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경비노동자의 야간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2016년 국공립학교 용역계약서 및 한국의 노동법과 영국의 고용법을 중심으로

박지아 ( Park Ji Ah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7 공익과 인권 Vol.17 No.-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 대상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근로 밀도가 낮으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제정 이유이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 양태와는 별개로, 사업장에 구속되어 있는 시간 중 휴게시간의 비율을 늘림으로써 장시간 노동에 대하여 저임금을 지불하는 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는 감시적 근로와 관련하여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감시적 근로자 중에서 국공립학교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기존의 연구가 주로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학교 경비원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점과 야간 근무 조건에 있어서 학교 경비원과 아파트 경비원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 경비원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국 108개 학교의 수의계약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경비원근무수칙과 전국 17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교육규칙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국공립학교 경비노동자의 근무 조건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근무조건이 국내의 노동법 및 판결에 비추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감시적 근로는 그 특성상 비교적 대기시간이 길고 대기의무가 주된 임무를 구성하는데, 국내 노동법에서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며 특히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시간 및 대기의무에 관한 영국 판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전제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 의미와 대기의무의 근로시간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Labor Standards Act Article 63 clearly states the exceptions when clauses to protect the workers regarding work hours, recess, and holidays cannot be implemented. Amongst the exceptions, workers engaged in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 are included, since they are alleged to have a low level of work intensity andlow mental/physical stressjustifying exclusion under protection of Labor Standards Act. Article 63 is the main reason why the workers in these fields have to accept low wages with long hours by increasing the break hours regardless of their actual work. This research aims to legally linclude the long break hours in working hours of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 Mainly, the research focuses on recognizing the night-shift break hours of public school guards asworking hou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working conditions for public school guards, official paperworks such as Guardwork Job Notice, Work Directions, Special Clauses of Contract Workers, and Guardwork Rules for 108 schools across the country and Ministry of Education On Call Duty and Emergency Training Rules for 17 City/Province across the country were cross-checked. . By analyzing domestic Labor Laws and verdicts, the research examines whether these working conditions can be deemed as working hours or break hours. Characteristics of a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 relatively long waiting time and waiting duties, may hinder recognizing it as a technical act of labor. Therefore, this research reviews the premises of laborer protection and the justifying grounds of recognizing on-callduty as working hours under Article 63of Labor Standards Act, after reviewing leading cases from the UK regarding working hours and waiting duties.

삶의 의미 연구의 국내 동향과 과제

박은선(Eun Seon Park),박지아(Ji Ah Park)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13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9 No.1

삶의 의미는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최근 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나 이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나 경험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삶의 의미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논하고자 1997 년부터 2012 년까지 최근 16 년 동안에 발표된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195 편을 내용분석하였다. 그 결과 논문 수는 2000 년대 이후, 특히 2007 년 이후에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주제면에서는 삶의 질, 자존감 등 개인적 차원의 변인들과의 관계를 주로 연구하였는데 이를 임상군과 고위험군, 비임상군 등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삶의 의미 측정도구로는 PIL 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나 최근 MLQ 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들도 보고되었다. 질적연구에 비해 양적 연구가, 그리고 이론적인 연구에 비해 경험연구가 훨씬 많았으며 회귀분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입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의미요법이 주를 이루고는 있으나 점차로 목회상담이나 예술치료, 운동이나 요가, 철학적 사고 실험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연구의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Meaning in life is recently one of the major topics in psychology with growing social interests, but it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 has hampered research.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195 articles published in Korea from 1997 to 2012 to understand the trends in meaning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Studies had been increased since 2007 and mostly done with adults. The most common variables were self-related ones such as quality of life and self-esteem but there was no salient difference between clinical/high-risk samples and non-clinical samples regarding themes. PIL was frequently used as a measure while the use of MLQ was increasing and other scales developed in Korea were reported. Quantitative and empirical studies were more common than qualitative and theoretical studies and regression was frequently used in analysis. Various intervention strategies such as pastorial counseling, art therapy, exercise, yoga, and philosophical thought experiment were introduced while logotherapy has been frequently reported. The results were discussed with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presented.

