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아시아공동체 - 통일, 통합 및 이행의 정치경제학

박제훈 ( Jehoon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6 비교경제연구 Vol.23 No.2

본 논문은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통일정책이 아시아지역통합의 차원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통일 통합 및 이행의 이론적 개념적 관계를 정리하는 종합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존의 통일과 아시아지역통합 관련이론과 모델 및 개념들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통일과 아시아 지역통합 관련 각종 쟁점들을 다룬다. 4장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통일과 통합 및 이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 분석틀 구축을 시도한다. 5장은 결론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The paper tries to analyze how to change our unificat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Asian regional integration confronting the rapid change of external environment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r. In order to do that, the paper suggests comprehensive analytical frameworks summarizing theoretical and conceptual relationships of unification, integration and transition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Ch. 2 summarizes existing theories, models and concepts regarding unification and Asian regional integration. Ch. 3 deals with controversial points regarding unification and Asian regional integration. Based on these discussions, Ch. 4 tries to establish frameworks for analyzing comprehensively unification, integration and transition. Ch. 5 derives policy implications as a conclusion.

신고립주의와 아시아공동체에 관한 일고찰 - 북핵 위기 해법을 중심으로

박제훈 ( Jehoon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7 비교경제연구 Vol.24 No.2

동북아에서 위기요인은 경제적 위기의 경우 장애보다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실증적 결론을 얻었다. 최근 악화되는 북핵 위기는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진정한 위기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즉 위기의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 위기가 동북아지역통합이나 협력에 기회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고립주의 자체는 아시아공동체 결성이나 지역통합에 명백한 장애요인이다. 하지만 북핵 위기를 매개로 하여 동북아에 핵전쟁 위기 타개를 위한 지역협력 움직임에 동력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이 핵전쟁 시 피해 당사국임을 내세워 북핵 위기를 매개로 한 미중 간의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북핵 위기를 매개로 미, 중, 일, 러를 비롯한 북핵 위기의 당사국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 즉 ‘동북아안보협의체’를 우리가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 We have an empirical result showing that in Northeast Asia the crisis factor can be an opportunity rather than a bottleneck in the economy. The deteriorating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merge as a genuine crisi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war in the peninsular. In other words we are approaching the critical point of crisis. Therefore, the possibility that the North Korean crisis could be an opportunity for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s increasing. Neo-isolationism is itself an obvious bottleneck for the community building or regional integration. However, we may have a momentum for the reg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prevent a nuclear war in Northeast Asia by means of the North Korean crisis as a medium. In the short run, we should have an initiative of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Body” where the US,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meet together in order to produce a solution for the North Korean crisis.

통일과 통합-아시아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에 관한 일고찰

박제훈 ( Jehoon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2020 비교경제연구 Vol.27 No.2

남북한 통일과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통합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사회주의의 발생지인 유럽과 러시아에서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한 이후에도 중국과 북한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직까지 사회주의가 존속하는 이유의 해명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아시아 사회주의의 존속 이유에 대한 분석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따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시도될 수 있다. 하나는 향후 다른 연구에서 논의될 생산양식론적 분석으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나 인류학 및 역사학적 분석을 요한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분석으로서 상부구조 차원의 논의이다. 본 논문은 아시아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가 공식적인 사상 체계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적유물론 또는 유물변증법보다는 사실상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전통 사상의 핵심 요소의 하나인 역설적 논리학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점이 21세기 현대 아시아 사회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테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하 2장에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적 유물론 및 유물변증법과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헤겔 변증법과 아시아의 역설의 논리를 비교한다. 5장은 이상의 논리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추론해 본다. 21세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회주의가 존속하고 발전할지의 여부는 공산당 일당 독재의 정치와 시장 경제, 사회주의 이념과 역설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사상 간에 어떻게 황금률적인 변증법적 종합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Discussions on the philosophical basis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integration of Asian region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can begin with clarification of the reasons why socialism still exists in Asia, such as China and North Korea, even after the end of socialism in Europe and Russia, the origins of socialism. The analysis of th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Asian socialism can be attempted in two dimensions, according to Marx's the historical materialism. One is the analysis of the theory of production mode, which will be discussed in other studies in the future, which requires an analysis on Asian mode of production or anthropological and historical analysis. The other is an analysis of the philosophical basis of Asian socialism, which is a discussion at the level of superstructure.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Asian socialism is based on Hegel's idealistic dialectic rather than Marx and Engels' historical materialism or materialistic dialectic, which is an official system of thought in real socialism whereas Hegel's idealistic dialectic is in line with paradoxical logic, one of the core elements of Asian traditional thought. The key thesis of this paper is that this may be a major factor explaining the sustainability of modern Asian socialism in the 21st century. Whether or not socialism in Asia, including China in the 21st century, will survive and develop will depend on whether or not a golden rule of dialectical synthesis is created between the politics of the one-party dictatorship of the Communist Party and the market economy on one hand as well as between traditional ideas based on the socialist ideology and the traditional logic of paradox on the other.

