업)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다수의 혜택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농엽이 식량, 의복, 산림 이상의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농업이 제공하는 기능으로는 넓은 공간, 야생생물 서식지, 생물학적 다양성, 홍수 방지, 농촌경관, 문화적 유산, 농촌사회 활력 유지, 식량안보 등 사회적 순기능과 토양침식, 수질오염, 동식불서식지의 상실, 생물학적 다양성의 상실 등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농업정책 개혁이라는 좀 더 확대된 논의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이슈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WTO와 GATT는 인간, 동식물, 보건상의 요구를 보호하거나 소모성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무역규범으로부터 일반적인 예외를 인정했다. 회원국들은 DR 농업협정 20조에서 농업개혁과정을 지속하는 협상에서 비교역적 기능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뉴라운드무역협상을 출범시킨 도하 각료선언문에도 회원국들은 비교역적 기능을 논의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이를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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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석,배상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1 농협조사월보 Vol.524 No.-
WTO 농업협상은 2001년 3월 제 1단계 협상을 종료하고 2001년 5월부터 2단계 협상에 돌입하였다. 이 글은 2단계 협상을 앞 둔 시점에서 그 동안 각 회원국이 제시한 WTO 농업협상 제안서를 비교·분석하고 향후 협상의 전개과정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WTO 농엽협상은 미국과 ED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국과 ED는 쟁점별로 대립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양국 사이에 통일한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수출보조와 수출신용, 블루박스 존폐 여부, AMS 감축 규모와 방식, 관세 감축 등에서 타협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각 회원국의 제안서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접근 부문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세감축 폭에 따른 품목별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기능을 협상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셋째 5월 부터 시작되는 2단계 협상의 주요의제를 본 협상의 의제로 구체화 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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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오주현,배상건,정진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농협조사월보 Vol.568 No.-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5년 1월 28일에 서울 삼성동 COEX에서 「농업전망2005」를 발표하였다. 1998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농업전망2005」는 '한국농업의 도전과 비전' 이라는 주제로- 총 5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쌀협상 이후에 우리농업에 닥칠 여러 가지 도전을 살펴보았고, 제2부에서는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활로(친환경농업, 지역농업, 농촌관광, 유통혁신, 수출농업, 식품안전체계)를 모색하였다. 제3부에서는 농업 및 농가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과 향후 DDA 농업협상 및 FTA 추진상황을 예측하고, 제 4부와 제5부에서는 26개 관측품목과 곡물 및 임산물에 대한 중장기 수급 등을 전망하였다. 이 글은「농업전망2005」에서 발표된 자료 중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의 발표자료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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