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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Jae-Woong Lee),김영국(Young-Gook Kim),김은규(Eun-Kyu Kim),박찬혁(Clmn-Hyuk Park),최득수(Deuk Su Choi),정재춘(Jae-Chun chung) 유기성자원학회 2000 유기물자원화 Vol.8 No.4
환경기 초시설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하여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동기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경제적 동기를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기초시설은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양질의 환경서비 스를 달성하기 위한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사례를 보면 지역의 안정된 경제적 바탕 위에 철 저한 경쟁을 통해 비용우위의 사업자를 선택하여 민영화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민관의 협력과 업무분담이 효율적이었고, 이들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독립적 예산 마련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환경기초시설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운영관리상의 낮은 효율과 기술적용에 있어 국산화율이 5 0%로 정부국고를 낭비하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 결 하기 위해 민자유치촉진법 미비점 보완 시범 민영화 플랜트 운영과 효율적인 민영화를 위한 연구사업추진, 외국의 사례연구 및 현장시찰, 환경기초시설을 지방자치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확대발전을 통한 환경예산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For succes:privatization privatization of environmemal facillity, a sound environmental policy is required to satisfy social motivation and economic. The prrmary purpose of environmental facility is not profit, but to supply a good quality service, an efficient management tool is needed to run the facility. In foreign countries, the privatization policy was originally based on the princile of complete competition achievingeconomic dffiency. There were effciet cooperation and division of Iabor between civillian and public sector. Firsr of all, the local govemmem had independant budget. But, we found that rhe envitonmental facility have two importanr problerns, the fìrst is Iow effiency of operation and rhe second is comswned to govemmem fìnances as a homemade rate 50% in the technic application For a successful privatization of rhe environmemal facility, The law of private capiral introduction should be amended to promote fund raising. There are some other sttategies; overrcoming of Nimbyism, research development of rhe privatization, field trip to rhe successful foreign environmental facilities. To suppon an efficient privatization policy, the environmental budget should be managed by cost-benefu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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