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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배병일(Byung Il Bae) (검색결과 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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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일(Bae Byung-Il)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1
민법 제629조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무단 양도 또는 전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된 법리가 배신행위론이다. 배신행위론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적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무단 임대나 전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배신행위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는 경제적인 관계와 인적 신뢰관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정이다. 이 입증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형화가 필요하고, 이는 판례의 집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In Korean Civil Law Article 629 stipulates restriction on assignment of right of Lease and Sub-lease. A lessee may not assign his rights or sub-lease the leased object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ssor. and then if the lessee violate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lessor may rescind the contract for the future. A theory of a breach of faith protects lessee. Lessor should not terminate lease contract in special conditions in which fiduciary relation between lessor and lessee is not broken by betrayal transaction. A theory of a breach of faith was introduc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lessee have proof of the existence of special conditions. Fiduciary relation is comprehensive conditions including economic and human relations. The burden of proof is on lessee. Lessee needs typology to prove special conditions objectively which is made by the accumulation o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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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일(Bae, Byung-il)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東亞法學 Vol.- No.72
기사삭제청구권은 망각권의 일종으로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로서의 사후적 구제수단이다. 기사삭제청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손해배상청구와는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침해는 on-line상 침해상태가 그대로 존속하여 언제 어느 때나 이를 재생하거나 접근 검색할 수 있고, 다른 공간으로의 전파도 쉬워서 침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차단하지 않고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등으로는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고, 당해 정보의 삭제나 제거, 접근이나 검색차단에 의해서만 제대로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기사삭제청구권은 향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권리구제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기사삭제청구권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서 그 언론보도가 허위성이 있어야 하고, 공공성이 없어야 하고, 현재 검색엔진에 접근하거나 검색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그 침해가 명백․중대하고 현저해야 한다. 한편 명예훼손은 일단 언론으로 보도되는 시점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훼손의 정도나 충격이 다소 감소하거나 완화될 것이다. 검색 등을 통해서 다시 거론되더라도 그 훼손의 정도는 최초 언론보도될 때보다는 그 강도가 다를 것이다. 그에 비례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자유의 필요성은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언론자유와 인격권 보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사삭제의 기준은 좀더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 Right to delete is a kind of right to be forgotten, claiming for a removal of disturbance to protect the personal rights in the form of right of reputation, after the damage is done. Claim for a removal of disturbance can be done with the claim for damages caused by defamation or can be done independently. Previously defamation done by traditional media, such as papers or broadcasting, occur temporarily, stored in reader’s or audience’s memory, so as time passes, the damage is decreased or vanished. But defamation done on the internet, its damage endures, and can be retrieved at any time anywhere, and easily transmitted to other places, so to return to originally undamaged state, its source should be deleted or blocked. In cases like this, it’s impossible to remedy by compensations or correction reports, but only in ways of deletion, removal, access restriction of its source. In this sense, right to delete takes its importance as a remedy for defamation by in today’s media report, apart from compensations or correction reports. Right to delete is in effect only when the media report has an inaccuracy, has no public nature, and is accessible by search engines. Furthermore, its damages should be clear, considerable and notable. Meanwhile, at first although damages caused by defamation might have been serious, as time goes by, they will be decreased or alleviated. Also when brought up in later time, its damages will be slightly different from when it first appeared on public. Compared to this, it’s possible that as time goes on people’s demands for right to know and freedom of speech will rise. So it can be said that the freedom of speech and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is in invers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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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일 ( Byung Il Bae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7
공지분은 구분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는 토지를 환지처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등기전산화로 인하여 사라져 가는 법적 문제이다. 그러나 공지분 등 지분불일치의 상태에 있는 토지등기는 전산화의 예외로서 존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공지분은 매매당사자간에는 경정등기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된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대법원은 공지분을 목적토지가 없는 등기부상 존재하는 토지라고 하여 무효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설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의 논리를 연장하면, 공지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특별한 설시없이 목적토지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고 있다. 오히려 공유설에 의하여 공지분은 약정상 특정점용부분을 가지지 아니한 지분이기 때문에 허무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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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일 ( Byung Il Bae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8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필연적이다. 구분소유자가 경제적 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관리비를 체납하고, 이후 관리비가 체납된 집합건물을 승계한 특정승계인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는 견해, 승계를 부정하는 견해,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합건물법 제18조를 근거로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된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과 제42조 제1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간승계인의 법적 책임은 인정되어야 하고, 전소유자와 중간승계인 및 현 소유자의 법률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한다.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특정승계인의 전소유자나 중간승계인에 대한 구상청구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주거용건물에 대한 관리비체납으로 인한 단전과 단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단전, 단수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할 수 있다.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비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는 적법절차를 거치고,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적인 단전, 단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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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炳日(Byung Il Bae) 한국가족법학회 2007 가족법연구 Vol.21 No.1
Farmland of graves has been a traditional custom during several centuries in Korea. This custom was distorted deliberately by the Japanese Imperialism from 1910 to 1945. And then Korean Civil Law Article 1008-3 describes inheritance of graveyards, so that the right of ownership in forest land not more than 2.451 acres for graves and farmland for management of graves less than 1983.48 square meters, a genealogy, and ritual implements shall be succeeded to by th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ncestral rites. This article newly is revised by Act No.4199, Jan. 13, 1990.<BR> I think that ownership of the graves does not revert to the eldest grandson of the head family but all descendants of clan. If ownership of graves is subject to clan, farmland for management of graves depend on own graves. So 9I think that the ownership of the farmland for management of graves fall to the own c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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