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換集中制 停止와 通貨代替

朴元巖 한국금융연구원 1995 韓國經濟의 分析 Vol.1 No.1

우리나라 실질환율(實質換率)의 결정요인(決定要因)

박원암,Park, Won-am 한국개발연구원 1991 韓國 開發 硏究 Vol.13 No.2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 대미명목환율(對美名目換率)의 변화를 복수통화(複數通貨)바스켓제도(制度)의 운용과 관련지어 설명하거나 특정한 이론적(理論的) 접근법(接近法)으로 설명하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실물적 및 화폐적 결정요인을 이부문모형(二部門模型)에 따라 설명하고 실질환율(實質換率)의 동태적(動態的) 변화(變化)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推定結果)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통화증발(通貨增發)이나 재정지출(財政支出)의 증가(增加)가 모두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절상(切上)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절하(切下)를 위해서는 금융(金融) 재정(財政)의 안정(安定)이 필수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 교역조건(交易條件)의 개선(改善)은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절하(切下)시킨 것을 나타나 교역조건(交易條件)의 개선(改善)이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절상(切上)시킨다는 다른 나라에 대한 연구결과와 배치되고 있다. 한편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으로 실질환율(實質換率)이 절상(切上)되는 Ricardo-Balassa효과(效果)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유의성(有意性)은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명목환율(名目換率)의 절하(切下)는 상당한 정도로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절하(切下)를 유발하고 있어서 실질목표접근법(實質目標接近法)에 의한 환율운용(換率運用)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This paper introduces a two-sector model to analyze the real and monetary determinants of Korea's real exchange rate. So far, most studies on Korea's exchange rate have concentrated on the behavior of nominal exchange rate, but this study proposes a dynamic model of real exchange rate behavior in developing countries and estimates the real and financial determinants of Korea's real exchange rate behavior. The estimation was performed over the period of 1980-89. The results show many interesting things. First, the monetary and fiscal expansion led to a real appreciation, which suggests that the monetary and fiscal stances be kept sound for a real depreciation. Second, the improvement in the terms of trade led to a real depreciation. This experience is in the contrast to the popular view that the improvement in the terms of trade will result in a real appreciation. Third, the productivity growth led to a real appreciation, but this effect of the Ricardo-Balassa type was not significant. Finally, the nominal devaluation was quite effective to produce a real depreciation. This result also supports Korea's exchange rate policy in the 1980s which was based upon the real target approach instead of nominal anchor approach.

글로벌 금융위기와 물가안정목표제 평가: 근원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박원암,Park, Won-Am 한국개발연구원 2010 韓國 開發 硏究 Vol.32 No.3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산출량에 장기적 중립성을 가지는 근원적 충격과 장기적 중립성을 가지지 않는 비근원적 충격으로 나누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근원적 충격이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보인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수요에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물가가 안정된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향후 물가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 제품의 일시적 공급충격을 제거한 통상적 근원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2007~09년 중 물가안정목표는 안정적으로 달성된 것처럼 보이고 향후 목표 달성도 무난해 보인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통제 대상인 구조적 근원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매우 달라진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수요충격으로 근원인플레이션이 크게 변동하였으며, 2007~09년 중 물가안정목표 달성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에 기인한 바가 크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종 경기확대정책에 힘입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근원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므로 향후 적절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exerted enormous impacts on the attainment of inflation target in Korea. The annual average CPI inflation was 3.3% during the targeting period of 2007-2009 and the target was $3.0{\pm}0.5%$. Thus Korea has succeeded in keeping annual average CPI inflation just below the upper limit of the 2007-2009 target under the global crisis. This paper intend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inflation targeting system in Korea. First, it estimates the conventional call rate reaction equation under the global crisis and finds that the policy interest rates never reacted to expected inflation, output gap, and won/dollar exchange rate, as expected by theory. Second, it identifies the shock of global financial crisis into core and non-core, applying the structural VAR model. The core shock was defined to have no (medium- to) long-run impact on real output. The core shock was identified to have the character of the demand shock, since it has the positive impact on the inflation and output in the short run. The structural core inflation due to core shock was an attractor of headline inflation, not vice versa. Therefore, the structural core inflation that reflects the demand-side shock would be the better intermediate target for the final headline inflation target than the official core inflation that excludes the volatile inflation of agricultural and oil-related products. During the inflation targeting period of 2007-2009, the structural core inflation was more volatile than the official core inflation, because the global crisis has very large negative impacts on the domestic demand as well as the prices of agricultural and oil-related products. This paper shows that the negative core shock during the fourth quarter of 2008 was larger than that in the financial crisis in 1998. But the core shock turned into positive very quickly in 2009, as the Korean economy recovered very quickly from crisis. The volatile changes in structural core inflation suggests that the Bank of Korea barely managed to attain the 2007-2009 inflation target, owing to the very large negative impact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the domestic demand. It also suggests that the rapid rise in core inflation with the rapid recovery of the Korean economy will lead to rapid rise in headline inflation.

