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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고속철도사업 활성화 및 건설업체의 해외사업참여 확대방향 연구

        박희대(Park Heedae),형근(Park Hyung Keun),장현석(Jang Hyeon Seok),한승헌(Han Seung Heon) 대한토목학회 2011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31 No.1D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이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 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고속철도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에 적합한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리는 지난 40여 년간 도로 위주의 건설정책으로 철도분야 투자는 도로의 40~50%에 불과하며,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미흡으로 인해 SOC 투자의 민간 비중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고속철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향후 해외건설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0년 600억 달러 이상의 비약적인 해외건설수주에도 불구, 철도 분야 수주실적은 매우 미비하여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구축한 브랜드이미지와 독자적인 고속철도기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고속철도 시장동향 및 우리업체의 역량수준 분석을 통한 건설업체 관점의 해외 고속철도사업 진출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자의 참여유도 방안을 수립하고, 해외고속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정립 및 제도적 · 정책적 국내 · 국외시장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속철도사업의 영역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자료수집 및 동향 분석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속철도 분야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수준 및 니즈, 활성화 전략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및 업계 전문가 심층 면담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활성화 및 참여확대 방안은 1) BTL방식의 철도사업 추진 및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한 부대사업 관련 법률 개정, 2) 민간선투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체의 신용도에 따른 팩토링 금리 수준의 인센티브 수준 상향 조정, 3)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사업의 추진, 4) Total Service제공을 위한 신흥시장 진출 컨소시엄 모델의 정립, 5) 고속철도 기술의 해외진출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철도협회의 역량 제고, 6) 글로벌 인프라펀드 규모의 확대이며, 이와 같은 전략추진을 통해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사업 참여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High-speed railway raises global interests with the growing concerns on the green development and the green energy. However, since most of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of Korea was focused on the highway projects for last forty years, the investment on the railway has been limited around 40~50% of that of the highway projects. In addition, due to the world economy crisis and unsatisfactory support of existing policy for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 the private investment is given a small deal of weight on the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Meanwhile, despite the world high-speed railway market is growing rapidly and the Korean contractors have wo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over 70 billion USD, past records of railway projects are very rar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strategies for encouraging private investment in the domestic market to achieve efficient high-speed railway development and for advancing into foreign high-speed railway market. This study carried out data collection and market analysis for both domestic and foreign market respectively.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and expert interviews, contractors' perceptions on the high-speed railway market and needs for the government support are collected. Summary of strategie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carrying out BTL high-speed railway projects and revising related policies; 2) upwarding incentive level for the private pre-investment projects considering the contractors' credit rating; 3) carrying out Honam-Jeju submarine railway project; 4) establishing a efficient consortium model for foreign market; 5) improving the capacity of the Korea Railway Association that support Korean contractors' foreign advancement; and 6) expand the budget for Global Infra-fund.

      • KCI등재

        스캐너 데이터를 이용한 담뱃세 개편의 동태적 효과 분석

        박희대(Heedae Park)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2

        본 연구에서는 담배소매점의 스캐너 데이터(scanner data)를 이용하여 2015년 시행한 담뱃세 개편으로 인한 담배 가격 상승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별 스캐너 자료의 장점을 살려 기존연구보다 세분화된 세제 개편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세제 개편 전·후의 기간에 대한 월별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담뱃세 개편이 담배소비에 미친 장단기 효과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담뱃세 개편으로 흡연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가격 인상 후 9개월이 경과되자 기존의 담배소비량으로 회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흡연자들은 담배 가격 인상 직전에 사재기를 통해 담뱃세 개편을 대비하였고, 급격한 판매량의 감소는 세금 인상 직후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담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담배 판매량 하락 시 담배 소매점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담배 가격 인상에도 담배 소비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지 않아 소매점의 판매마진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담뱃세 개편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고, 담배 가격의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tax reform in the Korea cigarette market. The government tried to lower the smoking rate by raising the price of cigarettes. Analyzing how government policies worked and how they changed the interests of tobacco retailers. This study analyzed the tax reform effect of the government using daily tobacco sales and visitor data of retail stores from JAN 2014 to DEC 31, 2016. Using dummy variable, The changes of quantity sold and profit were dynamically identified. Smokers had begun to hoard cigarette in preparation for the price increase. Nine months after tax reform, the quantity sold returned to the previous level. In other words, it takes nine months for smokers to adjust to new cigarette prices. Sales of cigarette have a similar trend with quantity sold. As margin remains constant, retailers increased their profits after the tax reform nine month. The government s tax reform aimed at lowering the smoking rate did not serve its original purpose. Next policy should simultaneously consider higher price’s increases than before and the profit of retailers.

      • 핵심성공요인과 연계한 공공발주기관의 설계VE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연구

        박희대,한승헌,김성수,Park, Heedae,Han, Seung Heon,Kim, Sung Soo 대한토목학회 2009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9 No.3D

        우리나라 건설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는 가운데 예산 및 원가절감에 대한 압박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공공발주기관들은 경제성 및 품질 향상에 부응하기 위한 발주자 주도의 원가관리기법인 '설계VE(Value Engineering)'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해양부는 2000년 3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통해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1종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설계VE를 의무화하였고 2006년 1월부터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경영혁신기본법'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발주기관의 경영혁신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어 설계VE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발주기관의 설계VE 성공과 매우 밀접한 7개 부문 총 19개의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 CSFs)을 도출하고, 10개의 주요기능을 도출한 후 프로세스 모델링기법을 활용하여 공공발주기관의 개선된 설계VE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세스는 공공발주기관인 G사의 사례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설계VE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인 설계VE 프로세스를 도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major changes in construction environment are that construction project is bigger and more complicated and the power of construction market changes from the supplier to the client or the user. Especially public construction enterprises have advanced to introduce the value engineering (VE) which is one of the cost management based on the owner's leading at the design phase for economical efficiency and quality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these efforts, the implementation of VE was legislated in the revised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in 2000, governmental agencies, local autonomies, and construction public enterprises universally has taken the VE into consideration. In this circumstance, the scope that VE construction applied at 50 billion won projects from 2003 has been extended to 10 billion won projects in 2006. Therefore, the VE construction will be activated in the future. The cost savings and function improvement, which are the purpose of VE are not only construction public enterprises, but also every public client supported from government's budget or own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mproved process and performance index of VE for governmental agencies, local autonomies, and construction public enterprises which want to introduce or improve the VE process. This research also suggested the To-be design-phased VE process model. In addition, it suggested the To-be model of design management reflected the To-be design-phased VE process model, which is eliminated two problems reflected for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As-is model of desig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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