아시아 사회주의의 경제토대에 관한 일고찰

박제훈 ( Jehoon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2022 비교경제연구 Vol.29 No.1

본 논문은 아시아 사회주의의 존속 근거를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 특히 경제토대 분석에서 찾아보기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 사적 유물론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 및 경제토대의 정확한 개념 분석을 바탕으로 엥겔스와 양적(楊適)의 아시아 생산 양식론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막스 베버의 사회학적 틀로 본 아시아 사회주의의 경제 토대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경제토대와 상부구조와의 상호작용을 가산제적 국가 및 독서인 신분 계급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어 베버 분석의 한계를 중국 상품경제 발전에 대한 경제토대 분석에 의해 보완한 양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현대 경제학의 제도주의적 접근 분석인 Greif와 Roland의 연구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추론해 본다. 과거 천년, 이천 년 전의 씨족 소유제도 또는 경제토대가 21세기 오늘날의 중국 사회주의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Greif들처럼 고대 경제토대의 핵심 요소가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경로이다. 이 시각에서는 씨족 소유제도 정확히 말하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개인이 미분화된 가족 소유제도 같은 경제토대가 오늘날 사회주의 중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Roland처럼 고대 경제토대를 이루었던 제도들이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끼치어 고대의 철학이나 종교, 사상을 낳았고 그것들이 오늘날의 인간들의 의식과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이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작된 소위 제2차 냉전 시대에 자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가치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시각이다. 베버의 가산제적 국가나 Roland의 공산당 지배의 현대 중국의 국가처럼 경제토대도 아니고 상부구조도 아닌 제3의 경로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다만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적 유물론적 시각에서 경제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하지만 상부구조도 경제토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베버의 시각도 같이 고려하는 중용적 입장이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basis for the existence of socialism in Asia in Marx’s historical materialism, especially in the analysis of economic base. To this end, Chapter 2 examines Asiatic mode of production theory based on an accurate conceptual analysis of the productive forces, production relations, and economic base of historical materialism. Chapter 3 analyzes the economic base of socialism in Asia viewed through Max Weber’s sociological framework. Her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conomic base and the superstructure is analyzed focusing on the patrimonial state and the reading class. Next, we look at the results of a Chinese study that supplemented the limitations of Weber’s analysis by analyzing the economic base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commodity economy. Chapter 4 examines the work of Greif and Roland, an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ist approach of modern economics. Chapter 5 summarizes this study and draws conclusions. What is the meaning of the clan ownership system or economic base of the past thousand or two thousand years ago for socialism in China today? There can be two paths to this. One is the path that, like Greif, a key element of the ancient economic base continues toda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lan ownership system, to be precise, not individual ownership, but an economic base such as family ownership system, exerts a certain influence in today’s socialist China. The other is the path through which institutions that formed the economic base of ancient times, such as Roland, influenced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at the time, giving birth to ancient philosophies, religions, and ideas, and these influence the consciousness and values of today’s people. Today, it is a meaningful perspective in the context of the conflict between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in the so-called Second Cold War era, which began in earnest after the war in Ukraine. A third path is conceivable that is neither an economic base nor a superstructure, such as Weber’s patrimonial state or Roland’s communist-dominated state in modern China. A tentative conclusion here is that it is meaningful to take a moderate position that considers Weber’s view that the superstructure affects the economic base together with a historical materialist perspective that the economic base determines the superstructure.