보정(補正) : 전세(傳貰)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와 개선방안(改善方案)

박원암,김관영,Park, Won-Am,Kim, Gwan-Yeong 한국개발연구원 1993 韓國 開發 硏究 Vol.15 No.2

初엔高와 엔블록 可能性

朴元巖 한국금융연구원 1995 韓國經濟의 分析 Vol.1 No.2

남미(南美)의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 : 경험(經驗)과 교훈(敎訓)

박원암,Park, Won-am 한국개발연구원 1990 韓國 開發 硏究 Vol.12 No.3

본고(本稿)는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의 대표적 사례(事例)로 일컬어지는 남미(南美) 자유화과정(自由化過程)을 살펴보고 몇가지 교훈(敎訓)을 도출해 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칠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의 남미(南美) 3국(國)은 각기 서로 다른 과정(過程)을 밟아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를 이룩하려고 하였는데 실제로 무역(貿易) 및 자본시장(資本市場)의 개방(開放)을 추진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실효성(實效性)을 높이려면 국내거시경제상황의 안정(安定)이 필수적임을 각국(各國)의 경험(經驗)이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재정(財政)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안정(安定) 없이는 무역(貿易) 자본시장(資本市場)의 개방(開放)이 오히려 국내경제(國內經濟)를 불안하게 한다. 재정적자(財政赤字)는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을 올리거나 실질평가절상(實質平價切上)을 유발하여 이 경우 자본시장(資本市場)이 개방되면 오히려 국내경제불안이 가중된다. 둘째, 구매력평가설(購買力評價設)과 이자율평가설(利子率平價設)에 기초한 통화론적(通貨論的) 안정화정책(安定化政策)은 각국(各國)에 내재한 여러가지 구조적(構造的) 요인(要因)으로 이론에 걸맞는 성과(成果)를 거두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유화과정(自由化過程)에서 실질환율(實質換率)과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의 불안정(不安定)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의 순서(順序)와 속도(速度)는 정치(政治) 경제적(經濟的) 상황(狀況)에 따라 달라지며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으로 최적(最適)의 자유화계획(自由化計劃)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 및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질환율(實質換率)과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의 안정(安定)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reviews the economic liberalization experiences of the Southern Cone countries and draws some lessons from their experiences. The Southern Cone countries-Chile, Argentina and Uruguay-followed the different sequences in liberalization. Chile implemented the fiscal reform and the following comprehensive trade reform in the beginning of liberalization, but capital controls were maintained until 1979. Argentina and Uruguay placed more emphasis on the financial reform with the goods market reformed afterwards, but the fiscal sector was never reformed in Argentina. Since the serious inflation plagued the Southern Cone countries, they combined the economic liberalization scheme with the economic stabilization programmes which are based on the monetarist model. Although economic situations in the Southern Cone countries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 we can learn many lessons from their experiences. First, the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should consist of strict financial discipline to bring in the stable domestic inflation. Without the domestic stabilization,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could disturb the domestic economy as the capital inflows in particular generate a real exchange rate appreciation. Second, the monetary approach which is based on the full purchasing power parity and perfect capital mobility make stabilization as simple as a matter of the appropriate exchange rate policy and the proper rate of domestic credit creation. The unsuccessful experiences with monetarist stabilization in the Southern Cone countries suggest that the monetarist model cannot make real exchange rate and real interest rate stable with the trade and financial reform. Third, both the theory and practice have not yet provided a precise solution on the optimal sequencing and speed of the goods and financial market. Nonetheless, it seems desirable to keep the real exchange rate and the real interest rate stable by gradually opening up the current account and then the capital account.

해외여건변화(海外與件變化)와 우리나라 국제수지(國際收支)

박원암,Park, Won-Am 한국개발연구원 1987 韓國 開發 硏究 Vol.9 No.4

본(本) 연구(硏究)는 해외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국제수지조정과정(國際收支調整過程)의 특징을 밝히며 아울러 이미 발표된 분기모형(分期模型) 추정기간(推定期間)을 1985년 제4분기까지 연장해 재추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이용해 해외여건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국제수지(國際收支)의 변동(變動)을 요인별로 분화(分化)하여 보면 제1,2차 오일 쇼크 초기의 경상수지 악화는 유가급등(油價急騰)에 의한 교역조건 악화에 그 주인(主因)이 있다. 이후 경상수지 적자는 서로 다른 과정을 밟아 줄어들게 되는데 1976~77년의 경우 수출촉진(輸出促進)으로, 1981~82년의 경우 총수요조정(總需要調整)으로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양기간중 상이한 방법으로 적응한 것은 양기간중 해외여건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며 이 점에서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조정도 여타 수출지향적(輸出指向的) 성장국(成長國)과 유사한 과정을 밟았다. 분기계량모형(分期計量模型)을 이용하면 제2차 오일 쇼크 기간에는 제1차 오일 쇼크 기간에 비해 유가(油價)가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였으나 해외수요(海外需要) 부진(不振), 달러강세(强勢) 및 고금리(高金利)로 해외여건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보다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1986년중 경상수지 흑자는 대부분 해외여건의 호전으로 설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와 외채문제

박원암 한국질서경제학회 1998 질서경제저널 Vol.2 No.1

우리 금융 시스템의 근본문제는 (1)금융기관의 자주성 상실, (2) 책임경영체제의 부재, (3) 정부감독의 부실의 세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그것만으로 과연 금융의 근본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컨대 한은 및 금융감독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나 입법조치는 그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 정부의 요구대로 단시일내에 금융기관이나 재벌이 부채비율을 낮추자면 증자를 하던가, 자산을 매각하던가, 외국 투자가를 영입하던가, 아니면 여신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의 여건하에서는 여신감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이 때문에 극심한 신용수축이 계속되고 있고 실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보완책으로 자본-부채비율의 충족기한을 연장하고 은행업무의 내용에 따라 자본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부실기업정리에 관하여는 도덕적 해이를 회피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가칭 기업갱생공사의 설립을 건의한다.

전체회의 : 한국경제의 거시적 문제와 정책과제

박원암 한국국제경제학회 2015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Vol.2015 No.-

[폴 새뮤얼슨 서거 1주기] 폴 새뮤얼슨,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박원암 대우재단 2010 지식의 지평 Vol.- No.9