무릎관절 안정과 관련된 앞십자인대 부착부위와 무릎관절 뒤가쪽부위 인대의 해부학

길영천(Young Chun Gil),박지아(Ji Ah Park),양희준(Hee Jun Yang),이혜연(Hye Yeon Lee) 대한해부학회 2008 Anatomy & Cell Biology Vol.41 No.1

앞십자인대는 무릎관절의 전후방 안정성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관절의 과도한 가쪽돌림 및 폄 운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이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관절 외부의 구조들로는 가쪽곁인대, 오금근힘줄 및 오금종아리인대 등이 있다. 최근 이들 인대의 손상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불안정성의 회복을 위한 재건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건인대의 길이 및 폭, 인대의 고정을 위한 터널의 위치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인대 부착부의 위치 등에 대한 해부학적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인대들의 형태 및 주위구조들과의 국소해부학적 관계를 조사하고, 인대 부착부의 중심점에서 주위구조들과의 거리를 계측함으로써 재건술 시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부학적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재료로는 한국인 성인시체 19구에서 얻은 34쪽(남자 20쪽, 여자 14쪽)의 무릎을 사용하였다. 무릎관절 뒤가쪽부위의 구조들 중, 가쪽곁인대와 오금근힘줄은 조사한 모든 예에서 존재하였으나 오금종아리인대는 79.4%에서만 존재하였다. 인대들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가쪽곁인대의 경우 평균 51.99mm였으며, 남녀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금근힘줄과 오금종아리인대의 길이는 각각 평균 21.59mm와 18.49mm였다. 넙다리에서 오금근힘줄과 가쪽곁인대의 상호 위치관계는 오금근 힘줄이 가쪽곁인대 부착부의 바로 아래쪽에 붙어 가쪽곁인대에 덮여있는 경우가 67.7%로 가장 많았으며 오금근힘줄이 가쪽곁인대를 가로지른 후 가쪽곁인대보다 앞쪽에 부착되는 경우는 20.6%에서만 관찰되었다. 관찰한 모든 예에서, 앞십자인대는 앞안쪽다발과 뒤가쪽다발로 구별되었다. 앞안쪽다발의 길이는 평균 22.14 mm였고, 뒤가쪽가발의 길이는 평균 15.98 mm였으며, 각 다발의 길이는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길었다. 앞십자인대의 부착부 중심점으로부터 주위구조들과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앞안쪽다발의 중심점은 융기사이선과 관절안쪽모서리로부터 수직으로 각각 평균 8.36mm와 8.14 mm 떨어져 있었으며, 뒤가쪽다발의 중심점은 융기사이선과 관절안쪽모서리로부터 수직으로 각각 평균 15.98 mm와 7.36 mm 떨어져 있었다. 인대 전체 부착부의 중심점으로부터 융기사이선까지의 거리는 평균 10.96 mm였으며, 연골 안쪽모서리까지의 거리는 평균 8.45mm였다. The anterior cruciate ligament (ACL) and the posterolateral structures are functionally important structures that assist with the stability of the knee joint. Sport-related injuries to these structures and reconstructive surgery are becoming more frequent. However, the anatomic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structures are not well understood. We measured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posterolateral structures of the knee and the ACL, and we identified the anat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er of the femoral attachment area of the ACL and other femoral structures. We dissected 34 cadaveric knees with no signs of previous surgery, knee abnormality, or disease. The lateral collateral ligament (LCL) and the popliteus tendon (PLT) were present in all knees, although the popliteofibular ligament (PFL) was not present in 20.6% of knees. The mean length of the LCL was 51.99 mm and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men and women (P⁄0.05). The mean length of the PLT was 21.59 mm, and the mean length of the PFL was 18.49 mm. In 67.7% of knees, the PLT was attached to the inferior aspect of the femoral attachment of the LCL, and the femoral attachment of the PLT was covered by the bundle of the LCL. The ACL was distinguished into anteromedial (AM) and posterolateral (PL) bundles in all knees. The mean lengths of the AM and PM bundles were 22.14 mm and 15.98 mm, respectively. The measured lengths in each bundle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men and women (P⁄0.05). The mean distance between the center of the femoral attachment area of the ACL and the intercondylar line was 8.36 mm in the AM bundle, 15.98 mm in the PL bundle, and 10.96 mm in the entire ACL. The mean distance between the center of the femoral attachment area of the ACL and the medial border of the lateral condyle was 8.14 mm in the AM bundle, 7.36 mm in the PL bundle, and 8.45 mm in the entire ACL.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손보영(Sohn Bo-Young),김수정(Kim Soo-Jeong),박지아(Park Ji-Ah),김양희(Kim Yang-He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청소년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로 하여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총 2,378명의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부모의 세 가지 바람직한 양육태도(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에 따라 자아 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셋째, 학교생활 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세 가지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모두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자아탄력성→삶의 만족도’ 경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and gender differences which may operate within school adjustment and ego?resilience as well as any links which may exist between desirable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consisted of 2,378 elementary school fourth?year student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ach of three the desirable parenting attitudes (affection, monitoring and reasoning parenting attitude) had an influence upon ego?resiliency, school adaptation, and life satisfaction, albeit in different ways. Second, ego?resiliency had a direct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Third, school adjustment also had a direct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Fourth,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between desirable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Fif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irls and boys only in terms of the path coefficients of ‘ego?resilience →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for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for boy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