사적 유물론으로 본 4차 산업혁명: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한 시사점

박제훈 ( Jehoon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2023 비교경제연구 Vol.30 No.1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생존적 위협이 고조되는 시대적 상황을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이 미중 경쟁에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기 위해 칼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을 소환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적 유물론의 핵심 메시지는 생산력(productive forces)이 생산관계(production relations)를 결정하거나 경제적 토대(base)가 상부구조(superstructure)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가 정치를 지배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왜 21세기에 사적 유물론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의 분석적 방법론인 사적 유물론은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예측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 여전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기술(생산력)과 거버넌스(생산 관계)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사실이다. 2장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 및 상부구조의 각 구성요소가 1차에서 4차에 걸친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3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가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5장은 결론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다. 일반론적으로 말해서 불평등을 줄이고 동시에 성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 적어도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밑바닥으로부터의 에너지 혁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성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유리하다. 20세기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국가체제와 시스템을 제때에 변화시키지 못해 체제경쟁에서 패배한 구소련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경쟁이나 기술 경쟁에서의 승자가 미중 경쟁에서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사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말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 또는 경제적 토대(시장)와 정치(민주주의 또는 권위주의) 사이의 효율적인 제도적 양립에 성공한 국가가 승자가 될 것이다. This paper summons Karl Marx’s historical materialism to diagnose the times when global survival threats, such as the Ukraine war, are escalating, and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US-China competition. According to Marx, the central message of historical materialism is that either productive forces determine production relations or the economic base determines the superstructure. In other words, “economy dominates politics”. We might ask, “Why talk about historical materialism in the 21st century?” This is because historical materialism, the analytic method of Marxism, is still applicable to modern society, despite the fact that Marx’s prediction that capitalist society would collapse was incorrect.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we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productive forces) and governance (production relations). In Chapter 2, we examine in turn how each component of the productive forces, production relations, and the superstructure changes with the progress of the 1st to 4th industrial revolutions. In Chapter 3, we look at ways to resolve inequality and polarization that are deepening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gresses. Chapter 4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discussion above for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In the era of the 3r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20th century, we can find a historical example of the former Soviet Union, which was defeated in systemic competition because it failed to change the national system in a timely manner against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changes. In terms of technology, it can be argued that the winner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technology competition will be the winner in the US-China competi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ical materialism, the winner will be the state that succeeds in an efficient institutional compatibility between productive forces and relations of production, or between the economic base (market) and politics (democracy or authoritarianism).

이미지에서의 점 데이터를 이용한 곡선 맞춤

박건수(Keonsoo Park),박제훈(Jehoon Park),최지훈(Jihoon Choi),김선정(Sun-Jeong Kim),고영웅(Young-Woong Ko),송창근(Chang-Geun Song) 한국HCI학회 2012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1

본 논문은 이미지에서 점(point)으로 구성된 임의의 테두리 정보를 더 부드럽고 쉽게 다루기 위하여 최소 제곱법(method of least squares)이 적용된 베지에 곡선 맞춤(Bezier curve fitting)을 기술한다. 최종적으로 임의의 테두리 형태를 유지하는 베지에 곡선을 생성하기 위한 최적(optimum)의 특징점(control point)를 찾아내는 것이며 찾아낸 특징점을 이용하여 베지에 곡선을 생성한 결과를 보여준다. In this paper, the image point consisting of an arbitrary smooth and easy to handle information more border method of least squares applied Bezier curve fitting to the technology. Finally, to maintain any form of border bezier curves to generate the best of the feature points (control point) will find the feature points found by using the bezier curves show the results generated.

An Analysis on the Regional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by Developing NARCI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Index)

문지영 ( Jiyoung Moon ),박제훈 ( Jehoon Park ),박성훈 ( Sung-hoon Park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Working Papers Vol.2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